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제7대 원장에 서해동 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이 취임했다. 1968년생인 서해동 신임 원장은 1992년 행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상과장,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및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원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농업․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농금원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엄중하고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명실상부한 농업분야 정책금융 전문관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와 임직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농금원 임직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농금원은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감독 △농림수산정책자금검사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출 현장지원단이 범부처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탄소·나노소재 생산기업의 수출 애로해소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탄소·나노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제16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어 수출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탄소·나노소재 수출 관련 내수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 대금 수급 지연에 따른 현금 유동성 부족, 수요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요구 등 다양한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지사화 사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상품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제고, 해외공동물류센터 제공 등 다양한 애로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지속적 기조로 이어나가고 수출증가율도 조기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반도체, 투명 디스플레이,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동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30대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중심으로 신규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금융·수출마케팅, 해외인증 취득 등 집중적인 지원을 이어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토론회가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과 서삼석·서동용·신정훈·이태규·홍정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양학 전문가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 관련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토양관리 및 지방행정 전문가 등이 탄소 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 등 기후 위기 극복에서 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 건강한 흙을 만드는 데 있어 지방행정과 농업인의 역할, 흙 살리기 노력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탄소 중립 실천에 참고가 되는 해외 사례, 지방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남 구례군민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명 이상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으며, 패널 발표 후에 마련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표자와 참석자 간에 격의 없는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회 성과 분석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에는 115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92%, "토론회 전반에 만족한다" 답해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104명)가 토론회 전반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기후 변화에
앞으로는 보험 가입, 증권계좌 개설, 가족 통신비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KT)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하고, 협약기관은 관련 업무에 서비스를 활용해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올해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으로부터 보험·증권·카드업무지원·여신·수신 등 5개 금융․통신 업무에 대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아 검토와 심의를 거쳐 서비스 이용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인 국민은 보험·증권·상호금융 등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행정‧공공기관이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신규 서비스는 본인정보 제공기관과 이용기관의 개별 시스템 작업 등 준비기간 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주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명·손해보험 서비스는 신규 보험 가입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예적금 중도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이달 1일 0시~ 6일 24시까지 기간 중 중도 해지한 예·적금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인 한 줌의 흙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믿음으로 발족된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본부가 5일 추가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본부 사무실에서 가진 위촉식에서 조재성 부총재는 최고위원회 위원에 김연석 (주)SF이음 고문, 제주지역위원장에 양제철 북파니 북앤북스 대표를 위촉했다. 지난달 22일 오후 1시, 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 출범 및 위촉 수여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운동본부는 서삼석 국회의원을 명예총재로, '흙의 정치인'에 김선동 중산층서민경제 위원장과 홍정민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또 최고위원회 위원장에는 모종화 전 병무청장, 부위원장에는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 각 위원회 및 분과의 주요 보직에는 전문가들을 대거 위촉했다. 조재성 부총재는 이날 위촉식에서 "동 본부는 기후위기와 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설립된 민간 단체"라고 소개한 뒤에 "흙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국민적 운동에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반겼다. 김연석 신임 최고위원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단체에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구를 살린
▲경인지사 객원논설위원 김종길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창업해도 첫 번에 실패 확률이 높은데, 하물며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프랜차이즈 등의 권유만 믿고 창업하면 안 된다. 더욱이 전문성도 경험도 일천한 청년이 창업을 하는 건 무모한 행동에 가깝다. 물론 나이가 젊다고 모두 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한 회사에 수십 년 근무했다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경험한 기간의 짧고, 길고의 차이가 아니라 얼마만큼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철저했으며 상당한 완결성을 지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가 핵심이다. 올해 39세의 청년사업가 S모 대표는 건설현장에 SW를 임대하는 사업가로서 창업 1년생이다. 그는 5년 전에는 코딩도 몰랐지만 주경야독으로 SW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고객과 시장을 확실히 파악한 끝에 후배 3명과 함께 창업해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의 50대 전후의 퇴직자와 60대 안팎의 정년 퇴직자들을 보면 대부분은 전문성이 없고, 있다고 해도 미숙한 전문성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기업 퇴직자들이 그렇다. ‘전문성’은 해당 분야의 기초 숙련 과정을 거친 뒤에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여러 차례 수행하는 가운데 얻게 된다. 동일 직장
-협회의 공적역할과 사회적 책임 제도화돼야 전세사기 예방된다 - 자정기능 · 윤리강령 강화 · 관리감독 통한 시장 안정화 시급 - 중개시장 자율정화 위한 법 · 제도 정비돼야 시장신뢰 회복 가능해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 김병욱 · 김민철 의원 참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김병욱·김민철 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전세 시장의 문제점과 정부·국회의 정책적 법률지원 요청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2023년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되짚어보며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기됐다. 경인여대 서진형 교수의 ‘전세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협회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협회의 역할강화 방안으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기구 설치 : 중개사기 등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혜택, 지자체에게는 지역균형 발전에 쓰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이나 연고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자에겐 세액공제 혜택을,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올해 1월 1일 시행 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월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한국지방자치학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일선 현장 공무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기부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지자체는 기부금 재원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된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이 차츰 적응함에 따라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더디고 경제권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서 탈출 조짐을 보이고 빅테크들이 AI서비스를 선도하는 추세에 힘입어 햇살이 비치고 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반등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럽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여파 탓에 ‘느림보’ 스텝을 밟고 있다. 오랜만에 일본 경제가 중국 리스크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글로벌 큰손들의 관심을 받아 기대감을 높인다.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한국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복합적인 경제 기상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엄청난 재고 부담에 시달리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들이다. 치솟고 있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 상태에서 소비 수요는 느린 걸음을 보이는 탓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상승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잠재 부
전국 주요 상권 총 5298개 매장 중 12%인 634개가 문을 열고 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이달 20~22일까지 전국 26개 주요 상권과 4개 대형 아울렛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냉방)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역별로는 서울(명동·홍대, 69%), 충북(터미널·성안길, 38%), 대구(동성로·계명대, 26%), 대전(갤러리아·둔산동, 17%), 경기(수원역·범계역 16%) 등 순으로 ‘개문영업’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신발(47%), 화장품(36%), 의류(2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랜차이즈 매장의 개문영업 비중이 높아, 218개 중 39개(18%)가 개문냉방 영업 중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10% 이하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매장인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681개 입점매장 중 199개(29%)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 됐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문 열고 냉방 시 냉방에 필요한 전력량은 문을 닫고 냉방했을 때에 비해 약 66% 증가했다. 냉방용을 포함한 총 전기요금은 약 33% 증가할 수 있어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강경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