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GTX-C노선의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 3,857억 원이며,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에 의하여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 1,119억 원(추가정거장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 포함)이다.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본래 RFP 마련 당시 논의되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하면 될 일이다.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산출한 도봉구간 지하공사비 추정금액은 3,845억여 원이다. 최근 도봉구간 지하화에 ‘6천억 원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며 “임대인 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앞세워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관련 절차가 최소화 되도록 HUG,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피해자들 가까이서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억울한 피해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으니 정부를 믿고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조달청은 공공시장에 참여중인 창업기업에 관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콘텐츠로 제작·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물품·공사·용역분야 창업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및 계약현황 등을 그래프와 지도로 시각화한 것으로,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시스템(http://bddm.g2b.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물품분야의 창업기업 현황을 시각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사·용역 분야를 추가하여 공공조달 전(全) 분야의 창업기업 데이터를 제공하게 됐다. 업무별·연도별·지역별·기관별·업체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상세데이터의 검색이 가능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성장추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백호성 전자조달기획과장은 “이번 시각화서비스는 창업기업 관련 데이터, 서비스가 적어 사용자가 정보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사례”라며 “이번 서비스로 창업기업 현황 조회가 수월해져 공공기관의 구매편의 향상 및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 이후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종사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7만 2천 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종별 인력 부족률을 조사한 결과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률은 7.8%로 38개 직종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농림어업직 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등으로 농어가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고,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농림어업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한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프랑스는 농업부문 임금노동자의 71%인 53만 2천 명을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자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해고나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이 실업수당과 농업부문 임금을 동시에 받으며 농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약 1만 5천여 명이 5천여 개 농장에서 일
경기도 평택시가 다양한 호재를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정기에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외지인 부동산 유입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며 평택의 상승세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달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부대 이전 미 창설 4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약 5배인 약 14.7㎢ 규모로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관계자 최대 8만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이에 추가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주택수요가 늘고 장기적으로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인구는 올해 11월 기준 57만 7,335명이다. 전년 동월 56만 1,770명과 비교해 1만 1,508명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 전체 31개 시군 중 화성시(2만 5,265명)를 뒤이어 두 번째로 인구 증가 폭이 컸다. 화성시 전체 인구 규모가 약 88만명으로 평택의 1.5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평택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평택은 외지인 매매거래량도 압도적이다. 아파트
전남 구례군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날(21일) 밝혔다. 구례군은 산사태 예방대응과 산림자원 육성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부서 간 협업 등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포상금과 함께 2023년 희망 사업 예산 우선배정을 받게 됐다. 특히 산림자원육성, 산불방지, 산사태 예방대응, 칡덩굴제거, 숲속의 전남 만들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 등 산림보전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경영 및 보호와 임도시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 등 관련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인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할 주요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농도(農道)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로컬푸드의 본산이자 협동조합 등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동시에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라면서 “전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통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렸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시북구),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한무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포항시(시장 이강덕)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K-배터리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북 이차전지 산학연관 혁신 거버넌스,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SNE 리서치 등이 후원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과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김광주 SNE리서치 대표,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박석준 에코프로CNG 대표, 박규영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교수, 이영주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장, 이주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업지원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차전지는 단순 핵심부품이 아닌 전 산업분야의 파워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아 22일 공개한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내년 5월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역대급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어 부동산 수요심리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주택 취득 시 8%의 중과세율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일반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또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8%→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 6%로 각각 내려간다. 중과 인하 적용은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잔금지급일부터 가능하다. 2023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기간 규제지역
역대급 부동산 한파가 서울시 빌딩 거래 시장까지 덮친 모습이다. 빅데이터 및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분석한 10월 기준 빌딩 매매거래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 빌딩 매매거래량 금융위기 수준으로 폭락 지난 10월 서울시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간 88, 50, 69, 61건 등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현상이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올해 10월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실제, 월평균 거래량이 2016년 360건, 2017년 275건, 2018년 237건, 2019년 236건, 2020년 283건, 2021년 327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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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