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역 현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전남이 지역구인 김원이·서삼석 민주당 의원 등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최근 상황은 애초 전남이 생각했던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빼앗는 그런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통과 된다면) 지자체 권한이 미흡해 해상 풍력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이 어렵다면, 22대 국회에서 새로운 특별법 발의·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우려를 충분히 들어 알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특별자치법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예산편성 과정이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민생토론회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 전 세계 폐기물 처리장에서 건진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 <뉴요커>, <가디언> 선정 '2023 최고의 책’ - 영국 매거진 에디터 협회 선정 '올해의 에디터’ 지난달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쓰레기 처리 산업’의 실태를 담은 환경 르포 책 《웨이스트 랜드》가 출간됐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대체 어디로 가고, 그곳에 도착하면 누가 처리할까? 재활용 쓰레기는 과연 얼마나 ‘재활용’될 수 있을까? 쓰레기는 날로 늘어가는데, 개인의 노력이 소용 있을까? 영국 매거진 에디터 협회 ‘올해의 에디터’ 저널리스트 올리버 프랭클린-월리스가 그 답을 찾아 전 세계 폐기물 처리장을 파헤친다. 세계 최대급 인도 쓰레기 매립장부터 미국 광산 폐허, 패스트패션으로 몸살을 앓는 가나 중고 시장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그린워싱, 중고품 기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 핵폐기물의 유산을 마주하고, 쓰레기로 뒤덮인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절망 이면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지금까지 환경오염의 실태를 고발하는 책, 기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달 앞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을 결심할 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대표 연임 지지율이 44%가 나온 여론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연임 대찬성”이라며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재명 대표는) 외부의 적, 내부의 적에 둘러싸여 정치적으로 죽을 고비를 수 차례 넘겼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급 야당 총선승리를 이끌어 냈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재명 대표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 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적극적으로 나서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다. 제가 당대표 연임 추대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에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 물은 결과 '연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 '연임에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중 38개 업체(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확인됐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 지난 4월 5일~24일까지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 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총 38개소(7.6%)가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불법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은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이었다.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는 제품을 개봉해서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은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의약품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초청 강연회에 강연자로 나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 투자의 17%를 각각 담당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제조기업 중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이 85%(1천675개)에 이르는 등 공급망 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중견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일궈냈다"며 규제 혁파 노력과 부담금 감면, 세제개편 조치 등을 성과로 소개했다. 안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는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토대로 견조한 경제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수출과 소·부·장 등 첨단산업에서 든든한 허리인 우리 5576개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요하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6) 당선인과 우원식(67) 의원의 양자 구도로 정리됐다. 추 당선인과 조정식(61)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국회의장 경선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회동을 마친 후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다음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민생을 되찾는 그런 국회를 만들면 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나란히 6선에 성공하며 당내 최다선이 된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은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한 5선 친명 정성호(63)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4파전 구도였던 국회의장 경쟁은 이로써 추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우 의원은 의장 경선 완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240㎜ 방사포(다연장로켓포의 북한식 표현)를 싣는 차량을 직접 탑승하고 포병 전투력 강화를 지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1∼12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면서 당의 군수공업 정책집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 생산 현장을 돌아보며 올해 생산 계획과 현재까지의 생산 실적을 점검하고 방사포 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국 포병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되는 갱신형 240㎜ 방사포 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었다"면서 "과학기술력의 제고와 부단한 혁신으로써 생산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군대의 포병 전투력 강화를 힘있게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 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하여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윤희석 선임대변인이 12일 밝혔다. 신임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는 각각 정점식(3선·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내정됐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22대 국회에서 재선이 되고 김 당선인(경기 포천·가평)은 처음 국회에 들어온다. 현재 초선인 전 의원(서울 강동갑)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유 의원, 전 의원, 엄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윤 선임대변인은 지명직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 "일하는 비대위를 하려는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됐고, 지역 안배가 골고루 됐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대위'가 전임 '한동훈 비대위'(11명)보다 적은 7명으로 구성된 데 대해선 "전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여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 숫자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까지 활동하며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과 전당대회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대통령실은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과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해 네이버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신고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하며 의사를 확인하고 소통 중이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 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자본구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39명(신규 보임 12명, 전보 2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송경호 현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됐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장 부임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 지검장은 앞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굵직한 수사들을 지휘하게 된다. 광주고검장은 신봉수(54·29기) 수원지검장이 승진 발령됐다. 전북 완주 출신에 전주 영생고·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신 신임 광주고검장은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2016년 해남지청장, 2017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2022년 대검 반부패부장, 2023년 수원지검장을 맡았
화성매송초(교장 하현숙)와 51사단(사단장 류승민)이 14일 지역사회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 모임을 가졌다. 화성매송초 교장과 교감,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51사단 부대를 방문해 이뤄진 이날 자리를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51사단이 지역 학생들을 위해 주최하는 ‘나라사랑 호국 문예 행사 및 부대 방문’ 행사에 화성매송초 학생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기대된다. 앞서 51사단은 화성매송초 한마당 큰잔치에 군악대를 보내 축하공연을 선보였는가 하면, 화성매송초 인근 지역의 수목방제 작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현숙 교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협동심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51사단의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은 우리 학생들에게 군의 중요성과 꿈, 희망, 사랑, 관심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