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조원의 사료자금, 2700억 원의 비료 구입비, 재해복구비 3배 인상 등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도 적용했다. 또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원도 지원에 나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도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 입찰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등 한시적 특례 내년 6월까지 -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계약보증금 약3.35조 절감 효과 추정 A업체는 대교 보수공사 입찰에 낙찰되어 B시와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공사 시작 전 계약 금액의 10%인 6천만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나, 원자재값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계약보증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서 5%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을 덜었다. 또한 공사를 완료한 후 대금도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상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자체,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기업과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입찰·계약보
금융감독원과 생명·손보협회는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소득단절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출시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메트라이프, 한화손보, 삼성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 10개 보험회사들이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품은 각 회사별 여건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보장성 보험상품(건강보험 등)에 대해 동 특약을 부가하여 판매할 예정인데, 실직(실업급여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및 출산·육아휴직 등 발생시 보험회사가 안내하는방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를 1년간 납입유예한다. 신청후 최초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1년간(12개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장한다. 다만,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장되며,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는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보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신규대출)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이나 입양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주택대상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하며 치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상황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하면 된다. 지난 11월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 및 금융, 공기관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그간 소진공과 소상공인 모두가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올해 6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급명령 신청시, 「민사소송법」의 예외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소진공은 연간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소진공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조속한 채무 관계 정리가 가능해져 소상공인들도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부 기관의 행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 등 미래 성장동력 혁신에 필요한 R&D 예산은 증가됐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607억원(5.8%) 늘어난 1조 984억원을 지원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소부장 R&D도 426억원(2.5%)을 늘려 1조 7,3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세계적 연구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R&D에 468억원(20.9%)이 늘어난 2,711억원, 미래 신진 연구인력 양성에 232억원(11.3%) 증가한 2,29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차세대 원전 핵심기술개발, 원전 생태계 복원, 에너지신산업 성장동력화 육성을 위해 7,205억원을 투자한다. 반면, 기업 보조금 성격 사업, 혁신성이 낮은 기술개발 사업,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관행적으로 지원한 사업 등은 축소했다. 불가피
「M이코노미뉴스」가 창립 18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올 한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시의원 등을 시상했다. 2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시 정부 치메이(媚市) 부시장이 축사를 통해 축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언론환경이 급변하면서 사실과 거짓이 뒤섞인 정보들이 넘쳐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사실에 근거한 뉴스가 소중한데,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지켜온 M이코노미뉴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룽청 시 정부를 대표해 축사한 치메이 부시장은 “우리는 2017년부터 7년째 조재성 대표를 룽청시 정부 경제고문으로 위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룽청시는 조 대표를 통해서 한국과 문화교류 등은 많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축하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한국과 가장 가까운 도시인 룽청시는 한국과 교류가 밀접하고 경제무역 분야 협력이 광범위한 도시로, 한국의 평택·군산·인천항 등 국내외선 16편이 취항하고 있으며 현재 78개의 한국 기업이 입주해 있다. 조재성 대표는 환영사에서 “우리는 18년 전 MBC 라디오프로그램, 「손
사람인 HR연구소가 국내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채용결산과 2024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직원을 채용한 기업은 총 291개(80.4%)로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 50% 미만 충원 비중은 대기업 30.8%, 중소기업 28.7%, 스타트업 25%, 중견기업 17% 순이었다. 충원이 안 된 이유로는 51.7%가 ‘지원자 중 적합 인원 부족’을 을 꼽았으며 이어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채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어 ‘줄어들 것’(34.1%), ‘늘어날 것’(22.7%)이라고 응답해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했다. 경력 연차별로는 고연차에서 저연차 인재로 선호 연차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내년에 채용할 인재로 ‘1~5년차(37.9%)를 가장 선호했으며, 대리~과장급인 ‘5~10년차’(28.4%) ‘신입’(25.2%), ‘10년차 이상’(3.8%) 등이었다. 지난해 말 조사 대비 신입과 1~5년차는 각각 3.9%
「M이코노미뉴스」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 고은정.김영기.성기황.홍원길 의원 등 경기도의회 의원 11명이 ‘2023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 「M이코노미뉴스」는 매년 창립기념행사에서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온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등을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21일 오후 6시,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렸다. 이날 수상한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의원은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도민의 곁에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은정(더불어민주당,고양10) 의원도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펼쳐 온 것이 수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제와 환경에 더욱 신경 쓰면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감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원길(국민의힘,김포1) 의원은 “경기도의원 2년차를 맞이해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현장과 함께 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더욱 분발하라고 격려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프랑스가 내년에 시행하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월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프랑스가 공개한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0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으나 한국산 니로(20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는 국내 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022년 22.5만 여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20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을 유럽 현지에서 생산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4400호, 면적은 13.9만㎡ 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7곳 8.8만호가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함께 농림수산식품산업 벤처투자활성화와 경영체 스케일 업을 위한 투자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20일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성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투자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농금원 인베지움에서 송년행사의 일환으로 회원사 네트워킹을 겸해 열렸으며,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농금원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1부는 회원사 소개와 권준희 회장의 인사, 그리고 M이코노미뉴스 조재성 대표에 대한 고문 위촉패 전달이 진행됐다. 또 제타플랜 권혁장 상무의 기조발표, 농금원 김형연 부장의 농식품모태펀드 현황 및 계획 안내, 임팩트파트너스 한순원 대표와 NVC파트너스 김경찬 대표의 투자사례발표, 협회 2023년 주요사업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오찬을 겸한 네트워킹에 이어 오후에 계속된 2부에서는 서강대 정유신 교수를 좌장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토론이 있었다. 패널토론에는 농금원 김형연 부장, 엑스퀘어드 류준걸 대표, 동문파트너즈 서상영 대표, 로이투자파트너스 추형빈 상무, 임팩트파트너스 한순원 대표, NVC파트너스 김경찬 대표, 매일경제 정혁훈 부국장, 시리즈벤처스 박준상 대표가 참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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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