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글로벌 OTT 플랫폼의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PPL 광고와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온라인 마케팅으로 K-푸드 수출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혀싸. 농식품부와 공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콘텐츠를 K-푸드 홍보에 활용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한류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일타 스캔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김치·인삼·장류·딸기·포도 등을 노출시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K-푸드를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한류 콘텐츠로 K-푸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유통되는 K-푸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외 유명 직구몰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운영한다. 작년 4분기 중국 ‘티몰글로벌’과 아세안 ‘라자다’에 역직구 한국식품관을 개설한 지 3개월 만에 국내 식품기업 114개사 입점, 방문객 21만명, 매출 6억원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일본에도 1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유망 식품기업들이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몰에 자체 브랜드 점포를 개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추진 중이다. 작년에 공사가 지원한 75개 식품기업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달 200만원 넘게 받는 사람이 1년새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노령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5,410명이다. 이는 재작년 12월 말 1,355명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8년말 10명에서, 2019년 98명, 2020년 437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월 249만1260원이었던 최고 수령액도 5.1% 상승률을 반영하면 260만원이 넘는다. 상승률 5.1%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국민·기초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200만원대 수급자 중 수급연령 도달 전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는 15명 있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이 지나고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령액은 감액된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절반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 우리돈 최대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양극판·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하고 양극 활물질은 부품으로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침안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원료 물질을 해외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이를 미국에 수출해 최종적으로 부품을 완성하는 경우 광물·부품 기준을 모두 만족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 광물 수입관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내후년(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국내 배터리업계는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양극 활물질을 부품이 아닌 구성 물질로 간주한 것은 국
우리나라 3월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13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을 진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3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3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를, 수입은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15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 등이고 반도체(-34.5%),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은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했다. 이로서 무역수지는 지난 1~3월 누적적자 224억1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절반가량을 이미 발생했다. 지난 1월과 2월 무역수지는 각 126억5000만달러 적자, 52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추진해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 품목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담겨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 8000호에 달한다. 이 중 1989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준공한 SH공사의 영구/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39,802세대로, 1.8만여 세대는 이미 30년이 경과 했으며, 27년까지 1.5만 호가 추가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우 의원은 이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비 속도가 느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경기 안성시) 등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은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상향되고, 일반 기술 공제율도 각각 3%, 7%, 12%로 올라간다. 김 의원은 “반도체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방지 4법’ 중 하나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경인본사 교육문화체육국 강소하 국장
환경의 달을 맞아 블랙야크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4월 29일 아웃도어인의 대축제인 ‘2023 블랙야크 클럽데이’를 개최한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등산 등 아웃도어를 사랑하는 BAC회원들을 위한 대규모 축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도전의 가치와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블랙야크가 운영 중인 BAC는 론칭 10년차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 산행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올해 2월 기준 회원 수 39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클럽데이는 BAC 회원 중 사전 신청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BAC 등산대회’, ‘BAC 올림픽’, ‘하나의 백두대간’ 퍼포먼스 및 ‘성난 고래와 그린야크의 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BAC 등산대회’는 사전 신청자 250명을 대상으로 발왕산 정상까지 주어진 시간 내에 오른 팀 중 1등에게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지원하고 다양한 경품도 지급한다. ‘BAC 올림픽’은 줄다리기, 팔씨름, 힐러닝, OX 퀴즈 등으로 다채롭게 채워진다. 클럽데이의 대표 퍼포먼스인 ‘하나의 백두대간’에서는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산줄기를 표현하고, 히말라야 등반의 기회가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하 소비자단체)이 한국전력공사(KEPCO)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이후 국내 전기 사용량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소비자단체는 2014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는 약관규제법 6조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이 승소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 전기에 대한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제7차 산자중기위원회 전문가 초청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 조찬세미나는 미국과 유럽과의 통상현안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미국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양은영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역통상조사실장,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은 김현정 동아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미·유럽연합은 우리의 제2, 제3의 수출시장으로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통상 조치는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미국, EU의 산업･통상 조치는 (미국)차별적 보조금 지원, (EU)역내 생산 확대 및 재활용 촉진 등 다양한 방식, 강도 등이 포함되며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 통상조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302억원 규모, 47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지난 1월 발표된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제도 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 조건 제외 적용 범위를 전략형까지 확대하고 신청과제 수 제한·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등을 전면 폐지해 스타트업의 R&D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중기부는 우선 지역창업허브 연계과제를 156억원 규모, 26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했던 상반기와 달리 운영기관인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고유 창업프로그램 연계방식 등 다양한 추천 방식이 적용된다. 여성 스타트업도 30억원 규모, 50개 과제 대상으로 지원한다. 여성 창업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 또는 여성연구자의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참여활성화 R&D를 지원한다.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실험실창업 38억원·50개 과제, 초격차 23억원· 30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관광 활성화 정책을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광 활성화 지원 대상 선정의 경우) 특별한 제한여건 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집행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신청도 조기에 마감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진행상황을 봐야한다. (그에 관해)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K-ETA) 한시 면제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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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