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춘숙,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소병훈, 임종성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제가 경기도정과 성남시정,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본 조세 영역의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면서 개인과 법인의 세금체계 차이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개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에 대해 소위 분리과세를 한다. 개인은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느라 차비가 들었다든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도 양도소득세에서 절대 안 빼주지만 법인은 비용을 다 빼주는데 세율도 낮다. 이상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열심히 일해서 얻은 근로소득보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아파트나 서민 다수가 사는 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가폭이 25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SK아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주식담보대출(주담대)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4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5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은 전월 9조5000억원 대비 15조9000억원, 전년동월 3조원 대비 22조 4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됐으나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주담대는 지난달 5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 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둔화됐다. 은행권 중심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다소 무뎌졌으나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기타대출은 SKIET의 공모주 청약 자금수요 등으로 지난달 20조2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공모주 청약 및 환불 일정에 따라 5월 들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28~29일 진행된 SKIET 공모주 청약 당일 은행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9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환불일인 지난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고 전날(11일) 밝혔다.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다. 삼성 KODEX ETF 순자산은 지난 2018년 1월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했다. 60조원에 달하는 국내 ETF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첫 상장 ETF인 KODEX 200 ETF는 순자산 4조5000억원으로 단일 펀드로는 최대 규모다. 삼성 KODEX ETF는 2002년 10월 국내에 처음으로 ETF를 도입한 이래 혁신적 상품과 시스템 개발, 투자자 교육, 마케팅 저변 확대 등으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ETF가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 해외 ETF인 KODEX 차이나 H를, 2008년에는 테마형 ETF인 KODEX 삼성그룹주를 각각 상장했다. 2009년과 2010년에도 KODEX 인버스와 KODEX 레버리지를 상장시켰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부사장은 "ETF를 처음 상장시킨 이래 ETF 생태계 투자와 혁신적 상품개발로 국내 ETF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했다"며 "다양한 해외테마형 ETF
카카오뱅크가 중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최대 1.2%p 인하한다. 12일 카카오뱅크는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는 최대 1.2%p 내려간다.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이다. 반면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최대 한도는 줄어든다.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최고한도는 마이너스통장대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신용대출은 건별 1억원에서 7000만원까지 낮췄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사잇돌대출을 제외한 자체 중신용대출을 1180억원 공급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567억원 대비 108% 증가한 수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중저신용자·금융 이력 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자체 신용에 기반한 중저신용자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11일 오후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 「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 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후 16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17만4000원(-1.66%) 내린 6972만8000원대로 거래 중이다. 대장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도 전일 대비 2만9000원(-0.58%) 빠진 498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도지코인은 지난 8일부터 3거래일 내림세를 보이다가 전일 대비 14원 오른(+2.43%) 589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띄고 있어 급락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내 대형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에선 각각 오전 5시, 10시께 주문 체결 지연, 화면 시세 표시 오류 등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두 거래소는 긴급 점검 후 거래를 정상화했다.
금융투자회사 내 정보 교류를 금지하는 장치인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가 회사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차단 실패 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2월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설치 대상 등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토록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됐다.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
코스피에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첫 날 20% 가까이 급락하며 ‘따상’(공모가 두 배 상장 후 상한가 진입)에 실패했다. SKIET는 11일 시초가 21만원에 상장했다. 장 초반 5.95%까지 오르다 이를 고점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오전 9시 23분 기준 시초가 21만원 대비 5만1500원(24.52%) 내린 15만8500원을 기록했다. 장 개장과 함께 수급이 몰렸지만 동적·정적 VI(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한 뒤 등락을 보이다 낙폭이 커졌다. SKIET는 80조원이 넘는 역대급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따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 지난 3월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63조6000억원)와 카카오게임즈(58조5000억원), 하이브(58조4000억원)를 훌쩍 뛰어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상장 후 상한가에 진입하지 못하자 이에 실망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모가 대비 두 배인 ‘따블’에 시초가를 형성하면서 SKIET의 시가총액은 최고점 기준 15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코스피 31위로 올라섰다. SKIET는 지난 2019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설립된 배터리 분리막을 생산하는 회사다. SK이노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안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후 선거 평가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던 4월에도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 집값만 올릴 거라는 우려에서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발제를 맡아 서로 다른 관점과 분석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만한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패닉 바잉’과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일 “반도체 경쟁은 이미 불 붙기 시작했다. 속도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경제부처 전반, 민관이 함께 하는 과감한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반도체 인재를 키워야 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관해선 전 부처와 기업도 함께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탈동조화 현상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라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회사들도 십시일반해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중이고,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주도해 실무와 수요에 맞는 (인력 개발)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재 양성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방위산업과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을 안심시키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20개 단지에서 총 9,562가구(일반분양 7,11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더샵양평리버포레’,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동탄역디에트르’,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용현자이크레스트’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의왕시 고천동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신혼희망타운’,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천진암지구우방아이유쉘메가하이브’,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연수서해그랑블에듀파크’ 등 12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갑)이 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부 평가해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정대상지역 정책의 취지는 투자가치가 높아 청약수요가 많이 유입되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재건축 단지의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도시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중소도시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도시의 현실에 맞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공통적 요건인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 1.3배 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정량적 평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전 지역구였던 대구도 묶여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며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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