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할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과천·성남(수정·분당)·하남·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상당수 규제해제에도 시장 반응이 냉소하자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서울 규제까지 대거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금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규제샌드박스 우선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정부차원의 규제개선 제도로, 산업부와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에서 각각 소관분야 신기술 활용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LPG 셀프충전, 자율주행 순찰로봇, 공유주방 플랫폼 등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규제샌드박스가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767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과제들은 실증특례 624건, 임시허가 100건, 적극해석 4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기간·장소 등 일정조건하에서 규제를 면해주고 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을 보장해준다. 때문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하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순서에서 후순위로 밀려 법령 정비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혁신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
<승진> △부사장 조성훈 △영업총괄이사 권택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와 민생’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물가 너무 올라 마트 가기 무서워”...추 부총리 “모든 정책,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장바구니 물가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 주거안정 대책,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 등 분야를 막론한 여러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이주현 씨는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거리들, 고기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처럼 올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청약 열기를 놓고 본다면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파주의보를 넘어 한파경보가 발령된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청약홈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12월7일 기준)은 평균 8.5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순위 경쟁률 평균 19.1대 1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다. 특히 2014년(평균 6.7대) 이후 8년 만에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썰렁한 분양시장 올해 분양시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이슈로 청약자들을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지만 현재는 기준금리가 3.25%까지 치솟으면서 분양시장을 위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은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중도금대출의 이자 부담을 높이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승도 분양시장의 인기를 시들게 한 원인이다. 올해 새 정부는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와 ‘고분양가 심사제도 완화’ 정책을 폈다. 아울러 서울과 과천·성남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역모기지론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체수입이 부족한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소유자 및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하는 제도다. 역모기지론을 활용하는 경우, 고령자들은 보유주택의 유동화를 통해 현 주거지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대출금융기관은 고령자가 사망한 이후 동 담보주택을 처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며 ‘2022년 aT를 빛낸 10대 뉴스’를 30일 발표했다. 공사는 올해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 중 내부평가로 30건을 뽑아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임직원 등 8천 4백여 명의 투표를 통해 10대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뉴스 1위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준정부기관 최고등급(A) 달성’이 뽑혔다. 공사는 ▲ 기후변화 대응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친 ESG경영 확산 ▲ 글로벌 물류대란 속 수출 전용선복 확보 등 주도적인 물류 해결 노력 ▲ 농축산물 산지 온라인 경매 및 공공급식 플랫폼 확산 등 고유사업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인정받았다. 2위는 ‘美 연방의회서 처음으로 ‘김치의 날’ 기념행사 열어’가 차지했다. 공사는 연방의회 차원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캐롤린 멀로니 하원 의원 등과 함께 미 연방의회에서 사상 최초로 김치 홍보행사를 추진했다. 앞서 공사는 K-푸드 대표주자 김치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올해 버지니아주, 뉴욕주, 수도 워싱턴D.C에서 김치의 날이 주 기념일로 공식 제정되
과세표준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익이 많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초과소득세(일명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의 법인세를 부과하여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성장,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 등으로 재정수요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은 ▲포용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재원 조달 ▲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소득·자산 재분배 제고 ▲시장실패 보완 ▲경제의 혁신능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양 의원은 "사회적 연대 및 통합에 기초해 개인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청년·여성·장애인·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원유
이번 여야합의에 따른 법인세율 조정 및 종부세 개편으로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의 쟁점으로 남았던 법인세법의 경우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 2023년의 경우 4000억원, 2024년부터 3조 3천억 원이 감면되어 2027년까지 총 13조 7천억 원의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했다. 애초 정부안은 법인세 최고구간인 25% 세율구간을 없애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세율구간을 과표 2억원까지에서 5억원까지로 넓히는 형태로,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 2천억원 감면으로 총 17조 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야 합의안은 감면 폭이 3조 5천억 원이 줄어 세수감소 폭은 정부안의 79.7%로 나타났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공제액을 3억원, 1주택자의 공제액을 1억 원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했다. 또 1가구 3주택의 경우도 합산가액 12억 원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낮추는 안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 3천억 원이 감면
발령일 : 2023.01.01. 전보 및 보직부여 ▷정책보험본부장 노승남 ▷투자운용본부장 백종철 ▷농어업보험기획부장 이병식 ▷보험1부장 박성준 ▷보험2부장 김자영 ▷투자관리부장 김형연 ▷투자지원부장 이공섭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이 조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양금희 의원(사진)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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