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의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용률이 평균 1.8%에 불과했고 그중 가장 적게 이용한 은행은 하나은행(0.7%)이었다. 이어 우리은행(0.94%), KB국민은행(1.17%), 신한은행(4.98%)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은행은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포함한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은행별로 금리인하 기준이 상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더라도 수용되는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수용률은 신한(30.4%)이 가장 낮았고, 하나(33.1%), KB국민(37.9%), 우리(46.5%) 순으로
8월 전산업생산이 두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7.4(2015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이는 지난 7월 0.3% 감소한 것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도소매 및 금융·보험 등 서비스업(1.5%)에서의 생산은 늘었으나 반도체 및 화학제품 등 광공업(1.8%)에서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전월 대비 4.3% 증가하며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연속된 하락세를 딛고 반등했다. 이는 비내구재(5.2%), 내구재(4.2%), 준내구재(2.2%)의 판매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8.8% 증가했고, 건설기성 역시 토목 및 건축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같은 기간 5.0% 증가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3으로 0.5p 상승했으나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워싱턴 무역관 역시 한국 전기차 차별문제를 본사에 ‘뒷북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병)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무역관은 7월 27일 IRA 초안이 공개된 지 약 2주가 지난 8월 9일에서야 코트라 본사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동향을 최초 보고했다. 당초 워싱턴 무역관은 IRA 초안 공개 이틀 뒤인 7월 29일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했다’는 반 페이지 분량의 내용으로 코트라 본사에 동향보고를 했으나 이는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내용이 빠진 속 빈 강정에 불과했다. 이후 워싱턴 무역관은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무역대표부(USTR) 앞 서한을 전달하기 직전인 9일(현지시각)에서야 IRA의 입법 동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3페이지 분량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워싱턴 무역관은 대미(對美) 통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통상협력 데스크’라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총 6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6년 가입한 창립회원국으로 지분율 5.03%를 가지고 있으며 영구이사국을 수임 중이다. 당초 금번 회의는 현 의장국인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스리랑카 국가 상황을 감안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ADB 본부에서 개최한다. 특히 추 부총리는 2023년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의 거버너로서 연차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고, 차기 연차총회 관련하여 한국 정부 대표로서 다양한 홍보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연차 총회는 내년 5월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추 부총리는 이번 연차 총회를 계기로 ADB 총재와 직접 면담하고 주최 국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28일 ADB 총재 면담을 통해 내년 연차총회 개최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등 양측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연차 총회 개최를 위해 ADB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가 12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고소득자의 감면세액 비중은 줄고 중저소득자의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통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연소득 1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자 수인 80만3,622명에 비해 6년새 38만441명 늘어났다. 2020년에 연간 1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인원은 전체 소득자 2,458만1,945명 중 4.86%를 차지했다. 2015년 전체 소득자 2,102만8,271명 중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80만3,622명으로 총 인원의 3.82%였는데 6년새 1% 가량 증가한 것이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의 전체 소득은 2020년 226조7,007억원으로 이는 같은 해 전체 통합소득 908조8,688억원 중 24.94%를 벌어들인 셈이다. 2015년 전체 통합소득 대비 1억원 초과자의 소득 비중은 21.55%였으며 6년새 3%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과 공제
국토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시행하고 있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제도 기한을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기한을 늘리기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및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및 고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현재 기준금액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지난 5월에 도입해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국제 및 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지원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기한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랜차이즈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맥도날드 매장을 조사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신고가 발생하자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강남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점검 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식약처 또는 지자체)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식품 중 이물을
정부가 폭락하는 쌀값의 회복을 위해 처음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25일)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과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해 쌀값 하락으로 인한 관련 농가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쌀값은 올해 9월 15일 기준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하며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래 전년동기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기존 10월 초중순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인 9월 25일 확정 및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작황조사 결과 및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 검토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산 쌀은 예년보다 많은 10만 톤 수준의 물량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2022년산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초과수확량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1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다.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3번 연속 단행한 것이다. 미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2.25~2.50%에서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며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연준은, 5월(0.5%포인트), 6월(0.75%포인트), 7월(0.75%포인트) 연속으로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계속해왔다. 연준은 성명에서 "팬데믹 관련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높아진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 더 광범위한 가격 압박 등으로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쟁 및 그와 관련된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활동을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앞으로도 가파르게 상승하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행은 앞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2.2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이번에 다시 격차가 벌어지면서 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2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8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04원이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3월 31일 이후 약 1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애브리싱(Try Everything 2022’가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축제는, 해외 20개 업체를 포함해 120개 투자사와 해외 30개 업체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스타트업과 투자사,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 성공 노하우와 기술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 혁신산업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세바스티앙 보르제 ‘더 샌드박스’ 창업자와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와이즈업 김하나 대표는 “별다른 스튜디오의 설치 없이 강의나 인터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화면 구성이나 배경, 소품 또한 원하는대로 꾸밀 수 있다”며 “비대면 회의나 강의 등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대해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과 다양한 고객들과 만날 수 있어 좋은 전시회다”라고 호평했다. 와이즈업은 가상 스튜디오 촬영를 통한 원격회의 및 강의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식당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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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