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도 급여액 대비 5.1% 인상한다. 오는 9~11일 행정예고기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국민·장애인연금을 각 5.1% 인상하는 고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국민연금은 배우자의 경우 연 1만3750원 인상된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9160원 인상된 18만8870원이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작년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이다. 여기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산하면 최대 월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은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이상 국민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다. 국민연금은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1월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정부가 네 번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켰다. 또 상반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혀 수도권 분양시장 분위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먼저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질 예정이다. 준공 후 입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됐다. 규제지역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3년으로 줄었고, 나머지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1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가장 관심이 높은 수혜 단지는 강북과 강남을 대표하는 ‘장위자이 레디언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다. 두 단지 모두 전매제한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 2년과 재당첨 제한 10년도 사라진다. 경기에서는 광명에 공급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가 관심이 높다. 이 단지 역시 전매제한 1년 적용, 실거주 의무 및 재당첨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됐다. 이미 분양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대해 카페점주와 정부간 입장차이는 극명했다. 점주들은 보증금제 시행으로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고 정부는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점주가 부담해야 할 스티커 라벨비·카드수수료·수거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날(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개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보상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에서 내놓은 지원안은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 지원안이기에 세종·제주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바코드 스티커를 구매해 컵에 부착해야 하는데 (스티커) 1장당 가격은 307원이나 317원”이라며 “환경부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은 300원이라 7·17원은 고스란히 점주가 떠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와 수거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고려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개당 1.5원 또는 0.75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4조3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8.58% 줄었고, 영업이익은 69% 떨어졌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잇단 금리 인상과 함께 거래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의 한 축을 담당하던 지식산업센터도 직격탄을 맞았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5일 발표한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1월 서울시 내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건수는 607건으로 2021년 동 기간 1040건 대비 약 41.6% 감소했다. 누적매매거래금액은 5515억 원 규모로 7907억 원 보다 3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식산업센터의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만 해도 98건의 활발한 거래량을 보였던데 반해 불과 한 달 만인 5월에 75건으로 축소되며 본격적인 하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7월에는 거래량이 27건으로 폭락했으며, 10월에는 불과 13건 거래에 그쳐 2022년 들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7월은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한 시기로, 금리가 크게 인상되자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월에도 빅스텝을 또 한 번 밟으면서 본격적인 빙하기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추진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쌀, 콩, 주요 채소 등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의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을 기초로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해야 하며, 평년가격의 정의와 산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심의위는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하여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
제너시스BBQ그룹이 대졸 초임 연봉을 지난해보다 33.5% 인상한 454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사람인 자료 기준 작년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 1700만원 높은 액수다.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보다는 800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같은 행보는 윤홍근 회장의 혁신경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한 인재확보를 통한 혁신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회장은 “국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혁신경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역량 강화와 성과 달성 중심의 조직문화로 완전히 개편하고 능력있는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신인재경영을 통해 기하급수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BBQ는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연봉을 평균 3400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연봉은 이보다 11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평균 연봉인 3300만원보다 1200만원 이상 높은 금액대다. BBQ 관계자는 “파격적인 인재경영과 위기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4일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이하 에스엠하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엠하이는 2017년 1~10월 홍보수단을 통해 △올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없음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내용과 달리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근거로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언급했다. 에스엠하이는 분양물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며 광고했다. 이를 통해 다른 전세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빌라)의 월세 거래량이 25만건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 2022년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50만 91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거래량은 25만 670건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9.2%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량은 2018년 15만 3200건, 2019년 15만 7914건, 2020년 17만 2417건, 2021년 21만 990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졌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2022년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량은 9만 5256건으로 나타났고, 빌라 4만 7161건, 단독 10만 8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주택 월세거래량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로 2만 1512건에 달했다. 이어 관악구 1만 9971건, 강남구 1만 6992건, 동작구 1만 3933건, 광진구 1만 3122건, 강동구 1만 2455건, 서초구 1만 2432건, 마포구 1만 2330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전날(3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으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소득보장 기능도 충실하지 못해 많은 국민들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018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이면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세대의 연금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기존 수급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연금특위를 구성했고, 특위는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연금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을 구축하되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모든 국민이 연금을
고향의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구체적인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지정 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기념일에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1일부터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된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등 총 13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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