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수 산업과 국가로 집중된 수출과 공급망의 다변화도 필요하다”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새 경제 정책 프레임으로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1일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 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학과 정부, 국제기구에서 일하다 중앙은행에 와서 금융통화 정책의 최일선에 서게 되니 그야말로 벅찬 감회를 금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내게 주어진 기대와 책무를 생각하면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정상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이에 대해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기존 전망보다 약화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 상승이 통화정책 운영을 더욱 제약하고 있기에 정교하게 균형을 잡아나가며 정책을 운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대전환의 기로의 서있다. 가속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내 생산자물가가 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2015년 수준 100)는 116.46으로, 전월(114.95)보다 1.3% 높아졌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5년 2개월 만의 최고치다.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로도 8.8%오르며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가 된다. 따라서 당분간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모든 품목이 전월대비 증가했다. 품목별 등락률은 ▲농림수산품(+0.2%) ▲공산품(2.3%)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2%) ▲서비스(0.3%)로 공산품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3%)과 ▲수산물(-1.2%)은 약간 하락했지만 ▲축산물(+3.5%)이 오름세를 보였다. 공산품은 ▲음식료품(+0.9%) ▲석탄 및 석유제품(+15.6%) ▲화학제품(+2.8%) ▲제1차 금속제품(+1.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0.3%)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에 따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1년 더 연장했다. 시는 전날(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지정기간이 1년이라 이달 26일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줄였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재지정 지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인본사 보도국장 안자영
코스피가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에 2710선을 유지했다.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20포인트(0.01%) 내린 2718.6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0포인트(0.10%) 하락한 2718.49로 시작해 등락을 반복하다 271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17시 22분 기준 개인이 748억 원, 외국인이 944억 원 순매수했으나, 기관이 1612억 원 순매도 하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체로 상승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15%) ▲LG에너지솔루션(+0.23%) ▲SK하이닉스(0.00%) ▲삼성바이오로직스(-2.42%) ▲NAVER(+1.12%)로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3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930선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73포인트(0.19%) 오른 933.29으로 출발해 10시 30분 경 최저점을 찍은 후 등락을 반복하다 2.63포인트(0.28%) 하락한 928.93으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1661억 원 순매수 했으나, 외국인이 1059억 원, 기관이 296억
올해 1분기 전체 펀드 순자산이 전분기(2021년 4분기)보다 26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펀드시장동향’을 보면 1분기 전체 펀드의 순자산은 857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조5000억원(3.1%) 증가했다. 순자산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액수다. 투자자들이 실제 투자한 금액을 뜻하는 설정액은 총 822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33조9000억원(4.3%) 늘었다. 1분기 공모펀드 순자산은 전분기 대비 8조9000억원 증가한 321조원,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같은기간 16조5000억원 증가한 536조4000억원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은 감소했고 혼합채권형과 단기금융은 증가했다. 특히 단기금융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주식형의 순자산 총액은 106조4000억원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기조 등의 악재로 국내외 증시가 조정을 받으며 4조4000억원(4.0%) 감소했다. 채권형은 전세계가 긴축기조를 보임에 따라 채권시장 자체에서 약세를 보이며 1조7000억원(1.3%) 감소한 12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혼합채권형은 24조8000억원으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평갑)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액화석유가스(LPG)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전기와 도시가스(LNG), 석유 등과 함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LPG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LPG 공급가격은 지난 3월 kg당 60원 인상된 것에 이어 4월에도 140원이 인상됐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LPG 판매소에서 직접 구매하는 프로판 소비자 가격은 지난달 말 kg당 2,412원을 기록하면서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는 LPG의 안전과 유통 구조의 개선, 편리성 향상을 위해 LPG 이용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LPG가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이를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근거는 빈약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LPG 지원사업의 범위를 재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까지 포함할 수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718.89보다 0.40포인트(0.10%) 하락한 2718.49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20일 9시 37분 기준 2711.07로 271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2545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807억 원, 기관이 1744억 원 순매도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1.73포인트(0.19%) 오른 933.29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31.29로 930선을 방어하는 모습이다. 거래는 개인이 95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94억 원, 기관이 202억 원 순매도 했다.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710선을 회복했다. 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5.68포인트(0.95%) 오른 2718.89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4.55포인트(0.54%) 상승한 2707.76으로 시작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거래일만에 2710선에서 장을 마감했다. 거래는 17시 9분 기준 개인이 3434억 원, 외국인이 2억 원 순매도했으나, 기관이 3612억 원 순매수 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개 항목은 대부분 상승했다.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0.90%) ▲LG에너지솔루션(+0.58%) ▲SK하이닉스(+3.21%) ▲삼성바이오로직스(-0.84%) ▲NAVER(+1.79%)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3거래일만에 9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4.37포인트(0.48%) 오른 922.60으로 출발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13.33포인트(1.45%) 상승한 931.56로 마감했다. 같은 시간 거래는 개인이 3309억 원 순매도 했으나, 외국인이 1760억 원, 기관이 1657억 원 순매수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세입자가 한 달 치 임대료를 내면서 두 달만 더 기다려 주면 밀린 임대료를 내고 자진 퇴거까지 한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기다려 주고 싶지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강제집행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패소하면 건물에서 나가야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경우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명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 후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앞두고 건물주가 망설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간 정을 생각해 세입자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만, 이미 승소판결문이 나온 경우라면 소멸시효에 의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까봐 고민이 커진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19일 “명도소송의 판결문이 소유권에 기한 승소 판결이라면 영구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다”며 “원칙적으로는 10년이지만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온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
코스피가 1거래일 전 종가인 2693.21보다 14.55포인트(0.54%) 상승한 2707.76로 장을 시작했다. 코스피는 19일 10시 정각 기준 2711.86으로 271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거래는 개인이 727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336억 원, 기관이 375억 원 순매수 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장보다 4.37포인트(0.48%) 오른 922.60로 출발했다. 코스닥은 같은 시간 기준 924.12로 초반 상승세와 비교했을 때 약간 하락한 모습이다. 거래는 개인이 753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이 491억 원, 기관이 317억 원 순매수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와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 자산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여러방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투자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블록체인협회 오갑수 회장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한 축이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은 MZ세대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기회의 사다리이며, NFT와 메타버스에서 또한 가상자산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NFT콘텐츠협회 김형주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0년 이후 블록체인 혁명은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자본의 시대는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을 재촉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편향된 인식과 칸막이 행정으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신금융권의 융합이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