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 도시 소재 여객터미널에 대한 조세 분담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회부의장, 청주 상당)은 여객터미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철도시설, 버스·택시, 복합물류 터미널사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제외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시외·고속버스 교통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용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터미널의 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터미널사업자협회에 따르면 월평균 전국 터미널 이용객은 올해 들어 815만 명으로, 2017년(1,426만 명) 대비 42% 감소했으며, 2019년부터 ‘23년 6월까지 경기 성남터미널 등 23개 터미널이 폐업했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리고 여객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의 공식 노선명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노선명 모집기간은 오늘(2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그간 철도 노선명은 철도시설관리자가 기･종점의 지역명을 조합해 제안한 노선명(안)으로 결정돼 왔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명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사업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고,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사업의 의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국민제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배너광고를 클릭해 해당 게시판으로 접속 후 실명 인증을 거쳐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국토교통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복수의 안을 선정해 역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10월에 열리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노선명이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철도국 이윤상 국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만의 특징과 매력이 담긴 특별하고 부르기 쉬운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테스크포스)’을 운영 중이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도 전담작업반 회의의 하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해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거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들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31일 올해 하반기 해외 공관에 파견될 상무관 내정자 11명을 대상으로 '신임 상무관 원전 수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 상무관 내정자들은 원전의 역사, 세계 원전 시장 동향, 원전의 원리, 수출 사례, 원전 수출 통제 제도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으며 원전 세일즈를 위한 전문 지식을 쌓는다. 향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고 원전수출 중점공관(8개)과 중점 무역관(10개)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원전수출 전담관(상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원전수출 지원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워크숍에서 "‘20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원전 수출 최전선의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접근해 소상공인 정책대출을 위해 거래실적 혹은 신용등급 향상이 필요하다며,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혹했다. 여기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략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정지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가 개편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의 기준금리에 1%포인트를 더한 기존 대출금리를 0.50%포인트로 낮췄다. 또 1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했던 대출만기를 최대 3개월까지 확대했다. 적격담보범위는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행일은 이달 31일부터다. 다만 한국은행 대출적격담보 중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은 오는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이후 이를 포함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규로 상장하는 스팩(SPAC)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하며 공모가격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규로 상장한 스펙이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Paper Company)로, 합병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로 상장한 스팩 18개(코스닥) 중 7월에 상장한 스팩(3개)의 상장일 주가가 급등했다. 1~6월중 상장한 스팩(15개)의 상장일 주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4.5% 상승한 반면에 7월 상장한 스팩(3개)은 평균 151.8% 상승했다. 급등 스팩(3개)은 상장 7일 후 주가가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5,035원→2,695원(∆2,340원)]하는 등 주가가 급락했다. 금감원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급격하게 하락 할 수 있다"며 "높은 가격에 스팩을 매수한 주주는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26일~2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 A홀에서 <2023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Agri&Food Tech Startup Rising Expo : 2023 AFRO>(이하 2023 AFRO)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3 AFRO>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식품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공공기관, 대기업, 투자사, 단체 등)이 한데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박람회다.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 분야를 이끌어갈 약 260개사에 달하는 스타트업들이 참석해 국내 농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 전문기관인 농금원은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지원사업을 전개하며 농식품 분야 신산업 스케일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홍보관 운영 △농식품모태펀드 피투자경영체 제품 전시 △2023년 하반기 영파머스 투자로드쇼 등을 진행한다. 농식품모태펀드 및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홍보관에서는 투자지원 상담이 운영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이 지난 25일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IR(기업설명회)인 ‘2023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 행사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아그로벤처데이’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액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들의 후속 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수한 실적으로 펀딩에 성공한 경영체를 선정하여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IR발표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올해 상반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청약에 성공한 우수기업 총 5개사가 참여했다. ▲ 설명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아그로벤처데이 행사/ IR참여 기업 “로브콜” 오태근 대표 참여기업은 △로브콜 △세인식품 △스윗드오 △문지윤 식품연구소 올가문 △더컨비니쿡 등으로 해당 기업들은 사전에 농금원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분석, 사업화 전략 및 IR 발표 전략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았다. 각 기업들은 장건강 식물성 대체 유제품을 선보인 스윗드오(펀딩성공금액 43,742,708원), 무설탕 이너뷰티 액상차 매실매실을 런칭한 로브콜(펀딩성공금액 22,3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3.2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중 103.2로 전월대비 2.5p 상승했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생활형편CSI(91) 및 생활형편전망CSI(94)는 전월대비 각각 2p, 1p 상승했다. 가계수입전망CSI(99)는 전월대비 1p 상승하고 소비지출전망CSI(113)는 전월과 동일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75) 및 향후경기전망CSI(84)는 전월대비 모두 6p 상승했으며, 취업기회전망CSI(85) 및 금리수준전망CSI(112)는 전월대비 각각 4p, 7p 상승했다. 가계 저축 및 부채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는 현재가계저축CSI(93) 및 가계저축전망CSI(97)는 전월대비 모두 2p 상승했으나 현재가계부채CSI(100)는 전월과 동일하고 가계부채전망CSI(98)는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인식은 물가수준전망CSI(144)는 전월대비 2p 하락했고, 주택가격전망CSI(102) 및 임금수준전망
현대차와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이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현대차·LG전자·현대제철·LG에너지솔루션·삼성SDS·SK C&C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 AI 얼라이언스는 지난 2020년 결성돼 현재까지 400여개 기업과 기관들이 활동해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정책 분과에서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촉진하기 위한 과제 15개, 법·규제 개선 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동차 설계부터 중고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고양특례시가 1기 신도시 일산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 단지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단지 선정을 공모했다. 공모에는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했다. 시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12일 재건축 기술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신청한 단지를 사업유형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사업 유형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역세권 복합·고밀개발에는 후곡마을 3·4·10·15단지,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에는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 기타정비에는 백송마을 5단지가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단지를 선정했다. 시는 대상단지 선정을 위해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 단지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24일 공개됐다. 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반영한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여 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사업의 유형에 적합한 특별법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4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