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우리 당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내부를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과 방탄3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혁안에 대해,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며 “제 개혁안이 당원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 10명 중 7명 수준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21%인 국민의힘 보다 25%포인트(p) 앞서며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은 1％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13일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면서 “대선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민생’을 챙길 수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함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허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악에 맞서 정의를 구현할 세 명의 특검이 정해졌다”며 “특히 내란수사를 진두지휘할 조은석 내란특검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최달영 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장의 ‘감사원 불법 삼각카르텔’에 단호히 맞서 싸운 정의감이 투철하고 강직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전현희 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공포스런 탄압에 혼자서 고립무원으로 정권과 맞장 떠 싸월을 때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조은석 감사원 주심위원은 제 모든 혐의가 억울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초기 시절, 대통령과 감사원이 한 몸이 되어 벌인 불법적인 표적감사에 제동을 걸어서 암혹한 시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내란 특검의 적임자임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채 상병 특검을 맡게 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의원 모임은 12일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조정훈,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당일 오전이라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윈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나던 길에 손 의원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손솔 의원은 이날 행상[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해 국회 등원식을 열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손 의원 1995년생으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이화여대 재임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후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손 전 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몫으로 비례 순번 15번으로 비례 의원을 승계받았다.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한편, 16번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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