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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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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후 첫 점검...1기 신도시 정비 속도 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개최, 2026년 추진계획 확정
디지털 동의·보증상품 도입 등으로 사업기간 단축 기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에 나섰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현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은 약 6개월로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이 약 2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도 함께 점검됐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돼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들은 올해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 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LH는 연내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를 발굴하고, HUG는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에 착수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공사 선정 단계에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과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지원기구는 3월부터 지역 순회 제도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6년에는 선도지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등 주요 목표 이행이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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