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나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 공동 창업자이자 ‘무어의 법칙’을 제시한 고든 무어가 9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인텔은 24일(현지 시각) 무어가 하와이 소재 자택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인텔은 “컴퓨터가 매우 중요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고든 무어의 공헌 없이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그를 추모했다. 고든 무어는 ‘무어의 법칙’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는 기술 향상으로 인해 반도체 회로 집적도가 2년마다 2배 증가한다는 법칙이다. 무어는 1968년 실리콘밸리에서 로버트 노이스와 인텔을 창업했다. 이후 영입한 앤디 그로브와 함께 자신의 이론(무어의 법칙)을 증명해 냈고 인텔은 세계1위 반도체 회사로 성장했다. 1979년 이사회 의장 겸 CEO(최고경영자)에 올랐고 1997년까지 회장직을 수행했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훈장)을 받았다. 이는 미국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조 바이든 대통령도 부통령 재직 시절 오바마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수여 받았다. 무어는 1929년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해안 마을 페스카데로에서 자랐고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거래되는데, 이러한 각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해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가 주가지수다. 주가지수는 기준시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과 비교시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을 비교하여 산출되는데, 그 방식에는 주가평균식과 시가총액 가중식이 있다. 주가평균식은 대상 종목의 주가를 단순
검찰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월 5일 권씨가 체류했던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었고 해당 청구가 몬테네그로에서 효력이 있는지 필요한 절차를 파악해 이를 진행할 방침이다. 긴급인도구속은 긴급히 체포해야 하는 범죄인에 대한 인도 청구가 뒤따르는 것을 전제로 체포·구금하는 제도다. 몬테네그로 역시 ‘유럽 평의회 범죄인 인도 협약’ 가입국이어서 세르비아와 송환 절차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권씨의 지문 자료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보내 24일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현지에서 함께 체포된 인물 신원도 측근 한모씨로 확인했다. 검찰은 권씨를 국내로 송환해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해 9월 인터폴과 공조해 권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해온 만큼 국내 송환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기대중이다. 권씨는 신현성 전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주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KT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사의를 전했다고 복수 관계자들이 23일 밝혔다. 이사진은 회사(KT)를 생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오는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 총회까지 버텨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윤 후보가 차기 대표이사 후보 선정 전후로 나온 여권(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KT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KT) 차기 대표이사 선임 과정 초기부터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며 윤 후보가 거취를 고심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우호 지분으로 분류됐던 2대 주주 현대차그룹마저 KT에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선출 같은 주요 이슈에서 이사회가 대주주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현대차그룹 지분을 더하면 약 18%지만 다른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만일 윤 후보가 사의를 공식으로 발표하더라도 주총은 예정대로 열리며 해당 주총에
쌀값 폭락을 막고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쌀 초과 생산량이 3%를 넘거나 쌀값이 5% 넘게 하락할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하자 민주당은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부 재량권을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장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을 해달라”며 여야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지난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 만에 약 22.3조원(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이 신청되며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0,449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51.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신청금액은 10조 5,74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0,265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9조 8,013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 9,164억원으로 집계되어 총 22조 2,918억원이 신청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2,516건이 접수되어 50.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31,437건이 접수되어 4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
한국예탁결제원(KSD)이 20일 부산 본사에서 이순호 신임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사장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취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KSD 노조는 지난 16~17일 이뤄진 투표에서 73.9%가 투쟁 종료에 찬성하며 시위를 종료했다. 이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직개편과 인사를 조기에 단행해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년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 혁신에 대응해 토큰 증권 플랫폼 구축 등 미래 성장사업에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격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해 전사적인 리스크(위험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의 취임길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3일 부산 본사로 출근하려다 노조 저지에 의해 발걸음을 돌렸고 6일에는 여의도 소재 서울 사옥 출근도 저지당했다. 노조는 이 사장이 자본시장 비전문가이고 지휘감독 등 행정경험이 없어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 경제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비상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센터장 김성환)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민주당이 제안한 9대 민생프로젝트 중 하나인 ‘PF 배드뱅크 설치’의 세부 입법과제를 논의한다. ‘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 발제를 맡은 홍성국 의원( 경제위기대응센터 상황실장 )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 종합토론 패널에는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구찬림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김태훈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한덕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장 등이 참석한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을 계기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홍석준 의원이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 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나고 나섰다 . 홍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로,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14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