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의 대안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할 기초자치단체 7곳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본격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복합 지원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이주민의 지속 가능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일자리·여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정목표인‘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실현에 매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절차를 운영하며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여가･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도시 지역에 필수적인 농촌공동아이
고금리와 대출규제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카드론마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리볼빙이나 불법 사채 등 더욱 깊은 부채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카드)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신용평점 700점(KCB 기준) 이하 저신용자 대상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20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022년 4분기 기준 1조 9,749억으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21년 1분기 3조 4,814억에서 21년 4분기 2조 3,040억까지 꾸준하게 감소하던 카드론은 22년 1분기 3조 4,525억으로 전 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다시 22년 4분기 1조 9,749억으로 매 분기 꾸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이자율은 21년 15%대에서 22년 16%대로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별로 감소폭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우리카드의 경우 22년 2분기 2천억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한 용역·공사·구매 가운데 창업기업에게 할당된 계약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곳의 총 구매액(제품, 용역 모두 포함) 154조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용역·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억원(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건(3.08%)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 365가구 중 319만9천 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 6천 700가구) 대비 18만 2천 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42.3%)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국토교통부가 전날(7일) 발표한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달 19일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안전진단 면제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전날(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정부안 주요내용은 △조성된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을 설정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와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
지난달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지만 2월 7일 기준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대 금리 상품이 출시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및 우대금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출시 이후 2월 3일까지 신청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총 40조원 규모의 기금에서 약 9.3조가 신청되며 전체 기금의 약 23%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별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주택 구입은 3조413억원(12,210건, 30.6%), 기존대출 상환은 5조5,131억원(24,642건, 61.7%), 임차보증금 상환은 7,605억원(3,064건, 7.7%)으로 총 9조3,149억원(39,919건)이 신청됐다. 세부적으로 접수된 건수를 살펴보면 신규주택구입과 기존대출 상환 비중이 90%가 넘어 특례보금자리론의 목적인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대출금리 변동위험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복적용가능한 우대금리를 적용시 3% 초반대의
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가스‧전기‧난방비 등)을 보조금24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보조금24를 통해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이 1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매매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아파트 전월세거래량은 총 105만 930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11년 60만 2416건, 2012년 60만 5772건, 2013년 58만 7208건, 2014년 64만 3274건, 2015년 62만 8006건, 2016년 63만 8244건, 2017년 64만 9739건, 2018년 72만 1225건, 2019년 80만 726건, 2020년 87만 6032건, 2021년 95만 9576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엔 100만건을 넘어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거래량의 경우 2021년 60만 74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60만 6686건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월세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45만 2620건으로
올해 공공기관 전일제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으로 2020년 동일조사(3,669만 원) 대비 275만 원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서 제공하는 디렉토리북을 활용해 참여한 공공기관의 신입 연봉을 취합,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 138곳(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7곳, 준정부기관 49곳, 기타공공기관 62곳)이며, 이 중 연봉정보를 뚜렷하게 공개한 기관 135곳을 추려 조사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전일제 기준 신입 평균 연봉은 3,944만 원이었다. 작년 신입 평균 연봉(3,824만 원)과 비교하면 약 3% 정도 인상됐으며, 2020년 수준과 비교하면 약 7% 올랐다. 연봉정보를 공개한 135곳 중 전일제 신입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중소기업은행(5,272만 원)이며, 작년 동일조사(5,226만 원) 대비 약 1% 올랐다. 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5,253만 원)으로 작년(5,106만 원) 대비 2.8% 인상됐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5,200만 원)이 세 번째로 신입 연봉이 높았다. 네 번째로 연봉 수준이 높았던 곳은 △한국투자공사(5,054만 원)였으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하는 등 고강도 정책을 펼쳐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5~4.5%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11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이 지난해 마지막 연례회의(0.50%포인트)에서부터 보폭을 줄이며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춘 이유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믈가상승세가 둔화되며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언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향후 금리 수준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내놓은 추가 대책이다.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지원대상에 따라 7만2000원~28만8000만원으로 분류된 가스요금 할인액은 모두 59만2000원으로 맞춰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더해 할인받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 식이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절차·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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