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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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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economy 커버스토리-이인제 새누리당 의원(7)

“정통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세력이 집권하면서 경제도 키우고 통일문제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도 도지사 시절,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제일 큰 몫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서 성장을 주도하고,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소비시장이 열려서 다른 서비스산업이 발전하고, 거기서 다시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것이 왕도입니다.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요즘 기업들마다 ‘잡쉐어링’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 순환교대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경기도도 지사를 할 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장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누구든 만나면 가장 먼저 자기가 자기고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는 것을 맨 먼저 자랑을 합니다. 미국에 잠시 있을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첫 마디에 재임기간 동안에 새로운 일자리가 몇 천만, 몇 백만, 몇 십만, 몇 만, 몇 천, 몇 백, 몇 개까지 통계를 내서 자랑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일자리 창출을 공직자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요.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에 인프라를 투자해 주고, 가로 막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부담을 완화해줘야 합니다. 저는 규제는 교통 신호등처럼 단순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신호등같이 단순해지면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위반하는 것을 누구나 감시할 수 있거든요. 투자도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가로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주어야 하는 거죠. 자본금융시장만 해도 발달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IT벤처 기업육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대응할 만큼 금융 산업이 나가있질 못해요. 땅, 기계, 부동산을 담보 잡아가면서 돈 빌려 주는 사업을 누가 못합니까? 이제는 보이지 않은 가치나 아이디어, 첨단기술이 산업화되어 어떤 시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해서 자금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자체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금융 산업은 굉장한 일자리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성장산업입니다. 키워나가야 하는 사업이죠. 노동 시장 역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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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태원 참사,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그날 밤, ‘대한민국’ 없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항상 15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사의 기억이 흉터로 남아 있는 수많은 분들의 아픔이 아물 수 있도록 실천으로 애도하고, 실천으로 응답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이태원 참사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다”며 “그날 밤, ‘대한민국’은 없었다. ‘국가의 실패’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를 지우려 했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서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주변을 경비하느라 이태원 현장에는 단 한 명의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결정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혐오와 차별의 공격이 가해짐에도 윤석열 정권은 방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가 모든 책임을 다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는 것을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