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국정감사 출석한 이명수 관세청장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1:42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이끌 자격 없어...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훌륭한 판사들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라”면서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며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심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선 “5가지 사법 개혁안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 최동환 기자
• 2025-10-22 10:21

「M포토」 질의 답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1:51

「M포토」 법사위 국감 출석한 강혜경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7:07

「M포토」 국감 출석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 최동환 기자
• 2025-10-17 13:38

美 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명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개정해 시행한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

• 김다훈 기자
• 2025-10-22 13: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근 5년간 연구중단·부정행위에 1426억 지원

최근 5년간 연구중단 및 부정행위 발생 보건의료 R&D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된 지원 금액이 142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비례대표)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원한 R&D 과제 중 최근 5년간 중단된 연구과제 77개에 지급된 정부출연금은 1300억 원, 제재처분을 받은 18개의 정부출연금은 126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서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뤄질 수 있다. 부정행위, 참여제한, 연구개발 환경 변경 등 여러 중단 사유 중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목표 조기 달성’이 포함된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중단요청’인데, 이에 해당하는 과제는 전체 77개 중 단 6개뿐이다. 제재처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의 제재가 부과된다. 제재처분별 사유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과제가 7개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건비 유용’과 ‘연구개발과제 수행포기’ 과제가 3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 최동환 기자
• 2025-10-22 15:33

「M포토」 질의에 답하는 백승보 조달청장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1:37

「M포토」 질의에 답하는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 최동환 기자
• 2025-10-20 15:28

수원시 영통구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

수원시 영통구 지역내 어르신들의 신명나는 한마당 축제가 펼쳐졌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은 지난 2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영통구 은빛어르신 노래자랑’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영통구 12개 동에서 1차 예선을 거친 총 16명의 참가자가 출전했으며, 참석 내빈과 각 동 경로당회장을 비롯해 응원단 등 주민 200여명이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는 시립금호어린이집의 흥겨운 율동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활기차고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졌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노래자랑은 영통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래자랑 결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이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 TV와 밥솥 등 수여되었다. 또한 참가자 모두에게 수상의 기쁨과 함께 부상이 수여되었으며, 열띤 응원을 펼친 응원단에게는 응원상도 수여되었다. 김열경 대한노인회 수원시 영통구지회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인들이 건강하게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준비하고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수

• 경인 안영찬 기자
• 2025-10-22 11:09

「M포토」 증인선서하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1:33

「M포토」 법사위 국감 출석한 피감기관장들

• 최동환 기자
• 2025-10-21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