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
지난해 NH농협은행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농민들은 유래 없는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이익을 농민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7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은 예대마진 등으로 역대 최고 이익을 거두었고, 경제사업도 영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이 증대한 만큼 수익금을 농협의 주인인 농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4,856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그 결과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농협은행장도 연봉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기본보수는 3억 2,900만원이었지만, 성과보수는 3억 9,500만원이었고, NH농협은행 대표 기본보수는 1억 4000만원이었지만, 성과급은 2억 2,400만원을 수령했다. 농협중앙회 임원들도 연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전무이사의 경우 연봉보다 높은 2억 2,4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호금융대표 역시 2억 2,400만원의 성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매출 76조원, 영업이익 10조8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7% 늘었고, 영업이익은 31.7% 떨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분기 매출로는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한 뒤, 올해 1분기까지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해왔지만,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19년 4분기 이후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세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사기 등 선의의 임차인,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과 부동산등기의 접수 선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 마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원래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민법」은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임대차에서 통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면 임차인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지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문제로,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밝히면서 전세계약서
대출금리를 3%포인트 올리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조2000억원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대출금리 상승폭’에 따르면, 대출금리 3%p 인상 시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이 14.2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가계 이자부담 변동규모를 보면, 중·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은 금리 0.25%p 인상 시 1.1조원, 금리 1%p 인상 시 4.7조원, 금리 2%p 인상 시 9.5조원, 금리 3%p 인상 시 14.2조원 증가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규모는 금리 0.25%p 인상 시 1.7조원, 금리 0.5%p 인상 시 3.4조원, 금리1.00%p 인상 시 6.8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추이를 보면 2022년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금리는 연 4.76%로 2020년 12월 가계대출금리 2.79% 대비 1.97%p 상승했다. 장 의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 준비제도(연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9월 0.75%p씩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으로 단행했다. 미 연준은 이뿐만 아니라 고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계속 빅 스텝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올해 초 0~0.25%였던 미국의 기준 금리는 현재 3~3.25%까지 올랐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률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이상용 논설위원이 미국발 고금리 여파를 분석했다. 미 연준 잇단 금리 인상 단행 미국의 잇단 대폭적인 연쇄 금리 인상은 세계의 달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게 된다. 이에 따라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원·달러 환율이 1430원선을 돌파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008년과 2009년 한때 1500원선을 넘어선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내려 앉았다. 일본도 비상이다. 일본 재무성은 급기야 외환 시장에 개입해 1달러 대 144엔을 140엔대로 끌어내렸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9월 22일 다시 엔 시세가 144엔 이상으로 올라 또다시 개입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일본 단독으로 보유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엔화를
고위 공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자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에 달한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은 재취업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산업부 재취업자들은 평균적으로 6개월(6.46개월) 사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4명(50.5%)이 한 달 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3개월 내 재취업자는 무려 56명(64.3%)에 달했다. 산업부 퇴직
전국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다.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 대 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본사가 4분의 3이 위치하고 전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지방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분석 기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현재의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최근 3년 사이(2019년~2022년 8월) 234억 7,700만원에 달하는 NH포인트가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방안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NH포인트 소멸금액은 2019년~2022년 8월 사이에만 234억 7,700만원으로 연간 65억원에 달했다. 농협은 2019년 2월 NH포인트 통합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전국 농축협, 농협계열사 및 NH카드 등 다양한 적립 가맹점을 멤버십 하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합했다. 하지만 통합운영 등 사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연간 65억원에 달하는 포인트가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적립채널별로 살펴보면 NH카드에서 발생한 소멸 포인트가 200억 3천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고, 경제사업장 24억 7,800만원, 금융거래 9억 6,800만원 순이었다. 소멸된 포인트는 통합서비스 출범 첫해인 2019년에 68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은 6개월 이내(70세 이상 회원은 12개월 전) 소멸 예정 포인트 보유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휴대폰메세지,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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