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여파로 증시와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재테크 열풍이 다소 잦아 들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기 수요들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언제 다시 투심이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세대와 남녀를 막론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에서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고소득자·자가 주택 보유자 등이 지난 5년간 3만 6,000명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이 3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883명이 건설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소득 초과로 인한 해약자는 23,868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LH는 재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LH 건설임대주택 기준초과 해약자 수는 2018년 8,052명, 2019년 8,740명, 2020년 9,34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다 2021년 7,72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자가 주택 보유로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는 2019년 1,470명, 2020년 1,829명, 2021년 2,302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자산 기준을 초과해 고급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자도 해마다 적발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 입주자가,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8년 동안 상업용지를 매각한 금액이 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상업용지 매각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20건의 계약으로, 4,566,107㎡의 상업용지를 매각해 공급 전 사정가격인 약 17조 3천 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22조 9천 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LH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은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에 의하면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하남에 들어선 미사신도시 인근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은 22년 2분기에 15.6%로 경기도 평균인 6.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사신도시는 LH의 상가 매각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매각금액만 1조 7천 억원에 달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의 평균 공실률은 13.1%를 기록했다. 분기별 공실률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국내 사료값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30일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이 255원/kWh까지 급등했으나 이를 전기요금에 적용하지 못해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한전은 이에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계약전력 300kW 이상을 사용하는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과 일반용(을)의 경우 고압A는 kW당 4.5원, 고압B·C는 kW당 9.2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증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해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을 추가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며 뿌리기업 고효율 지원금 단가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8월 전산업생산이 두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7.4(2015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0.3%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도소매 및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1.5%)에서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및 화학제품 등 광공업(1.8%)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4.3% 증가하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연속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이는 비내구재(5.2%), 내구재(4.2%), 준내구재(2.2%)의 판매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8.8% 증가했고, 건설기성 역시 토목 및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0.5p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했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對美)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총 6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한 창립회원국으로 지분율 5.03%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당초 금번 회의는 현 의장국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스리랑카 국가 상황을 감안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ADB 본부에서 개최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2023년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의 거버너로서 연차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연차총회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로서 다양한 홍보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차 총회는 내년 5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연차 총회를 계기로 ADB 총재와 직접 면담하고 주최 국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28일 ADB 총재 면담을 통해 내년 연차총회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등 양측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연차 총회 개최를 위해 ADB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6일 11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