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 → 25%로 축소된다. 경유는 내년 4월까지 37% 인하 조치가 유지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 만큼 새해들어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369원, 130원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각각 기존 대비 212원, 73원 인하한 가격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사재기 방지 대책을 방지하는 고시를 19일 시행했다. 이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부터 적용하도록 해, 법개정 당시 회장의 연임을 불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이를 법률 개정 당시의 회장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은 “농업협동조합 관련 제도를 보면, 중앙회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규정은 상당히 미흡하다”며 “농협중앙회장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이사들과의 연대책임을 새로 규정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되어 있지 못하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사례를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규제샌드박스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를 기존 '착수'에서 '완료'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혁신적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실험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부터 올 3월까지 3년간 총 752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그러나 후속 법령정비까지 완료된 과제는 132건(17.6%)에 불과하다. 후속 법령정비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크다. 지난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규제정비(87.8%)를 꼽았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과제의 후속 법령정비 의무가 강화되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개선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 제정된「청년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권익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정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각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청년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일일이 접근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스톱으로 청년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단일 경로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의 권익증진과 기관별로 산개된 청년정책의 활용도 또한 제고 하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을 정보에 취약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본 개정안이 청년정책을 한 곳에 모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서부, 유럽, 그리고 메마른 중동의 가뭄은 심각하다 못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 급수가 시작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연중 강우량이 1250mm이고,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댐과 저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나 물이 콸콸 나오는데 걱정할 게 없다고? 그렇지 않다. 10년 주기로 대 한발(旱魃)이 찾아왔고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의 빈도가 늘어날 것이다. 먹는 물과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요르단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채워 줄 강과 하천을 생각해 보자. 물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야 하는 일상, 3주간 물 공급이 끊기는 건 예사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의 하나인 요르단 주민은 오래전부터 한 주일에 겨우 36시간가량 나오는 가정 용수 공급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최근 그런 불충분한 물이 공급되던 흐름은 지구의 온난화와 물에 대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요가 겹치면서 메마르고 있다. 올해 64살인 Rajaa al-Bawabiji 씨는 수도 암만의 다른 사람들처럼 물이 공급되는 시간에 따라서 그녀의 매일을 계획해야 한다
전기 자동차 전기자동차란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운행하는 자동차로 놀랍게도 디젤,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는 오토사이클 방식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됐다. 전기차의 핵심 동력 원인 전지(Battery)는 1794년 이탈리아의 볼타(Volta)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모든 전지는 양극(Cathode or positive electrode)과 음극(Anode or negative electrode)이라는 활성물질을 가지고 분리막(Separator)에 의해 분리돼 있으며 전해질이 양극과 음극 사이의 이온전달을 가능하게 해 산화와 환원반응을 일으킨다. 한편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1824년 헝가리의 아이노스 예들리크(Ányos Jedlik)가 발명했다. 이후 1835년 네덜란드의 지브란두스 스트라티(Sibrandus Stratingh)와 그의 조수 크리스토퍼 베커(Christopher Becker)는 크기가 작은 미니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뒤 이어 1842년 미국의 토마스 데트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데이비슨은 앞서 나온 전기차들보다 실용적이고, 더 잘 작동하는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다. 그런데 인기를 끌던 전기자동차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답은 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와 함께 전날(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론칭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aT는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의 주요 수입 바이어, 현지 인플루언서, 수출유통업체 등을 다수 초청하고, 해외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안전성 관리와 당도‧경도 등 선별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 4종(금실, 알타킹, 하이베리, 스노우베리)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현장 시식과 함께 품평회를 진행했다. 바이어들은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 신품종 딸기들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실과 알타킹은 과(果)가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현장에서 수입 의향을 밝히는 등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 프리미엄 과일 전문 바이어 클레브(KLEVE)의 오아잉(Oanh) 팀장은 “이번에 접한 신품종들은 당도는 물론 크기, 모양, 색깔까지 모두 훌륭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제격”이라며 호평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딸기를 공급한 ㈜케이베리 서현우 대표는 “이번 론칭 쇼를 통해 한국 딸기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수출통합조직 차원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국재무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방안'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산대 박희진 교수의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퇴직연금감독조직 개편 및 강화 △리스크관리 환경 조성 △기금형 도입을 위한 감독방안 마련 △시장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가입자 보호 방안 마련 △퇴직연금 전담조직 구축 등이 논의됐다. 이어 Fn가이드 신중철 고문의 ‘연금 DB 확충 및 합목적성 제고 방안’이라는 발제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별 정보 수집 해외사례 활용 △연금 운용기관의 성과 비교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운용사의 성과 및 공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내 퇴직연금 감독체계 혁신의 필요성과 연금가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금 운용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가입자의 수급권과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퇴직연금제도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방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 증가율이 4대 시중은행보다 3.5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의 20대 청년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대비 2.5배나 증가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연체대출채권은 약 1,851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약 46.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채권 증가(13.2%)보다 3.55배 높은 것이다. 또한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보다 2.5배나 증가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0.29%에서 0.26%로 감소했다. 4대 시중은행 또한 0.18%에서 0.14%로 감소했다. 20대 청년의 가계대출 연체율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0.61%에서 0.28%, 시중은행은 0.27%에서 0.25%로 감소했다. 박용진 의원은 "시중 은행에 비해 중금리 대출(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연체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20대 연체율이 작년 말 대
환경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규제 혁신은 △덩어리 규제를 혁신 유도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순환경제 관련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혁신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 국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각종 지원(인센티브)이 확대되고, 행정절차를 효율화하여 제도 이행 부담이 줄어드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 및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 에너지 위기와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Agro-venture Day)’가 15일, 농식품 투자지원센터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열렸다.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설명회 ‘아그로벤처데이’는 우수 농식품 기업에 펀딩 지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기업들을 위한 자리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한 농금원의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에 참여한 농식품 경영체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펀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후속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설명회(IR)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36개의 기업이 38억 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올해는 11월까지 340개 사가 37억 자금모집에 성공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에 성공한 우수기업 총 7개사(∆케이에스 코퍼레이션 ∆꼬랑지마카롱 ∆주식회사 헤니 ∆주식회사 샐리쿡 ∆(주)바다플랫폼 ∆매월매주 ∆주식회사 더한줌)가 참여했다. 이들 기업 중 증권형 우수사례인 주식회사 샐리쿡은 암식단 간편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최대 한국계 유통기업 K&K 글로벌과 K-푸드 수출 확대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K 글로벌은 베트남 전역에 100여 개의 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2선 도시 등 베트남 전역으로의 K-푸드 수출 확대 ▲ 짝퉁 농산물 등 한국산 오인표기 공동 대응 ▲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확산 등 ESG 실천에 협력하기로 했다.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는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공사는 작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4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 세계 캠페인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한상(韓商) 기업이자 베트남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K&K 글로벌과의 협력으로 K-푸드의 우수성 전파는 물론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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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