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서 회견에 나오지 못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 되도록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면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작은 물론 검찰의 성남시 출장 공문 표지갈이 실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대표 공판에서 검찰의 공문서 조작 농간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단은 "검찰이 문서의 겉장을 바꾸는 소위 '표지갈이' 수법을 이용해 결재 받은 문서의 표지와 결재받지 않은 문서의 내용을 짜깁기했다"며 “위법한 공문서 위조로 참고인을 농락해 허위진술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5년 출장 결재서류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책단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2014년 12월 2일 최초 공문에서 참석자는 김문기가 아닌 이 모씨로 기록돼 있다"면서 "이후 공사가 출장 일정을 같은달 24일로 조정하고 참석자를 이 모씨에서 김 처장으로 변경·적시해서 성남시에 통보한 공문은 이 시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진 공문과 그렇지 않은 공문을 표지갈이로 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은 김건의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검찰의 의도에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총선 참패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시화되자 특검 방탄용 보여주기 수사에 나것 아니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1심에서 공범들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넘었고 항소심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김 여사 모녀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지도 한참이 지났다. 그런 검찰이 들고 나온 ‘소환 방침’은 국민을 우롱하는 방탄용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의 소환 방침에 상관없이 국민께서 명령하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무너져 내린 공정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검사 한동훈은 재주는 있고 수사는 잘했지만, 인간미가 없고 모든 목표를 명예와 출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 ‘조선 제1검’이라고불리는 엘리트 검사 출신의 박균택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M이코노미뉴스 ‘배종호의 파워피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법률가로서 자신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복지나 인권을 위해서 창조적인 걸 보여준 것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박 당선인에 대한 인터뷰는 검사 윤석열에 대한 평가, 채상병 순직,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검찰개혁의 기본 입장 등 이번 회를 포함, 총 3회에 걸쳐 M이코노미뉴스 유튜브를 통해 전할 예정이다. #박균택당선인#이재명호위무사_박균택 #한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향후 동아시아가 겪게 될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정치경제 전문가인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지난 8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동아시아는 급격한 노령화와 인구 손실에 직면하게 될 곳“이라며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국에는 지정학적 이득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에버스탯은 “동아시아는 수 십년 내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중국·일본·한국 등은 수 백만 명이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 발전과 투자, 부의 축적, 사회안전망 운영, 군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특히 노동력보다 군 복무가 가능한 인력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놀라운 변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제한할 것"이라며 "중국이 고령 인구를 돌보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경우 군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진 중국 사회가 젊은이들을 전쟁에서 잃을 가능성을 우려해 예전만큼 군사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분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34조2212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47조5574억 원에 비해 28.0% 감소한 가운데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발주처별로 보면 특히 민간 부문의 수주가 큰 폭으로 줄어 올해 1분기 민간부문 수주는 22조212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2%가 급감했다. 삼성물산의 경우 1분기 국내 신규 수주는 1조95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3조6690원)와 비교해 47%나 급감했다. 현대건설은 해외 수주 증가에 지난 1분기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늘었지만, 국내 수주액은 4조63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5조4424억원)와 비교해 25.3% 줄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가스 플랜트 증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GS건설은 해외 수주가 늘었지만 국내 수주는 지난해 1분기(1조8830억원)보다 27% 감소한 1조3670억원에 그쳤다. DL이앤씨의 올해 1분기 국내 수주액은 1조874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2조9555억원)와 비교해 36.5% 감소했다. 상위 10곳의 건설사 중 7곳인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 등 7개사는 올해 1분기 정비
- 수출물가지수 4.1%↑·수입물가지수 3.9%↑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입물가가 4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통계에 따르면, 4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32.17를 기록했다. 전달 3월(126.94)과 비교하면 4.1% 높은 수준이다. 수출물가지수는 넉 달 연속 올랐다. 4월 증가율(4.1%)의 경우 지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는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월 1330.70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두바이유가는 배럴당 84.18달러에서 89.17달러로 5.9% 상승했다. 컴퓨터·전자·광학기기 7.3%, 화학제품 3.3%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올렸다. 반면 농림수산품은 2.5% 하락했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 16.4%, 플래시메모리 11.4%, 휘발유 9.2%, 자일렌 6.1% 등이 크게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132.17로 전월대비 4.1% 올랐다. 4개월 연속 오름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2% 올라 넉달 째 상승했다. 용도별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이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전반의 호조에 힘입어 20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0%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4월 ICT 수출입 동향'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8000만 달러, 수입은 115억6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33.8%, 10.4% 각각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성적이다. 이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 전년 동월 대비 반도체 53.9%, 디스플레이 15.2%, 휴대전화 15.3%, 컴퓨터·주변기기 55.9% 등의 수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53.9% 늘어난 99억6000만 달러(13조6312억원)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43.7% 늘어난 73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미국(20억달러, 24.6%), 베트남(26억9000만달러, 22.4%), 유럽연합(9억8000만달러, 15.5%), 일본(3억달러, 9.1%) 수출도 일제히 늘었다. 또 3월까지 감소세던 대일본 수출(9.1%)도 이차전지와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수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