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에선 현 정부의 경제팀들을 마뜩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관료들이란 ‘집행’에선 능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새로운 ‘혁신적’ 정책 구상과 모델까지도 요구하는 건 무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새누리당도 자꾸 질타만 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하고 법 제정도 적극 나서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당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정책에 있어 시작은 관료중심의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도 부처마다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죠.
여야 정당을 포함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정당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전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예산처 같은 것을 최근 에 만들었지만 총론적인 접근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정치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마다 강력한 재단들이 있고 거기서 강력한 경제정책 같은 것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나옵니다. 미국은 정당 내부에는 없지만 정당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포진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보고서를 당과 의회에 올립니다.
관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고 국민들의 욕구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료집단은 별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자꾸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약해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중산층 7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열심히 정책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협의도 하고 국민의 뜻도 정하고는 있지만 주도는 못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까지도 뒤늦게 통화 공급을 늘려서 양적완화를 해 경기를 부양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로 성과를 내고 있고,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단계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기축통화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하면 바로 부작용이 인플레로 돌아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차가운 서민경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도 아주 심각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우리당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경기 대책이 빨리 처리되어 부동산 건설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서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아직까지도 경제정책에 있어 시작은 관료중심의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에도 부처마다 싱크탱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가 경제정책에 동기부여를 주고 있죠.
여야 정당을 포함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주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선 정당에는 싱크탱크가 없습니다.
여의도 연구소는 전혀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도 예산처 같은 것을 최근 에 만들었지만 총론적인 접근 외에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지 의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정치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마다 강력한 재단들이 있고 거기서 강력한 경제정책 같은 것을 주도할 만한 능력이 나옵니다. 미국은 정당 내부에는 없지만 정당을 둘러싼 양대 진영의 수많은 싱크탱크들이 포진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서 보고서를 당과 의회에 올립니다.
관료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정치집단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따라갈 수 있고 국민들의 욕구변화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료집단은 별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자꾸 똑같은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약해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중산층 70%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열심히 정책도 만들고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협의도 하고 국민의 뜻도 정하고는 있지만 주도는 못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우리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계경제가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까지도 뒤늦게 통화 공급을 늘려서 양적완화를 해 경기를 부양해서 당장 시급한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일본만 해도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데로 성과를 내고 있고, 미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는 단계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화가 기축통화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하면 바로 부작용이 인플레로 돌아와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차가운 서민경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고통도 아주 심각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 우리당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경기 대책이 빨리 처리되어 부동산 건설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서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기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