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호 세미조경 대표가 지난 17일 제25대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4년이다. 주 이사장은 24대에 이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주 이사장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24대 임기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코로나19)와 맞물려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아쉬움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임기 동안 코로나로 인해 총회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조합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무, 노무 세미나 및 전시회 등을 자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주 이사장은 "일부 조합원이 전국체전 같은 행사에 스포츠 용품 등을 납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합 내 선정위원회를 두고 회원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히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용품을 직접 생산하는 분이나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1970년 설립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은 스포츠·레저·공공체육시설 관련 분야의 중소제조업체들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침편지문화재단(이사장 고도원), 푸른나무재단(명예 이사장 김종기), 코리아헤럴드(대표 최진영), ㈜다옴홀딩스(회장 김주영)와 공동으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공·민간 차원에서 유대인이라면 일생에 한 번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Birthright Israel’ 제도를 운영·지원한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이하 세계연대)는 이스라엘처럼 전 세계 193개국의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는 ‘K-Birthrigh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세계연대는 우리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NFT(Non-fungible token)로 ‘K-Birthright’를 발급하고 국내로 초청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연대는 지난해 2월 <K-디아스포라 추진연대 포럼>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전라남도·화성시·강남구 등 지자체와 릴레이 업무협약을 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중 환치기 적발금액이 무려 5조23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뜻한다. 송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적발 금액 규모는 2017년 8,246억원에서 2022년 5조2,399억원으로 약 6.4배 규모로 폭증했다.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적발금액 중 환치기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21.5%에서 2022년 83.1%로 크게 증가했다. 환치기 적발 금액이 이같이 폭증하게 된 원인은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환치기 적발금액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은 2018년 7,841억원(10건)에서 2022년 4조7,566억원(12건)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환치기 1건당 평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2018년 7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방 대도시 물량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총 35만 6,704가구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만 3,692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인천(45,169가구), 대구(36,059가구), 충남(26,701가구), 서울(26,079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가장 적은 지역은 1,135가구가 예정된 제주도이며 세종, 대전, 광주 등도 입주 예정 물량이 5,000가구 미만이다. 증감률로 보면 광주와 대전이 각각 전년대비 약 -65%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1만 3,716가구에서 올해 4,750가구로 약 9,000가구 줄었고 대전도 9,863가구에서 3,370가구로 약 6,000가구 줄었다. 광주는 11년, 대전은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광주 등 공급이 크게 줄어든 지역을 중심으로 수 년 안에 새 아파트 품귀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분양 물량도 작년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일곱 차례(2022년 4월·5월·7월·8월·10월·11월, 2023년 1월) 연속 올랐던 금리인상도 멈추게 됐다.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22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전월(8.0) 대비로는 0.8p(포인트)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에 3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고용둔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경제고통지수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5.0%를, 실업률은 3.0%를 기록했었다. 1월 경제고통지수 8.8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9.2)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대인 6.3%를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가 1999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시·군·구 등의 지역별 단위의 분양실적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뿐, 실제로 수분양자들이 분양 받을지를 결정하는 주요 잣대인 주택단지별 실제 계약률 정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사는 아파트가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깜깜이로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과 같이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계속 '깜깜이 분양'으로 진행된다면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계약률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수분양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계약률 공개가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21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서울 오피스 매매 지수는 520.19로, 전분기보다 5.6% 하락했다. 전분기 대비 등락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9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 지수는 2019년 4분기 372.51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550.96으로 47.9% 급등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는 미국의 대표 주택 매매가격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모형을 한국 오피스 시장에 적용해 만든 벤치마크 가격 지수다. 류강민 알스퀘어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개발했고, 이지스자산운용과 대신증권 등이 과거에 발표했다. 서울 오피스 매매지수가 하락한 건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투자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기준금리를 지난해 초 0.25%에서 올해 2월 4.75%까지, 한국은행은 지난해 초 1.25%에서 올해 1월 3.50%까지 올렸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지난달 31일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운용 방식은?...고객 예탁금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같은 조 12항에 따라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도별 예탁금 규
기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업종변경에 상관없이 가업경영 기간을 인정해주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시장변화에 적응하여 업종을 변경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동 교구 제품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여 매출과 고용이 2배이상 증가했으나, 업종 변경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종을 변경한 탓에 업종 변경 이전의 기간을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경우 별도의 업종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직원(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및 실무직원) 74명을 대상으로 오늘(20일)부터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에 대한 「2023년도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올해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확대·개편하여 기존 7개 과정 14회에서 14개 과정 33회로 확대 편성하면서, 대상별 교육 외에도 과목별 교육을 신설하였다.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 는 '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 '예·결산과정', '행정사무 감사과정'으로 구성되며, <의원연수>와 <직원연수>로 구분되어 총 7회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지방의회 직원연수(조례안 입안 및 검토과정)」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와 관련된 교과목을 내용으로 연수하며, 교육 대상자는 총 74명으로, 광역의회(5개) 11인, 기초의회(31개) 63인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 23인, 경남·충남 8인, 전북 7인, 울산 6인, 서울 5인 등으로 분포되어있다. 세부 교과목은 <조례안 입안 및 검토 사례연구>, <자치법규실무>, <지방의회 우수조례 분석>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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