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주택 11채 이상을 소유한 집주인 중 2억원 이상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예비 빌라왕’이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1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 2023년 2월 기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체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전국에 39명,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일반 체납자도 2,4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8명, 서울 6명 등 수도권에만 39명 중 30명이 집중됐다. 여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맡아두고 있으면서 거액의 세금 납부가 밀려있는 이들은 전세사기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방도 고액·상습체납자 숫자는 적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11주택 이상 ‘일반 체납자’는 경남에 148명, 대구 161명, 부산 136명 등 수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 가정을 뿌리부터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사기 규모가 늘어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십여 채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2주간 13조원이 신청되면서 흥행을 이어갔으나, 3주차에 1.5조원이 신청되면서 한풀 꺾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반형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조금이나마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 17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4.5조원이 신청되면서 출시 이후 이어갔던 흥행이 한풀 꺾인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건수는 63,491건으로 145,011억원이 신청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대출 상환은 57.9%로 36,786건(79,440억원), 신규주택구입은 34.2%로 21,682건(53,273억원), 임차보증금상환은 7.9%로 5,023건(12,298억원)이 신청되었다. 용도별 전체현황에서 일반형와 우대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일반형’의 경우 총 신청 건수는 23,962건으로 37.7%(67,268억원) 접수되었다. 세부적으로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71.5%로 17,133건(44,908억원), 신규주택 구입은 20.3%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품목을 뛰어넘고 124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의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수출산업의 지형을 재편하는 명실상부한 게임체인저가 되도록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회의를 통해 콘텐츠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1차 회의는 현재 권역별‧장르별 수출현황과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에 신설된 콘진원의 한류지원본부를 비롯해 콘텐츠 장르별 본부,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기업 수출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해외비즈니스센터별 운영현황과 콘텐츠수출플랫폼 웰콘(WelCon)을 통한 기업 컨설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해외비즈니스센터 4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기도 안성시와 함께 개최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전날(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안성시 소재 기업체, 대학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 시간에는 김보라 안성시장이 '안성시의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을 발표했다. 김보라 시장은 전략 발표에서 “안성시는 기흥, 화성,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과 용인, 이천, 청주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단 조성 원가, 제2 경부선의 개통, 광역철도 개설계획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며,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설립, 마이스터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략 발표에 이어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이 『안성시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창순 학장은 안성시, 안성시 소재 대학교, 관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부터 반도체 전문가 육성과정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종합적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前)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유 등 공동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강화될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양국 관계 발전 및 의회간 협력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국은 몽골과 국경을 접하는 러시아·중국 다음의 이웃 국가"라며 "1990년 수교 이후 변함없는 마음으로 몽골과 우호 협력을 유지해 온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몽골 정부와 국민을 대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밝히고, 몽골의 광물·에너지 수출에 관한 대(對) 러시아·중국 편중 현상을 언급하면서 제3국의 대표격인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에너지·광물 등 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SK그룹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샌드박스의 규제 개선 수단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기도 한다. 최 회장은 “실증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기업들이 사업 중단 등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해소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가 제한된 허용에 머물지 않고 규제 개선 수단으로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샌드박스가 보다 현실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과 함께 미래산업·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샌드박스가 확산되면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권기성 쉐코 대표는 “해양 방제 로봇이 해
초중고 자녀까지 교육비 공제를 확대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접수한 인원을 집계한 결과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많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 중에서는 30대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2022년 9월 개소일 이후 2023년 2월 1일까지 최근 4개월간 미기재한 건수를 제외한 2,447건 중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미기재는 177건으로, 총 피해접수 건수는 2,624건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최근 4개월간 총 피해접수 2,549건 중 연령 정보 미기재 건수가 1,346건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피해접수 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 정보가 확인된 1,203건을 분석해보면,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계3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원 장관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 사업에 대한 예산·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청주권역 센터장은 “주거복지사나 기관 도움 없이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할 수 없다”며 “예산이 지원되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라며 "중장년 고독사율이 전 세대 구성원 중 가장 높다"며 "중장년은 장애나 질병이 없고 65세가 되지 않아서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청취에서는 정신질환을 겪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왔다. 변경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서울가양7단지 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한 분이 상담을 마치고 손을 잡아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안 놔주셨다"면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
내일(15일)부터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살아보기’ 참가자에게는 마을에서 제공하는 숙소를 포함하여,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작년에는 전국 95개 시군의 119개 마을에서 도시민 882가구에게 농촌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중 125가구(14.2%)가 농촌 마을로 이주했다. 참가자로 확정되면 3월 2일부터 전남 강진, 보성 등 6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국 약 130개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은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한 농촌 마을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시민
지난해 2월 이대목동병원 MCC A관(별관) 1~3층에 외래 및 검사실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 이대비뇨기병원(병원장 이동현)이 진료개시 1년 만에 최고난도 환자를 담당하는 ‘비뇨기 4차 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내 비뇨의학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우선 전체 수술건수가 이대비뇨기병원 개원 전인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30% 증가했다. (2022년 2월~2023년 1월) 주목할 만한 것은 로봇수술 건 수는 지난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 이대비뇨기병원 측은 “특히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은 무려 6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로봇 보조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 Robotic)은 로봇을 통해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 중 최소침습적 방법으로 수술 후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비뇨기 로봇수술 1세대’ 김완석 이대비뇨기병원 교수(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장)는 “이대비뇨기병원은 4세대 다빈치 SP 로봇 수술기 등 최첨단 로봇수술을 통해 방광암 등 비뇨기 질환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성공 비결을 밝혔다. 이대비뇨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등기이사에 복귀하지 않는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제54기 정기 주총 소집일과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들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한종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은 이번 주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 2019년 10월 임기만료 후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 중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법적 책임을 진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4대그룹 총수 모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주총은 오는 3월 15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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