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민간인이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에 보내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봤을 때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은 북에 총을 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는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오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군의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는 뜻으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