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더라도 국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쟁 전 배럴당 63달러(한화 약 9만5470.20원)였던 유가가 종전 이후에도 최소 90달러(한화 약 13만6386원) 선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는 174달러(한화 약 26만3679.6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KIEP는 미·이란 전쟁 전개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했다. 첫재는 ‘조기 종전·휴전’이다. 전쟁이 빠르게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되고 공급 안정성이 회복될 수 있다. 그러나 비축유 확보 경쟁과 시설 복구 지연으로 인해 유가는 전쟁 전보다 큰 폭으로 올라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다.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현실화되면 세계 원유 생산이 약 10% 감소한다. 이 경우 유가는 100~117달러 범위에서 움직이며, 내년 4분기에는 약 117달러로 전쟁 전보다 86%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진보 색채보다 인물론 앞세운 정면 돌파...대구·상주서 재진입 전략 본격화 - 김부겸은 상징성, 정재현은 지역 기반...투트랙 공천으로 확장성 시험 - 보수 텃밭 균열 가능할까...지방선거 넘어 TK 교두보 확보 여부 주목 보수 정치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는 대구·경북(TK)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대구시장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경북 상주시장에 정재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을 각각 내세운 이번 공천은 단순한 후보 확정에 그치지 않는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정당’이 아닌 ‘인물 경쟁력’을 앞세운 전략의 상징으로, 민주당이 TK 재진입을 위한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 ‘정당’보다 ‘인물’...TK 전략 바꾼 민주당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공천의 기준이다. 민주당은 이번 TK 공천에서 당 지지율에 기대기보다, 지역에서 실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부겸 전 총리는 서울 노원갑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대구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선된 경험을 가진 정치인으로, 지역주의 장벽에 정면으로 도전해온 이력이 특징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행정부 경험까지 쌓
-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 농업용수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력·합의 기반으로 접근해야 -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기존 미해결 과제 정리,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에 맞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물관리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지난 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성장에 따른 수자원 수요 급증과 지역 간 갈등 등 복잡해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통합물관리 체계의 핵심 기구로서의 위원회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점검했다. 김좌관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원 워터(One Water), 톱 코리아(Top Korea)’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K-물 거버넌스’ 구축해 글로벌 수준의 물관리 모델 제시해야 김건아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물관리 정책의 핵심을 기술이 아닌 ‘거버넌스’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
지난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가 설계 단계의 구조 계산 오류와 시공·감리 과정의 부적정 관리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수사 협조 등 엄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지난해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에서 발생한 2아치터널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중앙기둥 설계 오류를 지목했다. 조사 결과 2아치터널의 핵심 구조물인 중앙기둥은 실제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데도, 설계 과정에서는 기둥이 끊김 없이 이어진 것처럼 계산됐다. 이로 인해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이 실제보다 2.5배 작게 산정됐고,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가 초래됐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반 위험 요인 파악 실패도 겹쳤다. 설계와 시공 과정 모두 사고 구간 내 단층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반 분야 기술인이 1m마다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막장 관찰 일부가 사진 관찰로 대체됐고, 시공사가 자체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발 에너지 안보 위기를 ‘민생 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만에 이곳에서 뵈니 낯설기도 하다'는 인사로 운을 뗀 뒤, "코스피 5,000 돌파로 재도약하던 우리 경제가 중동발 복합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처했다"며, "정부는 민생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 경제 대응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해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9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전격 도입해 유가 폭등에 대응하고,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관리와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의 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외부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대(對)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무역협회, 코트라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업계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산업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바우처를 운영 중이며,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신청 후 사흘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있다. 이 패스트트랙으로 현재까지 67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도 105억원 규모의
기후솔루션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전력이 화력발전소에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작성한 공동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낭독했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되며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단체는 이번 서한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핵심 제도 병목으로 지목된 용량요금 문제를 국가 차원의 규제 정비 과제로 제기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이 중동 정세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부합하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화력 중심 전력시장 구조...“소비자 부담만 키운다” 공동서한은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이 단순한 전기요금 수준이 아니라, 화력발전에 편중된 전력시장 구조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설계를 사실상 유지한 채 대형 화력발전소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료비 상승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화력발전소는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용량요금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싸고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18명의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경기교통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주요 공공기관에서 사장·감사·상임이사 등 기관 핵심 보직 인사가 잇따라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인사가 기관장 공석이나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임기 말 인사 집중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킨텍스 인사도 논란 대상으로 지목됐다. 황 위원장은 “올해 1월 사장과 부사장이 동시에 임명됐다”며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채운 인사 방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GH의 정책 발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황 위원장은 31조 원 규모의 ‘10만호 공급’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특정 후보를 홍보하거나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언급되며,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황 위원장은 “인사를 통해 조직을
30일(현지시각) 미국 증권시장에서 3대 지수 중 S&P500과 나스닥이 하락 마감하고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했다. S&P500은 전 거래일 대비 0.39%, 나스닥은 0.73%포인트 하락했다. 다우지수만 홀로 0.11% 상승했다. 31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국 증시는 종전 협상 기대감과 확전 불안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협정 미체결과 호르무즈 미개방 시 주요 시설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을 끝내기 위해 새롭고 더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에서의 아름다운 체류를 마무리하고 그들의 발전소, 유정, 카르그섬(아마도 모든 담수화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라는 발언에 금리인산 전망이 약화됐다. 12월까지 25bp 인상 확률이 약 22%에서 4%로 떨어졌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그간 레버리지로 버텨온 다주택자들의 매도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전세 매물 축소와 월세화 우려도 동시에 나온다. 1일 정부는 관계부처와 5대 시중은행 합동으로 서울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투기 수요와 주담대를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관행이 맞물리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수도권·규제지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모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범행 전 ‘사람 죽이는 방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매해 학교 내에 숨겨 놓는 등 사전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또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중동 전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원유 수급 차질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자원 수급과 가격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원유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2일 0시부로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원유는 지난달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서 같은달 18일에 ‘주의’로 격상됐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수급은 관리 가능하지만, 국제가격 급등으로 전력·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특히 원유의 경우, 지난달 20일 국내에 마지막으로 입항한 유조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도입이 열흘 넘게 중단되면서 수급 차질이 본격화됐다. 중동 지역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도 이어져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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