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의 정부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창업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전체예산 5조 6,865억 중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청년창업사관학교 844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은 2,9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창업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예산은 중진공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했다.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 지원이란, 대·중견·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창업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은 청년창업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에 그쳤으나 기술기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연 3.0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건 역사상 두 번째로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특히 다섯 차례(4월·5월·7월·8월·10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린 바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막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최근 5년 새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14.8%나 증가했다.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치는 기업을 말한다. 같은 기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40.6% 급증한 537개, 중소기업은 11.2% 증가한 3,035개에 달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이전 박근혜 정부 기간의 한계기업 증가율이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 기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전체의 18.2%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도소매업 9.3%, 전기전자 6.4%, 자동차 5.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계기업 중 지난 10년간 2회 이상의 만성적 한계기업이 전체의 72.8%에 달했다. 10년 내내 한계기업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기업은 297개에 달했다. 이 중 84.5%(251개)가 중소기업이었다. 10년 내내 매출액이 아예
반도체 인력 1만 명 양성에 나선 강원도가 11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양성의 대전환! 강원도가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포럼을 열었다. 강원도와 국민의힘 박정하(원주시 갑), 송기헌(원주시 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도내 대학, 반도체 관련 기업․연구소,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방침에 광역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산업 이끌어갈 일류인재 양성을 선도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강원도의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강원도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을 목표로 한 <강원도 반도체 인력양성 기본방향>을 알리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 국회의원과 강원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행사 1부는 기조강연으로 김헌영 강원대학교 총장이 「반도체 인력양성! 왜 강원도인가?」를 주제로, 최양희 한림대학교 총장이 「강원도 반도체 발전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2부 주제발표에선 김성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반도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열리는 괴산군 유기농엑스포 광장일대. 총 7000㎡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제관, 산업관, 체험관, 컨벤션, 문화이벤트 교육, 치유‧여가 등으로 나눠서 9월 30일~10월 16일까지 열린다. 국내외 친환경 인증 관련 411개 단체 및 기업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산업관에는 (주)풀과나무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금손다시마 플러스(사진 / 유기농자재 NO - 제 공시- 3-2-096호)가가 전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2,548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2,548억 8,300만 원이었다. 최근 5년간 미성년 임대인의 수와 임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성년 임대인 수와 임대소득액은 ▲2016년 1,891명, 380억 7,900만 원 ▲2017년 2,415명, 504억 1,900만 원 ▲2018년 2,684명 548억 8,600만 원 ▲2019년 2,842명, 558억 8,100만 원 ▲2020년 3,004명 556억 1,800만 원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여 미성년 임대인 수는 58.8%(1,113명) 증가했고, 임대소득은 46.0%(175억 3,900만 원)나 높아졌다. 이중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514억 7,400만 원이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 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것이다. 한편,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청년층이 대출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부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치솟는 가운데,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담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금융감독원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전세자금대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대출 차주는 137만 6,802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차주는 30만 6,013명, 30대 차주는 54만 2,014명이었다. 이들 2030 청년층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에 달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 지난해 말 전세자금대출 금리 유형을 살펴보니, 변동금리부 대출이 93.5%를 차지했다. 고정금리부 대출은 6.5%에 불과했다.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201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했던 금리 인상의 영향이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년간 급증세를 이어오며 규모를 키웠다. 2019년 말 대비 2021년 말 전세자금대출의 차주 수는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현재 소득의 40% 이상을 힘겹게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집을 비롯한 보유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2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이들 고위험 또는 취약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과 부실 위험은 더 커질 전망이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천 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2020년 말(40만3천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37만6천가구)과 비교하면 여전히 5천 가구 불어난 상태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4천억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각종 법안과 행정명령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분야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급변하는 이때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48초 만남은 국가의 이익인가, 경제 동맹인가 아니면 희생 양인가 등 양국 관계에 아주 미묘한 상황이 됐다. 반면에 반도체 1등 전략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국 출장이 주목받는 것은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AP 칩’ 설계에 독보적 입지를 구축한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영국의 ARM 인수전에 뛰어드는 신호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독과점을 피하기 위한 삼성전자와 Intel의 공동지분 투자도 예측되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수급 불안정으로 자동차 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세계의 반 도체 시장은 이제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새정부 들어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은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지적돼 온 메모리 편중성, 설계·장비·소재· 후공정 취약성 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며 반도체 강국의 입지 또한 흔들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야기된 공급망 재편정책은 반도체 수급과 수요
국내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만 4천여 곳의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E(환경)·G(지배구조) 부문에 있어 미흡 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자사의 ESG 수준을 스스로 진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들이 ESG 각 부문별 설문에 응답하면, 우수등급인 1등급에서 미흡등급인 5등급 사이의 점수를 받는 방식이다. 8월 말 기준 1만 4,228곳의 업체가 자가진단에 참여했다. ESG 등급을 수치화한 통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가진단에 참여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만 76곳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1,490곳, 서비스업 1,370곳, 정보처리업 1,088곳, 건설업 139곳, 물류업 6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GTX-A,C 노선 평택연장의 신속한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GTX 관련해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TX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신속한 추진을 이야기 했는데 정작 실무단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며 “(일정을) 당기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GTX 추진단에서 집중점검해 정리된 이야기를 빠른 시간 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자-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 길이 2만9,078km, 전국 3,832개의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은 비만 오면 쉽게 물이 넘쳐 주변 저지대는 수해를 입고, 도심의 강과 하천의 고수부지가 쉽게 물에 잠기곤 한다. 강의 상류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홍수 때는 물을 가두고 가뭄 때는 물을 공급하다는 건설취지가 무색하다. 비가 많이 오면 댐이 무너질까 댐 문을 열어야 하고,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해진다면서 댐 문을 막는다. 이처럼 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100여 년 전부터 민둥산과 요즘 건설현장 등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오는 토사와 퇴적물이 강과 하천 바닥에 쌓여 하상고(河上高)가 올라가 있어 빗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막혀서 저지대가 물난리를 겪고, 가뭄이 들면 물 부족에 시달린다. 소금 300가마를 싣고 다니던 우리나라의 강(江)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강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완만해 소금 200~300가마를 실은 강배가 한강을 통해 단양으로, 낙동강을 통해 안동으로, 금강을 타고 신탄진 등 내륙 깊숙이 왕래할 수 있었다. 강을 운하처럼 이용하던 우리나라였다. 그렇지만 하상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고, 물을 통제하기 위한 댐이 건설 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