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자산(주식 등)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이번 규정은 지난 5월30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증권업계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 관련 순자본비율(이하 ‘NCR’) 위험 값 합리화를 위한 개정사항도 함께 의결됐다. 우선, CFD 잔고 공시를 통한 투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CFD 매매, 중개 영업을 하는 증권사로 하여금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의 CFD 잔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된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예: 개인)이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도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함께 마련,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융자 제도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도 반영된다. 현
새만금국가산업단지가 지난달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들은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우선선정,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성장 산업인 2차전지의 거점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영체에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일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가 개최됐다. 핵심 기술을 갖춘 혁신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돼 오고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지난 6월 21일 서울을 시작으로, 충북 오송(6월23일·바이오), 경기 용인(6월30일·반도체), 경기 판교(7월10일·4차산업), 경북 구미(7월12일·로봇·모빌리티)에서 개최된 바 있다. 스마트팜 등 농업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로드쇼’에서는 △코스닥 상장 정책 △기술특례상장제도 설명 △기술특례상장 사례 △업계 현황 및 투자유치 동향 등을 주제발표와 일대일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특례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됐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KRX) 등이 함께 한 이날 로드쇼에는 농업 혁신 기술 기업 이외에도 관계기관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 등 총 9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세계 최대의 다시마 양식장과 다시마를 이용한 10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웨이하이 영성시 시다이해양공사의 이밍탄 대표는 지난 12일, 전남 구례군 유영광 부군수 등의 일행을 맞아 “다시마 액비가 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토양 개선에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다시마 액비로 재배한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비교영상을 보고 “맛이 좋아지고 수확기를 앞당기며 잎에서 빛이 나는 등의 결과는 다시마 액비가 토양을 개선해 흙의 생태적 기능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시마 액비를 사용한 토양에서 미생물이 활성화된 것은 이미 많은 시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면서 “흙을 살려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구례군 농민들에게 사용해 볼 것”을 적극 권했다. 시다이해양공사는 지금까지 다시마 저온발효기술, 영양분의 추출기술, 활성 물질의 종합 기술 등으로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제특허를 받았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유럽 등은 다시마 액비를 유기농으로 인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분석을 거쳐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다시마 액비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되어 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9일 김윤상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하반기는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재정사업 집행 관리,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총력 지원하고, 조달 현장 규제 혁신 가속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편 등으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전날 시행한 조달지원 대책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푸드 플랫폼 스타트업 메디머스(대표 김종현)와 ㈜진짜맛있는과일(대표 양진모, 이하 진맛과)이 그린바이오 메디푸드 기능성 과일 명품화와 연구개발을 위한 상생 협력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대한민국 1% 명인의 제철 과일을 기능성 과일로 생산기획 및 재배하여 프리미엄 시장 공략 ▲진맛과 과일궁합 앱을 통한 정기구독 마케팅 협업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 등 과일 전처리 시장 공략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진맛과의 양진모 대표는 “지금까지 1000여 곳의 지역 과일 명인들과 주요 온라인 e커머스 채널을 통해서 프리미엄 과일 서비스를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린바이오 기능성 과일 개발을 통해 메디푸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건강검진데이터 및 유전자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큐레이션 서비스를 강화하여 과일뿐만 아니라 식단 및 가공식품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머스 김종현 대표도 “사포닌 및 바나듐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쌀, 계란등의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메디푸드 기능성 과일 시장 진입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프리미엄 명품
최근 바이오 분야 R&D는 공학적 기술개념을 도입해 유전자 시스템을 설계·제작·조립하는 ‘발명’의 합성생물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합성생물학의 전 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는 인프라와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의 산업과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⑬ 첨단파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무부처 관계자 및 연구원, 대학, 민간기업들이 함께 향후 바이오기술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류효진 사무관은 “현 첨단바이오 시장은 미·중 중심의 기술패권가열로 각국이 수천억에 달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하면 인력양성과 세제혜택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있다”고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기초연구에 대부분의 투자가 집중돼있다”며 “향후 10년 내 제조산업의 바이오 전환율 30% 달성을 위해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바이오파운드리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노윤길 사무관은 “현재 국내 바이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도록 목표로 정함에 따라 기업도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하는 지구적 합의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지금까지 재무제표 뿐 아니라 배출하는 탄소량 등 이른바 '기후공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비재무 공시 흐름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기후공시'를 앞당기고 있다. 미국, 호주, 홍콩 등이 2024년부터 상장사의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고, 한국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정보 등 비재무공시 강화 추세에 맞춰 강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ESG포럼 대표),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적책임투자포럼이 오늘(7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강성주 의원은 “탄소중립에 비해 공시 제도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재무 공시가 기업과 투
조달청은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 입찰을 실시한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본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우면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면제·감경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을 이끌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본격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상용화, 판로개척 등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은 지금까지 총 72개 기업이 컨설팅을 받아 CES 혁신상·IR52 장영실상 수상, 공공기관 납품, 인증취득, 우수조달·혁신제품 지정 등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선정된 신규기업은 20개사, 기참여기업은 4개사이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9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제품·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3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는 공공조달, 재난안전 관련 인증취득 등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7개 분야에 대해 전문가 1:1 현장컨설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과정을 추가로 신설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컨설팅 외에도 간담회 개최와 전문가 강연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서울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하반기 전원생활교육’은 7월에서 8월 초 교육생 모집 후 8월 21일~9월 22일 중 기수당 40명씩 총 3기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은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위한 농업 입문과정으로 친환경농업의 이해부터 밭작물·특용작물·텃밭채소가꾸기 이론, 소형농기계 이용과 재배 실습으로 이뤄진다. 하반기 교육(6~8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8일(화)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농업기술센터 역량개발팀 으로 문의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의 준비부터 농업기초 교육과정까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실용성 있는 교육으로 우수 예비농업인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6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월 기록한 자동차 총수출액은 357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46.6%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 기록인 20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달러를 무려 100억달러 상회하는 괄목할 실적이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지난 5월 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 수출액 800억 달러 에 청신호가 켜졌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2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4% 높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만5000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를 점유했다. 특히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BEV)가 18만2000대 수출돼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작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만8000만대였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이 정상화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생산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