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전날(29일)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 균형 가중치를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혓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침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30~40%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지역의 SOC 사업 등 국가재정사업 추진에 있어 여전히 예타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비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보화사업 등의 다른 재정사업에는 별도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설사업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인 30~40%의 비율을 40~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R&D 정보화 사업과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에도 5~10%의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하자보수 보증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환경에 부응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사용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권고하기도 한 상태다.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가 요원한 가운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풍랑, 대설, 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나 공장 건물도 가입이 가능하며, 상가는 1억원, 공장 1.5억, 재고자산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평균 보험료는 보험별로 편차가 있지만 21년 소상공인 기준 16만5,000원 수준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70~92%를 보장하여 실제 가입자 부담은 8~30%에 불과한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내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7월 기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에 불과하여, 20년 1%, 21년 4.7%에 이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0.8%, 서울이 0.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제주와 충남이 53.7%와 36.7%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작년 가입률인 0.9%에서 전혀 늘어나지 않았고, 충북의 경우 21년 20.3%에서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35%는 20∼30대가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41조 9,14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35%인 14조 7,532억 원을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출생)가 빌렸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 2020년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36.6% 증가한 40조 1,81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47%(2조 9,998억 원→4억 2,627원) 증가했고, 30대는 38.9%(7억 1,419원→9조 9,215억 원) 증가하며 평균치를 상회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견인했는데, 2021년 12월 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 말 대비 71% 증가한 28조 6,786억 원에 달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올해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올해 들어 6개월 동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4.3% 증가해 41조 9,1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7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25일 발표해 공산품이 내렸지만 ▲농림수산품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가 오르며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볼 때 농림수산품의 경우 축산물이 전월 대비 2%, 수산물이 3.5% 내렸으나 농산물이 같은 기간 11.9% 오르며 지난달 대비 4.1% 상승했다. 농림수산품의 주요 등락 품목의 경우 ▲시금치 204% ▲배추 47% 등은 올랐고 ▲돼지고기 5.4%, ▲쇠고기 4.6% ▲물오징어가 18.4% 내렸다. 공산품은 ▲음식료품(전월 대비 1.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0.5%)의 가격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3.6%) ▲화학제품(1.4%) ▲제1차 금속제품(2.9%) 등의 가격이 내리며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주요 품목의 경우 ▲식용정제유(지난달 대비 13.4%) ▲양돈용 배합사료(4.1%) ▲OLED(5.4%) 등은 상승했으나 ▲경유(7.9%) ▲휘발유(12.6%) ▲자일렌(크실렌) (11.5%) ▲동1차 정련품(14.5%) 등이 하락했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지 한 달 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네 차례(4월·5월·7월·8월)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국내 소비자 물가가 6%대로 치솟고 미국 중앙은행(Fed)이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등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이어가자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상향조정해 2.50%까지 끌어 올렸다.
그린수소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했고, 최근 청정수소와 수소발전사업 등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등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청정수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그린수소의 대규모 생산과 상용화에는 현실적인 한계와 시간적 장벽이 존재하므로, 그린수소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바탕으로 기술적 그리고 제도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제용 포럼 공동대표 등의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국내외 무탄소수소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배준형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 과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오승환 SK에코플랜트 수소사업담당 부사장, 이만형 한국중부발전 수소사업실장, 심과학 한국수자원공사 탄소중립기획처장, 조원철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상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연구단장이 참여해 수소의 생산 및
근로자가 사는 시·군·구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연봉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24일 공개한 ‘시·군·구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에 따르면 2020년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40만원으로 전국 평균(3830만원) 대비 3610만원 많았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적은 부산의 중구(2520만원) 대비로는 2.95배나 높은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두 번째로 많은 곳 역시 강남3구로 대표되는 서초구였다. 서초구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총급여액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했다. 이 중 8곳은 서울이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외에도 용산구(6470만원), 경기 과천시(6100만원), 송파구(5190만원), 경기 성남시(5000만원), 종로구(4880만원), 성동구(4800만원), 마포구(4780만원), 중구(4710만원)가 상위 10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유가의 상승 또는 하락에 맞춰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 충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하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주먹구구식 결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만 보더라도 공론화 이후 시행까지 무려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유류세 인하를 자동 적용되는 시스템”이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자동 조정·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홍 의원의 질의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본과 같은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휘발유 가격 추이를 보고 물가 당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또 홍 의원은 “민간 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20일 남짓 남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으로 금리 인하하는 등의 혜택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또한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연 2.2%에서 1.2%, 신용·연대보증을 연 3.7%에서 2.7%로 인하하고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강순희 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으로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해 3061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를 확대해 코로나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현실화, 당면과제와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 연구위원은 ‘지방 인구의 위기와 미래 전략’을 주제로,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지방소멸 현 주소와 지역발전 전략’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연 균형발전상생센터장, 국토연구원 민성희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연구위원, 공주대 진종헌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심재헌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우 어촌연구부장, 행정안전부 이형석 지역균형발전과장(변경)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2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돌파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9.6원 오른 달러당 1,335.5원이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은 지난 6월 23일 1,300원대로 올라섰다. 이후 지난달부터 계속해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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