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탓에 전세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한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 하다”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마저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이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서울 오피스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역(CBD) 임대료는 주요권역 중 처음으로 3.3㎡당 1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임대료 급등과 경기 부진이 겹치며 임차 수요는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2일 발표한 '2023 1분기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의 3.3㎡당 평균 명목임대료(무상임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임대료)는 8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NOC(전용면적당 비용)도 23만7000원으로 7.9% 올랐다. 특히 연면적 9900~3만3000㎡(3000~1만평) 사이의 중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올랐다. 최근 수년간의 임대시장 호황에도 임대료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중대형 빌딩들의 임대료가 1년 새 대폭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CBD의 명목임대료는 10만2905원으로 주요 권역 중 처음 10만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했다. GBD의 명목임대료는 9만7179원, NOC는 26만2261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8%, 10.3% 올랐다. 주요
상호금융업권의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내부통제 강화,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 실태 등 다양한 논점을 다뤄졌다. 발제는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업 금융감독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핵심 쟁점 현안을 짚었다. 토론자로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권향원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좌장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대표적인 서민경제 동반자인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되짚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조사하고, 혼잡도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의 도시철도 추가건설을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및 역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도시철도운영자는 혼잡도 측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승객의 안전 확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도시철도 혼잡도 측정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알바연대 김한별 운영위원이 발언자로 참석해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기본소득당 최승현 노동안전특별위원장도 참석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 내용에 대해 밝혔다. 용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던 시절 주휴수당이나 유급휴가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경험을 밝히며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유급휴가도,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꼬집었다. 이어 초단시간 노동자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20%에 육박”한다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개정하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
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디지털화·탄소중립과 같은 시대흐름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사업전환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엄격히 따져 시대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업전환수요에 대처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에너지 효율, 소재전환(경량화), 형태변경 등 생산기술 등이 필요한데, 내연자동차에서 쓰는 납축전지 배터리와 전기자동차에서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업종코드(축전지 제조업 28202)가 같다는 이유로 기존 법 체제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유통물류 분야의 경우,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물류, 풀필먼트 서비스 (물류 일괄대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모델혁신이 급속히 진행중이지만, 역시 기존 제도하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다. 오프라인으로 양념고기를 판매하던 업체가 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도 주력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 이하 거래소)와 우수 농식품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농금원과 거래소는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상장지원을 위해 설명회, 교육, 컨설팅 및 투자유치 연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SM(KRX Startup Market)의 우수 농식품 기업 등록을 확대하여 비상장 주식거래를 활성화하고, 멘토링, 기업설명회(IR) 등을 통해 농식품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금융시장의 최신 동향과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산업의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거래소 홍순욱 부이사장(코스닥시장 본부장)은 “업무협약 체결로 두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해져 향후 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하는 농식품 기업이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연태 농금원장은 “거래소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비상장 우량 농식품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을 더욱 확대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경인지사(군포·의왕) 정우상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1일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78억 8,300만 원·110가구)·경기(60억 4,200만 원·122가구)·서울(102가구·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195가구·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미반환 사고
최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인 타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20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2023년 생산제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용으로 섭취하며 건강 과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하여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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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