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충전금을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해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날(4일)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잔액 환급과 발행권 최고한도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고 선불전자지급 자금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각종 할인 혜택과 포인트 추가 충전 등의 이벤트로 많은 이용자를 모았 지만, 갑작스러운 지급 불능 사태로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검찰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경기도 수원 내 아파트를 분양받아 올해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보습학원장 A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년여전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만 해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냉랭해진 부동산 시장과 급격한 금리인상 탓에 프리미엄(피)은 커녕 빚더미에 앉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분양 받았을 당시 예상했던 이자보다 매달 2배(100만원 이상)는 더 갚아야 한다"며 "미친 금리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라고 한탄했다. 뚝뚝 떨어지는 집값…서울 하락폭 한달새 5배↑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전세계적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0월 23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10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전달보다 0.55% 하락했다. KB시세 기준으로 보면 전국 집값은 지난 8월, 3년1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어 9월(-0.16%)과 10월 하락세를 지속하며 하락폭도 3배 넘게 커진 상태다. 서울은 전달 대비 0.45% 하락했다. 3개월 연속 떨어진건데, 하락폭은 지난달(0.0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또 0.75%포인트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4번 연속 단행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3.00~3.25%에서 3.75~4.0%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9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높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가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연준이 고강도 긴축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커진 한미 금리 차이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3.00%로 0.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0.25P 차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1%p 차로 벌어졌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지면 환율이 뛰고,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진다.
7월 이후 상승폭을 줄여나가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석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의하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년 100 기준)로 전년 동기(103.35) 대비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7월 108.74를 기록하고 지난해 같은달 대비 6.3% 상승하며 올해 최고점을 기록한 후 8월 5.7%, 9월 5.6%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상승폭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0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품목별로 살펴봤을 때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7.3%(채소류 21.6%) ▲축산물 1.8% ▲수산물 6.5% 상승하며 5.2% 상승하며 지난달(6.2%)에 대비 오름세가 완화됐다. 또한 공업제품은 ▲가공식품 9.5%, ▲석유류 10.7% 상승하며 6.3% 올라 전월(6.7%)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23.1% 올랐다. 서비스 품목은 ▲집세 1.7% ▲공공서비스 0.8% ▲개인서비스 6.4%(외식 8.9%, 외식 외 4.6%) 상승해 4.2%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달 상승률과 같았다. 한편 소비자가 자주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해 체감하기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는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크리스데살라진’이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루게릭병(근위축성측색경화증) 치료제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루게릭병은 성인에게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운동신경세포질환이다. 뇌·척수 운동신경세포가 점진적으로 퇴화하고 사멸하는 것이 특징으로 평균 58~60세에 발병한다. 발병하면 전신 근육마비가 나타나면서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숨 쉬는 수의운동에 장애가 생기며 대부분의 환자는 발병 후 평균 3~5년 사이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된다. 루게릭병의 발병률은 10만명당 0.6~3.8명, 유병률은 10만명당 4.1~8.4명으로 현재 전 세계 루게릭병 환자 수는 약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엔티파마가 알츠하이머 치매, 루게릭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 <지엔티파마 제공> 지엔티파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제약산업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크리스데살라진의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크리스데살라진이 루게릭병 치료제 FDA 희귀의약품으로 선정됨으로써 개발단계에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 6조 8천억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2023년 -4천억원,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버디파이(Budify)가 MZ세대를 위한 로컬 여행비서앱을 전 세계 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 전 세계 여행시장의 트렌드가 로컬(현지)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전망하고, ‘로컬 중심의 편리한 여행을 도와주는 글로벌 OTA’를 창업하게 된 버디파이는, 지난 2021년 8월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전략적인 사업화를 실현해왔다. 버디파이는 최소 기능 제품(MVP)을 활용해 고려대학교,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인 교육기관과의 B2B 계약을 체결해냈다. 또 방한 외국인 약 5,000명에게 1.5억 원 규모의 로컬 여행서비스도 제공했다. 김규현(23) 버디파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버디파이 여정을 보면 우리가 가진 사업철학을 엿볼 수 있다”며 “사업의 본질이 투자에 대한 맹목적 의존이나 기업가치에 대한 집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전달할 가치와 그로부터 실현되는 수익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할 시간에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팀이 버디파이”라고 강조했다. 버디파이는 현재 서울, 제주, 부산 등의 현지인이 직접 제공하는 특별한 P2P 경험 상품 120
기업 10곳 중 4곳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T/정보통신업에 속한 기업들에서 그 정도가 높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에게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38.5%가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답했고 시행 여부는 임직원수와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유연근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IT/정보통신업'에 속한 기업들이었다. IT/정보통신업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중 55.0%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 대비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중에서는 27.6%만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직원수로 구분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전날(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3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예금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고,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원~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조달, R&D 등 약 119개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 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 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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