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 및 전매(1년)를 금지하고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 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가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는 등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며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에서 총 3,573가구(일반분양 2,31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태왕THE아너스’, 경기 포천시 군내면 ‘포천금호어울림센트럴’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역한양수자인디에스티지’,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에일린의뜰’ 등 10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지정 후 5일 뒤 효력이 발생하는 현행법을 고쳐 투기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효력이 5일 후에야 발생하는 것을 지정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구역을 지정하고도 효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사이 투기수요가 몰리거나 호가를 높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지정의 효력이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한 경우 공고한 때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교란행위를 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건강기능식품을 테마로 한 ‘2021년 제1차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선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건강기능·발효·유기농식품 등의 K-FOOD를 중심으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4개국 31개사 유력 바이어와 국내 40개 수출업체간 1:1매칭 화상상담 109건을 진행해 208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인삼·홍삼제품 및 기능성음료에 대한 해외 바이어의 관심도가 높았다. 홍삼제품의 경우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패키지로 인기를 끌었고, 비타민과 콜라겐 등을 함유한 기능성음료의 경우 맛과 성분이 타국산 제품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선희푸드 관계자는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 홍삼 및 콜라겐음료의 기능성과 맛 등이 마케팅 포인트가 되어 현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이후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상담회에 이어 가정간편식(HMR) 및 신선농산물 온라인 수출상담회, 옴니채널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테마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초안에 대장홍대선 등 경기도 관련 15개 신규철도노선이 반영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29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개최한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결과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됐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계획’은 장래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20년(기본계획), 5년(시행계획)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20개 신규 노선이 반영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중 대부분이 경기도 관련 노선으로, 대장홍대선, 위례과천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 15개 노선과 2개 추가검토 노선(서울2호선 청라 연장, 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이 반영됐다. 시행계획에 반영된 경기도 관련 15개 신설 노선을 살펴보면, 우선 신도시 광역교통 수요 해소를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고양은평선 등 5개 노선이 반영됐다. 또한 수도권 외곽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편의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및 신규 광역철도로 분당선 연장, 일산선 연장, 신구로선 등 10개 노선도 이번 계획에 들어갔다. 이번 4차 대도시권 광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2주 만에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서울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수를 뒀다. 후보자 시절 했던 약속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된 지역의 소유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 M이코노미 매거진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월21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1년(2021년4월27일~2022년4월26일)으로, 구체적인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
GS건설이 30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마루구역 1블록(용현동 535-1번지 일원)에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277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499 가구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전용59㎡A 527가구 ▲전용59㎡B 11가구 ▲전용59㎡C 2가구 ▲전용59㎡D 168가구 ▲전용74㎡A 131가구 ▲전용74㎡B 5가구 ▲전용74㎡C 284가구 ▲전용74㎡D 161가구 ▲전용84㎡A 162가구 ▲전용84㎡B 48가구다. 5월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월11일 당해지역 1순위, 5월12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월20일이며, 정당계약은 7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미추홀구 중심지에 지어지는 대규모 자이 아파트 단지인데다 공공분양임에도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커뮤니티시설과 조경시설이 도입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미추홀구를 대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본소득이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8일 오후부터 킨텍스 3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국제컨퍼런스는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바네르지 교수는 케냐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실험을 언급하며 “2만3천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1인당 75센트씩 12년간 지급하는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2년간 데이터를 보면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는 증거는 없었다. 돈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노동시간이 줄지도 않았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창업이나 전업을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신중하게 사용했으며, 가난한 사람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기회를 잘 활용했다”며 “기본소득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줄 수 있는 혜택은 소득 그 이상이다.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자격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1일,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유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 인근 서울 가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연규 어린이(3학년)와 함께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했다. 유 의료원장은 "한국 최초의 여성전문병원 ‘보구녀관’을 계승한 이화의료원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며 “스쿨존 뿐 아니라 어린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안전 운전을 습관화하도록 전 임직원이 동참할 것”이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유 의료원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명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직장인 1,85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암호화폐 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4%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49.8%), 20대(37.1%), 40대(34.5%), 50대 이상(16.9%)의 순이었다. 이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월급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서’(53%, 복수응답)가 1위였다. 다음으로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51.1%), ‘24시간 연중 무휴로 거래할 수 있어서’(29.4%),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27.5%), ‘안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서’(27.4%), ‘직장 생활과 병행이 가능해서’(24.4%), ‘변동성이 심해 스릴이 있어서’(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한 기간은 ‘1개월~6개월 미만’과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43.1%와 23.8%로, 10명 중 7명(66.9%)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6개월~1년 미만’(10.7%), ‘3년 이상’(7.2%), ‘2년 6개월~3년 미만’(5.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수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2억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000만 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이런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가 과천시를 제치고 경기도에서 평균 전세값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올라섰다. 이로써 과천은 4년 10개월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분당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647.6만원으로 전년대비 38.1%(730.2만원) 오른 반면, 과천은 2,636.2만원으로 1.9%(52.3만원) 떨어졌다. 아파트 청약을 위한 이주수요가 몰리며 전셋값이 치솟았던 과천이 입주물량 급증과 함께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분당은 우수한 강남 접근성과 판교를 중심으로 IT업계 고소득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동부)’ 전용면적 84.99㎡는 지난해 3월 21일 4억7,000만원(5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3월 12일에는 7억8,000만원으로 1년간 3억1,000만원(66%)이나 치솟았다.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4단지(건영캐스빌)’ 전용면적 84.85㎡도 지난해 3월 30일 5억6,000만원(2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올해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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