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네팔에 젖소 100여 마리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대표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 현행법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에 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스타트업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 보육프로그램 및 보육공간 등 전문보육 현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스타트업이 우수한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하거나 부실한 투자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사업모델, 업력, 재무상황, 창업자 인적 정보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반대로 스타트업은 투자자인 액셀러레이터의 예상 투자금액, 전문보육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스타트업 창업자 출신인 홍정민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스타트업이 자신의 사업방향과 맞는 액셀러레이터를 탐색‧선택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인 성장이 가능해졌다”며 “액셀러레이터의 평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8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쇼핑, 검색, 뉴스 서비스 등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했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긴급 현장 방문하고 가장 먼저 대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앞으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계획에 반영하게 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방발기본법은 지난 11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이 즐겨 쓰는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생애 처음으로 매입한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 맺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 제소전화해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보 건물주들은 제소전화해 신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건물 매입은 공인 중개사의 도움으로 비교적 손쉽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법률적인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라면 추후 세입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상황을 대비해 제소전화해 신청을 준비하기 마련”이라며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시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소전화해 신청에서 두 가지 사항을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재귀반사는 우리 실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도로 표지판인데, 굴곡이 심하거나 작업구간 등에 세워진 표시판이 자동차 불빛을 받아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재귀반사 필름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은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귀반사 제품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재귀반사 원단(스프레이 방식)을 개발해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주)이노탠은 국내외 최초로 재귀반사 원단(스프레이 방식)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미 특허기술 5개(스프레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 방염도 대한 특허, 고착에 대한 특허, 분산에 대한 기술 등)를 보유했으며, 해외 특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노탠 송경재 대표는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개발품이 없어 국내 독점 기술이면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된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시스템소부장에 선정 이노탠은 2020년 정부로부터 4차 산업 융복합소재에 선정됐으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펀드에서 마그나인 인베스트먼트, SM 비나, 퍼스트인클라스 11호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다. 송 대표는 “한국에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7일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조사와 기초연구 ▲최저임금의 결정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그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을 현재의 최대
올해 3분기 경기도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3개 지역은 ‘수원·안양·고양’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기도에서는 총 5,233가구가 일반분양 됐다. 1순위 청약에는 1만 1,477건이 접수돼 평균 2.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분기(9.12대 1), 2분기(9.92대 1)와 비교하면 급격한 하락세다. 지역별로는 66가구 공급에 681명이 몰려 평균 10.3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수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안양(9.86대 1)과 고양(7.94대 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평택과 안성은 1배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 등으로 경기도 청약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1, 2기 신도시가 있는 지역은 주거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 안양, 고양은 각각 광교, 평촌, 일산 등 신도시가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가 많아 시장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안양과 고양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지역 내 갈아타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11월 정부의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 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인세 인하의 혜택이 100여 개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천억 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고, 이들의 소득금액은 120조 2,743억 원에 달했다. 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통과 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된다.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법인은 과세표준 3천억 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이다.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대기업에 해당한다. 2021년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수는 90만 6,325개로, 소득금액은 374조 9,552억 원, 과세표준은 332조 4,899억 원, 총부담세액은 60조 2,3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법인은 80만 1,148개로 전체 법인의 88.4% 비중이다. 소득금액은 42조 2,259억 원으로 전체 중 11.4%, 총부담세액은 1조 6,752억 원으로 전체 중 2.8%였다. 과세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1위 스위스, 2위 호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이 5일(현지시간) 발표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의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G
경제단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30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되자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근로3권 주체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불법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면 자영업자들의 담합행위도 노조법으로 보호하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전용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사각지대 골목상권 등 생활 밀접형 산업 경영주체들이 경기침체.금리인상.원재자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주도의 협업 및 상생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및 생산자 직거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최형두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 밀착형 경제주체이며,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경제 속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 돌파구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원석연 교수가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시장 진입 방안'이란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발제하고, 권순종 교수가 '상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구축의 최적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이병희 한양대 교수와 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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