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공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전망이다. 13일(현지시간) EU는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국경세'로 EU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 한국 기업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관세를 매긴다는 조치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여기에 적용된다. EU는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에 대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후 3∼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관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나라가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 규모는 지난해만 해도 43억 달러, 약 5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밖에 알루미늄 수출 액
카카오, 네이버, 쿠팡, 야놀자 등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과다한 수수료, 소비자 보호 무대책 등 불공정 거래 행태에 대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6일 오전 10:3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방안 대토론회’라는 제목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크게 1부의 피해사례 발표와 2부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다. 피해사례 발표에는 각계각층의 피해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표자로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의 경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주식리딩방 등의 행위에 대해 인증절차 없이 방관하고 있는 점이나, 전산장애에 따른 전자거래피해, 허위사이트 결제서비스에 대한 카카오페이의 관리부실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쿠팡 등 배달앱 사용자들의 피해사례 역시 배달앱의 직접적 사용자인 라이더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례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과다한 수수료를 라이더와 점주, 소비자들에게만 전가하는 행태나,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 등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야놀자와 같은 숙박플랫폼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지난 14일 베트남에서 강명일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를 만나 먹거리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산 김치 등 한국식품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K-Food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CJ제일제당, Emart 베트남, 샤크마켓(SHARK MARKET) 등 베트남 내 한국식품 유통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K-Food 소비 저변 및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 김 사장은 “베트남은 아세안(ASEAN) 10개국 중 K-Food 수출 1위 국가”라며, “한국 농수산식품의 베트남 수출은 올해 11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한 8억 달러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서 K-Food 영토를 확장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이른바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되어,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로 인한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필수물품과 계약갱신요구권은 국정감사 때부터 다뤄 온 사안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필수물품 점검을 촉구하고 후속 법안 발의를 통해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앞서 금리를 0.75% 인상하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75~4.0%에서 4.25~4.5%로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11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이 보폭을 줄이며 기준금리 인상폭을 낮춘 이유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풀 꺾인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월 대비 7.1%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였던 7.3%도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실제 연준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양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총 4개 전략의 전략에 16대 주요 과제가 담긴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해서 확대한다. 또 부모급여의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양육지원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영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평가에서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올해 1~10월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집값 하락세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3.0%나 줄어들었다.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지역은 대전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0월 대전의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은 28.5%이었지만, 올해 1~10월에는 23.6%로 전년대비 4.8%나 하락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건설업계에 12월 막바지 채용이 한창이다. 12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동부건설, KCC건설, 우미그룹(우미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동부건설이 202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이며 25일까지 잡플렉스 동부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4년제 정규 대학교 기졸업자 또는 23년 2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전공자 △23년 3월1일 입사 가능자 △모집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어학 우수자(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우대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우대 등이다. ◆KCC건설이 2023년 대졸 신입사원 및 경력사원을 공개모집한다. 신입사원의 경우 모집부문은 토목, 건축, 설계, 전기, 설비, 개발, 건축영업, 주택영업, 관리, 안전보건, 경영정보(IT) 등이며 26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즉시 근무 가능자 △전학년 평점 3.0 이상(4.5만점 기준) △토익 650점 또는 토익스피킹 5등급, 오픽 IL 이상 성적 소지자 △관련 자격 소지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새로 도입되는 식품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왔는데,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혀용된 기한이다. 유럽연합(EU)‧일본‧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식품 특성에 따라서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상미 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품질 저하로 인한 안전성 결여 우려가 없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장류, 젓갈류, 김치류 등은 품질유질기한을 표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약처가 올 초에 내놓은 식품유형별 평균 권장 소비기한에 따르면 두부는 소비기한이 23일로 종전 유통기한 17일보다 6일이 길고,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11일 길다. 반면에 즉석조리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일하다.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세 미만 납세자는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4만 6,756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규모인데,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2,980명→4만6,756명)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인 50%(18만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세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 원→9,850억 원), 10대는 124%(9,487억 원→2조 1,242억 원), 20대는 147%(4조 382억 원→9조 9,659억 원)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인 59%(42조 7,035억 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3분기 실질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은 약 5%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상용근로자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실질소득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실질소득이 2.5%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0.7%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실질소득 감소세가 쉽게 반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수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혼돈의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를 연이어 겪으며 극도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간사 홍성국)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을 꾸준히 주목해온 박근모 디지털애셋 부편집장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각각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가상자산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다룬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한규 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가상자산 시장이 몸집을 크게 키운 것에 비해 제도적 뒷받침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5일 23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