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하에 창설됐으며, 제11차 국회의장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과 의원 18인 등 100여명의 의회 인사가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서울에서 대표단을 맞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믹타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이래 믹타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으며,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 하자. 특검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했다”며 “8천억짜리 개발 비리를 4백억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800억 범죄 수익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하는 나라”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는 말이 저에게는 조폭 두목이 밤길 조심하라는 말로 들린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0년 역사의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누가 검찰을 죽였는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이 한 번 죽였고,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가 두 번째 죽였다”면서 “친정이 둘로 쪼개져도 ‘내 알 바 아니다’ 권력의 입맛 따라 수사와 기소의 칼춤을 추는 3대 특검 검사들이 세 번 죽였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 검찰의 관뚜껑에 손수 대못을 박아버린 자는 바로, 비겁하고 비굴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다. 노만석은 검사라는 호칭도 아깝
더불어민주당이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희한한 분노가 아닌 내란수괴와 함께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일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의 증거 조작·억지 기소가 들통난 정치검찰의 발작적인 반발에 한동훈 전 대표가 거친 언사를 동원해가며 ‘희한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대변인은 “한 전 대표는 법무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조폭 두목이 행동대장에게 ‘쟤 좀 죽였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 그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렇다면 국군의 날 군통수권자인 내란수괴 윤석열이 군 최고 지휘관들에게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한 건 의견 제시인가. 지시인가”라고 되불었다. 그러면서 “본인을 향해 공공연히 살심(殺心)을 품고 분노를 표출했던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 못 하더니, 뒤늦게 극우 보수의 눈길 한 번 끌어보겠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모습이 희한할 따름”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악용해 자기 공범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해산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왕진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의 전령’이 되어 불법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추 의원은 혼자가 아니다”라며 “내란을 옹호‧비호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특검법 재표결을 막으려 했던 50인의 도적과 함께”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그 뒤에 줄지어 선 국민의힘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에 의탁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산이라면 꿈 깨라. 아무리 발버둥 친들 도망갈 곳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3일과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개가 처리될 예정”이라면서 “갈 때 가더라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최소한의 유종의 미라도 거두기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내란특검을 향해 “내란에 가담한 국민의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시 최고 1천 900억 원 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장관은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700억∼1천900억 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얻은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은 공소유지의 핵심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원내대표는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며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인 만큼 사실상 법무부 장·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대행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공수처를 향해 “지금 당장 정성호 장관을 입건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강백신 검사의 발언과 그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자백했다”며 “‘신중히 판단하라 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라 했다’ ‘정치적 사건’ 이 모든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항소를 막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항소 여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여려 사정’을 고려해 항소를 막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들이 포함된 재판”이라면서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단순한 부적절한 언급이 아니라, 대통령을 보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종묘가 수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정부가 나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해 유감”이라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60년이 다 되도록 판잣집 지붕으로 뒤덮여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민족적 자긍심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권의 공포의 찌꺼기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아무리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는 결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윤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 탄압·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의 공포 정치를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외환 유치, 전쟁 유발 시도 등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를 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책임, 진상 규명을 놓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포 정치를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그 자체다.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공포는 내란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세상”이라며 “내란 가담자가 호의호식하다가 또 내란을 계획하는 일이 없는지 그런 것이 공포”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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