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
남의 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사람에 게 이래라저래라하기는 뭐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다. 기존 질서를 무시한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서로 뭔가 틀어졌다고 그냥 회담장에서 나온 사람이 트럼프다. 그런 걸 보면 기존 질서와 예의, 관행 등을 무시한다. 그렇지만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그를 선지자처럼 보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이 기행(奇行)을 보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만만찮은 전망이라 우려스럽다. 우선 전쟁 문제가 정말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내가 왜 그들 나라를 위해 돈을 써야 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만이든, 한반도에서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미국이 안전하면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안전평화를 유지해 온 미국의 힘이 빠진다면 지역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해안을 봉쇄하고 있는 선이 있다. 이른바 도련선 (島鏈線·island chain)은 태평양의 섬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이달 10일까지의 수출이 16.5%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입은 6.7% 수준 줄었다.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5월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 수출은 168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이 전년 동기 대비 52.0%, 14.1% 증가했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도 전년과 비교해 각각 8.9%, 10.5% 증가했다. 주요국가별 수출 현황은 중국 9.7%, 미국 12.5%, 유럽연합 9.1%, 베트남 30.6%, 일본 11.3% 등에서 모두 증가했고, 특히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이 48.3%를 기록했다. 수입은 1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 원유는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제품은 각각 10.1%, 42.5% 증가했지만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8.6%, 20.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99억8100만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나날이 진화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연인 AI가 “저와 사랑을 해요” 하면서 우리의 에로틱한 생활에 문을 두드린다면 어 떻게 할까? 이미 우리 사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인공지능과의 사랑을 뉴욕타임스 기사(With A.I. romances, all you need is Wi-Fi, 2월 17~18일 INTERNATIONAL EDITION)를 참고로 3편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 귀여운 섹스 사이보그, 인조인간의 등장 알렉산드리아의 응답을 들자 나는 궁금해지는 게 있었다.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물었던 기술이 우리의 성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준 높은 단계로 우리들을 더 가까이 데려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성 (性)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관련 앱과 스마트 장난감, 그리고 가상공간이란 섹스 기술들을 끊임 없는 선택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런 섹스 기술들을 사용하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던가? 아니면 우리를 서로 냉담한 관계로 만들고 있었던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만, 기술은 우리를 더 성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메디슨 머레이(Madison Murray, 27살)가 말했다. “그렇
국회도서관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그리스 작가 안겔리키 안겔리디스(Angeliki Angelidis)에게 미술품 기증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과 안겔리키 안겔리디스 작가를 비롯해 에카테리니 루파스(Ekaterini Loupas) 주한그리스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안겔리키 안겔리디스 작가가 기증한 미술품은 '한국전쟁(Korean War)'과 '디모스테니스(Dimosthenis)'이다. 작품 '한국전쟁'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국과 그리스 양국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낸 역사를 양국 국기와 비둘기를 통해 표현한 작품으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작가의 깊은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 '디모스테니스'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인 디모스테니스가 강조한 가치이자, 한국전쟁 동안 양국 군인들이 함께 싸워서 지켜낸 가치인 '자유'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드러내는 뜻깊은 작품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안겔리키 안겔리디스 작가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도서관은 기증 작품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과 그리스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돈독
대한환경총연맹이 지난 12일 오전 '팔달산정화운동활동 및 화성행궁거리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대한환경총연맹의 유성규 이사장을 비롯해 24명의 임원 및 회원들이 참여, 행궁주차장을 출발해 팔달산 정상인 서장대를 거쳐 화서문, 장안문, 행궁동, 신풍동을 잇는 약 8km의 산길과 인도를 따라 진행됐다. 유성규 이사장은 "오늘의 행사를 위해 참석한 모든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산행과 휴일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청결하고 깨끗한 수원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2회 이상 꾸준히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환경총연맹은 앞으로도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봉사활동에는 지난 4월 28일 대한환경총연맹과 자매결연을 맺은 (사)경기도장애인마을 김춘봉 회장과 대한환경총연맹의 홍보대사 지대한 영화배우가 동참해 힘을 보탰다. 배우 지대한은 "대한환경총연맹에서 열렬히 환영해 줘서 너무 감사드리며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산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를 찾아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의 물꼬를 텄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추가 투자를 독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 시각 14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위치한 애리조나통상공사에서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애리조나주는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에 이어 경기도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미국 내 네 번째 주가 됐다. 김 지사는 “경기도와 애리조나는 태생부터 어울리는 파트너로 오늘 협약은 첨단산업, 기후변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혁신동맹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첨단산업, 반도체, 배터리 업계에서 경기-애리조나 라인을 구축해 나가자. 경기-애리조나 라인은 우리의 공동번영과 오랜 파트너십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티 홉스(Katie Hobbs)주지사는 “양 지역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고, 서로의 장점을 통해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협력, 연구개발(R&D) 협
10년째 멈춰 '애물단지'가 된 부산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환경부는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3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안을 받았다.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해 하루 9천t의 용수를 생산할 수 있는 '1계열'과 하루 3만6천t을 생산할 수 있는 '2계열'로 구성된다. 전문가는 1계열의 경우 먹는 물 대신 공업용수를 만들어 인근 고리원전이나 산업단지에 공급하자고 제안한다. 고리원전 냉각수로 2천~3천t, 기장·양산 일대 산업단지에 6천t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2계열은 활용방안을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시설을 개보수 해 가뭄이나 지진 등 재난 시 비상 용수를 생산하는 시설로 활용, ▲연구개발시설로서 해수 담수화, 수전해, 해수열, 자원회수, 스마트 양식 등을 실증화하는 시설로 활용, ▲앞선 두 안을 섞어 비상 용수와 연구개발 목적으로 모두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다만, 용수 생산단가를 낮출 핵심 조건인 전기료 인하 방안이 담기지 않겨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공업용수 생산 시 1t당 1천69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악화된 한·중 관계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왕 부장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과 도전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국 관계 제약 요인을 최소화하고 갈등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과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고,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
- 16일(목) 밤 10시 학생인권과 교권의 공존 방안 토론 - 민주당 강민정 의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출연 국회방송(NATV)은 16일(목)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교권-학생인권, 교육현장 갈등해소 방안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다. 충청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데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폐지하자 충청남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을 위축시킨다"는 폐지 찬성론과 "교권을 핑계 삼은 학생인권 후퇴"라는 폐지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학생인권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과 학생인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는 해법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란 지적이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강민
다세대·연립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런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포함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00%에서 90% 이하로 조정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또 가격 산정 방식에서 시세가 우선인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을 1순위로 적용했다. 주로 사용하던 감정평가 방식은 과다 감정 등을 문제 삼아 마지막 후순위로 미뤘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했으나, 제도 변경 이후 보증금 1억26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보증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