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가치를 반영한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조기 시행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주제: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에 참석한 정수호 국토부 미래전략일자리 담당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인용하면서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 및 기록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시스템이 2024년까지 구축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 및 기축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당초 계획(2025년)보다 앞당겨 공공은 2023년, 민간은 2024년 시행 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정 담당관은 “(신축) 건물 부분의 탄소배출량 감축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 및 간소화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면서 “기축 건물에 대해선 우리나라 건물 총 700만 동 중 완공 후 30년 미만 건물 400만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확대 추
대구 분양시장이 대규모 입주로 인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의 리스크를 계약자가 아닌 건설사가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한 단지가 나왔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아파트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켰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해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예정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국회사무처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1차 시험을 지난 토요일(12일) 서울시내 6개 시험장 및 국회 의정관에서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험 전 확인된 확진자의 경우 질병관리청 및 전국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시험목적 외출 허용을 통해 국회 의정관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반시험장을 출입하는 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여 이상증세자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사전에 준비된 코로나 대응 시험관리 매뉴얼을 450여명의 시험감독관이 숙지하여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1차 시험에는 시험접수 인원 2,941명 중 1,823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62.0%의 응시율을 기록하였으며, 재경직류가 65.8%로 가장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국회사무처는 4월 8일(금)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향후 제2차 시험(5월 중) 및 제3차 시험(7월 중)을 거쳐 총 14명의 입법고시 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오른 집값을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잡으려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다주택자들에게 집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실제 공약집에도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최고 12%)도 완화한다. 종부세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산세와 통폐합해 세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완화되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도 사그라들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굳이 ‘한 채’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됐던 부동산시장이 지방까지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리얼투데이 김웅식 연구원은 “하반기쯤 부동산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오고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거래를 가로막고 있던 세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소비자들
“전세 기간이 끝나가는데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집주인의 빚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빚 때문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빚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세입자들이 많다. 집주인에게 냈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채무 상태가 기재된 등기부를 확인한 예비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4일 “채무 상태가 엉망인 집주인들은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신규 세입자조차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입자가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방법 ▲이사부터 해야 할 때 대처 방법 ▲소송을 통한 부동산 경매 방법 등 크게 3가지다. 집주인의 채무로 전세금 반환이 쉽지 않을 때 해야 하는 첫 번째 대처 방안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세입자의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집
캐롤라인대학교 디지털농업경영연구소가 지난 4일 '초연결시대에 대학과 산업현장 연계강화'를 주제로 한 디지털 경영전략 세미나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고 전날(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더 맘마를 비롯해 △라이프드림 △페어로스트 △풀과 나무 △마라 내추럴 △이화온 △엘크로파낙스 △진짜 맛있는 과일 △로랜아이 △맥스컨설팅 △노이즈 엑스 △스마트 산업연구소 △네온투자파트너스 등의 스타트업과 농식품 관련 컨설팅 기업들이 참여했다. 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캐롤라인대학교 교수·학생들도 참여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정성봉 투자운용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James Lee 총장의 학교소개 및 인사, 정남교 교수의 스마트 농업론 과정 안내, 이근호 교수의 IR 요령 특강,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문태곤 부장, 한식진흥원 오영호 실장에 의한 기관 주요업무 및 스타트 업 관심 분야 안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도전한국인운동본부 대표인 조영관 박사가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조직 활성화와 경영관리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사도 못가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나가라고 합니다. 이사 준비도 못했는데 무조건 급히 나가야 하나요?”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다가 갑자기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며 급히 집을 비우라는 집주인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하다. 집주인의 사정 때문에 이사 나가지 못하다가 갑작스러운 퇴거통보를 받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명도의무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며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세입자에게도 집을 비울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이 전세 기간이 끝난 후라도 돈을 돌려줬다면 동시이행관계에 따라 세입자도 집을 비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만약 집주인의 뒤늦은 전세금반환으로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엄 변호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줬으니 바로 나가라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집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2022년 상반기 정기출자사업을 통해 1,570억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성장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투자펀드다. 농금원은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200억원 규모 스마트농업펀드 등 농식품펀드 9개(총 1,395억원)와 수산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수산펀드 2개(총 175억원) 등 11개 농식품펀드 운용사를 공모해 선정한다. 첨단정밀농업과 탄소저감 분야에 투자하는 스마트농업펀드와 마이크로바이옴․대체식품․생명소재 등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투자하는 그린바이오펀드는 작년보다 규모를 키워 각각 2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농식품일반펀드도 규모를 확대해 3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농금원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새롭게 적용하고 기존 투자 농식품경영체의 성장에 따른 추가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징검다리펀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1차농산업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에게 투자하는 영파머스펀드, 창업초기 농식품경영체에 집중 투자
이대목동병원 김명현 교수(신경외과)와 이대서울병원 박진 교수(신경과)가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으로부터 ‘생명나눔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매년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해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 의료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뇌사 추정자 및 조직 기증자 발굴, 뇌사자 관리 등에 앞장선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된 두 교수는, 보호자의 기증면담 연계를 통해 장기기증의 숭고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 병원 내에서 기증자 중심의 뇌사 장기기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명나눔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받아 수상했다.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병원은 지난해 총 21명의 숭고한 장기 기증을 이끌었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장기이식센터 홍근 교수(간담췌외과)가 드라마 기획 단계부터 장기이식 관련 자문을 제공했고, 이대서울병원은 드라마 속 ‘율제병원’으로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등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통해 장기 이식 홍보에 앞장섰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드라마에서 장기이식 관련 에피소드가 나온 다음날 장기 기증 서약자가 400명 이상 몰려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보가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단연 ‘부동산’이다. 유권자들이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지난 5년간 폭등한 집값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걸고 집값을 잡겠다며 20여 차례의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지만 역대 정부 최고 집값 상승률이라는 진기록만 세웠다.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수많은 공약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지다보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 공약인지,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번 호에서는 문재인 정권 내내 주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3가지 키워드 ‘세금’ ‘대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과 관련된 양강 후보의 공약을 분석해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향후 변화를 예측해본다. ※ M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 李·尹 “양도세 중과 유예, 취득세 완화”...보유세는 온도차 먼저 부동산 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인천광역시의 미래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aT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8일 시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데이’ 추진 등 ESG 가치 실천 ▲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활용한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인식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Net Zero(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전북·광주·경기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 미래세대들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역 530여개 초·중·고교 31만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는 미래세대로 성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aT 김춘진 사장은 “저탄소 친환경 식생활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 음식점 등에서 적극
경제는 숭고한 행위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복을 위해 가진 돈을 사려 깊고 지혜롭게 쓰는 일이다. 그렇다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경제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소한 일상에서도 보람을 찾으며 유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제 이야기를 발굴해서 매주 1편씩 소개하고자 한다. 【제1편】 산야초를 심는 남자 10년 전 쯤의 초가을 어느 날,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오후 5시쯤, 전철이 충남 아산 역에 정차했을 때, 작은 배낭을 멘 장년의 남자가 전동차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한 느낌을 주는 은퇴 후에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머리를 절반 쯤 차지하고 있었으며, 등산복인지 일상복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재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내 옆의 빈자리를 발견한 그가 다가와 내 몸과 닿지 않게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연산 더덕향이 솔솔 내 코로 흘러 들어왔다. 오래 전, 아는 형님을 따라 경기도의 깊은 산 속으로 더덕을 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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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