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이 4년간 약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 감소분 6조 8천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실질세수 감소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26일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 6조 8천억원 대비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누적하여 집계한 값인 누적법을 기준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은 직관적인 세수 감소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 내년 대비 내후년 줄어들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올해) 대비 실제 세수 감소분이 적게 보이는 경향을 보인다. 예정처는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 2023년 -4천억원,
고려대학교 스타트업 버디파이(Budify)가 MZ세대를 위한 로컬 여행비서앱을 전 세계 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 전 세계 여행시장의 트렌드가 로컬(현지) 중심으로 변화할 것을 전망하고, ‘로컬 중심의 편리한 여행을 도와주는 글로벌 OTA’를 창업하게 된 버디파이는, 지난 2021년 8월 사업을 시작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의 악조건 속에서도 지난 1년간 전략적인 사업화를 실현해왔다. 버디파이는 최소 기능 제품(MVP)을 활용해 고려대학교, 유타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등 다수의 외국인 교육기관과의 B2B 계약을 체결해냈다. 또 방한 외국인 약 5,000명에게 1.5억 원 규모의 로컬 여행서비스도 제공했다. 김규현(23) 버디파이 공동대표는 “지금까지의 버디파이 여정을 보면 우리가 가진 사업철학을 엿볼 수 있다”며 “사업의 본질이 투자에 대한 맹목적 의존이나 기업가치에 대한 집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전달할 가치와 그로부터 실현되는 수익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할 시간에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팀이 버디파이”라고 강조했다. 버디파이는 현재 서울, 제주, 부산 등의 현지인이 직접 제공하는 특별한 P2P 경험 상품 120
기업 10곳 중 4곳은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IT/정보통신업에 속한 기업들에서 그 정도가 높았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을 실시해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설문에 참가한 직장인들에게 현재 재직중인 기업에서 유연근무제(일정한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탈피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38.5%가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답했고 시행 여부는 임직원수와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유연근무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IT/정보통신업'에 속한 기업들이었다. IT/정보통신업 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 중 55.0%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 대비 높았다.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중에서는 27.6%만이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직원수로 구분
4대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해 전날(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총합이 4조 8,878억원을 기록해 2분기(4조 3,721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이자순이익은 10조 1,534억원으로, 2분기(9조 7,279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 증가해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증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3분기 4대 금융지주의 이익 중 이자이익 비중은 85%에 달한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금융사의 이자이익 비중 평균은 59%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금융사들이 수익 다변화는 외면한 채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자이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뿐 아니라 영업행태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예금의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한 경우 이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의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의 인플레션이 장기화되고, 주요국에서 연이어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기민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경제 기초 여건을 유지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제 하방 리스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확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긴급태세를 유지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 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해 전환을 포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원~1,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10조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 수는 약 729만여 개로 이 가운데 약 99.8%인 728만여 개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정부조달, R&D 등 약 119개에 달하는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약 145만여 개로 지난해에는 약 42만여 개의 기업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종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원사업 중 약 98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 전환보다 성장을 포기하는 ‘피
여행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이 폭증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여권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8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생산능력은 연간 600만권으로 동일했다. 그 사이 여권 발급량은 2015년 389만권, 2016년 462만권, 2017년 518만권 등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한국 관광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첫날 사람이 몰리자 번호표까지 등장했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넣으면서 제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휴가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1월 여권 발급량은 6만 7천권이었으나, 9월에는 4배에 가까운 25만 6천권이 발급됐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해외 운항 노선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외여행객 숫자도 평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12년 약 1,300만 명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양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인 가운데,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가 직접 삭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등을 5개월 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 이메일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의 초안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로 계상”하고 “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항우연이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실제 이 지시는 그대로 실현돼 연구원들의 수당이 삭감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기존 입장은 물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했다.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인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사장이 경영정상화라는 막중한 사명은 잊은 채, 과거 대우조선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의 업체와 컨설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고액 계약금 지급에 근거 없는 각종 특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산업은행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대우조선해양 컨설팅 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컨설팅 용역은 총 5개 업체와 체결하였으나 그 중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6회에 걸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다. 바로 지난 2018년 4월,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본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더프라임컨설팅컴퍼니’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대우조선해양에서 퇴직한 최OO가 퇴직(1990.3~2016.11)과 동시에 같은 달에 설립한 컨설팅업체이다. 최 대표는 과거 대우조선 해외 자회사 법인장, 선박보증관리부 등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박두선 사장과는 오랜 친분을 가진 인사로서 지난 2018년 3월, 박 사장이 특수선사업본부장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인 4월에 특수선사업본부와 지인인 최 모씨가 대표로 있는 ‘더프라임컨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이하 광양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며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1일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2,616만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 클러스터의 부지는 16만 4,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12만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