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524만5,000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세탁기로 세탁했다가 훼손돼 292만5,000원을 교환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 액수가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 금액으로는 2조6,92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억4,520만장(2조 2,724억원) 보다 50만장(0.1%) 증가한 수준이다. 지폐는 3억3,040만장, 총 2조6,910억원이 폐기됐고, 이중 만원권이 2억2,660만장으로 전체 폐기 은행권의 68.6%을 차지했다. 주화는 1,530만개, 총 13억원이 폐기됐는데, 10원짜리가 폐기주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100원짜리 동전이 폐기된 동전의 33.5%로 많았다. 손상돼 교환된 지폐 수는 9만4,300장, 25억2,000만원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경희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발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온 김성호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패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호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이 나온다. 이날 공청회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인한 임대시장의 혼란 및 피해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과 서민들의 고충을 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에 의한 사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며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는데도 무리하게 빚을 내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들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을 분석해 29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전국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3만1,89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와 인천 소재 아파트를 사들인 거래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량은 2만1,99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상반기 연 평균(2006~2019년) 거래량(1만776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경기도 지역은 ‘고양시’로 올해 상반기에만 2,819건이 거래됐다. 이어 ▲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이 아닌 경기도 및 지방 광역시에서도 재산세가 30%이상 오른 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 인상에 의한 세부담 상한 가구의 폭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주요 지자체(투기과열지구)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지역에서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 대상)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2017년 1,201곳에서 2020년 6만4,746곳으로 무려 53.9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19억1,891만원에서 2020년 1,161억8,881만원으로 60.5배 가량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이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한 것이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재산세 상한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광명시였다. 2017년 2곳에서 2020년 7,056곳으로 무려 3,528배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3,795배나 올랐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을 입에 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물러간다. 수박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 있어 소변성분인 요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은 당도가 아주 중요한데, 당도 14.5 수박을 재배한 농가가 있다고 해서 만나봤다. 한 여름 더위 속 수박 농가들에서는 구슬땀을 흘리며 막바지 정성을 쏟아내야 한다. 수박은 당도에 따라 값이 매겨져 수박의 당도는 곧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지난 7월 초경, 충북 충주 신니면의 한 농가. 저녁 어둠이 깔리자 인부 5~6명이 수박 하우스 안에서 수박을 따는 작업을 시작했다. 외국인 인부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만이 한국인이었다. 이날 작업은 자정이 넘도록 이어졌다. “오늘만 작업하면 끝나요.” 며칠 전 하우스 19동 수확을 끝냈고 이날이 마지막 수확이라는 농가 주인 양성수(52세) 씨. 12년째 수박 농사를 지어왔다는 양씨는, 올해만큼만 수박농사가 잘 돼 준다면 정말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양성수 씨는 올해 국내 최고 당도 수박 재배에 성공했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뒤 거래를 끊은 현대중공업에 10억에 가까운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역대 최대 액수의 과징금이다. 해당 하도급 업체는 1975년 설립된 전통의 엔진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해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디젤엔진을 개발하면서, 엔진에 사용되는 피스톤을 A 하도급 업체와 협력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사로부터만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제3업체인 B사에 피스톤 견적을 요청해 실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현대중공업은 B사에 제공된 자료는 자신이 제공한 사양을 재배열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 양식 참조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사양을 제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1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를 통한 금융지원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하나은행을 비롯한 그룹 관계사가 협업해 지자체 맞춤형 뉴딜 사업과 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혁신금융 확대를 위해 산학정(産學政) 협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스마트산업단지 등 산업 디지털 혁신 및 생산성 제고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5G 설비투자와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IB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사업을 위한 지분투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 뉴딜'을 위해서는 친환경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직·간접 참여와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사업 투자도 집중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 111-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1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7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특별공급은 290가구, 일반분양은 387가구로 평균 분양가는 1,540만원대다. 청약접수는 7월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28일 1순위 해당지역, 7월29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6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강남 접근성 우수...최적의 생활 인프라 ‘기흥 푸르지오 포레피스’는 인근에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단지와 인접한 수원 신갈·흥덕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강남 및 광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중교통 여건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 수십 개의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며 서울 강남까지 1정거장에 도달이 가능하다. 또 멀지 않은 거리에서 지하철 분당선 기흥역도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GTX-
경기도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건설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7월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이런 내용의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50% 이상 공급...무주택자 30년 이상 거주 가능 이번 정책 제안은 기존 분양주택 확대만으로는 근본적 주거안정 해결에 한계가 있고,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주거안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언뜻 보면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두던 정책으로,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결국 전국화에 불을 지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누더기 규제 정책에 대혼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헌욱 GH 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의 주거서비스는 수돗물 공급과 같이, 복지를 넘어 누구나 누릴 수
음식물 분리수거 친환경 기업 ㈜콘포테크 신현목 대표가 주한 중국 대사관( 대사 형해명, 싱하이밍)으로부터 21일 감사패를 받았다. 현재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등 여러 나라에 제품을 수출해 오고 있는 ㈜콘포테크는 ‘음식물쓰레기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는 신념으로 한·중 환경정책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날 감사패는 그간의 한·중 교류사업의 공로로 받았다. 신현목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한·중 교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주)콘포테크는 환경부 장관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2019년 국방부 우수상 용품으로 단독 선정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현재 중국(이싱, 상하이, 사천, 서안)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다. 한편, 신현목 대표는 음식물 감량기 업계 최초로 Kt 지분투자(2대주주)로 참여 시키면서 중소기업의 애로점인 재정난과 A/S고민을 Kt와 함께 해결한 기업인으로 이름을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 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이달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해 다음달 11일 이후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지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하는 4774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에 GS건설 ‘자이’와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가 더해진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 원도심 지역이다. 성남 원도심 일대는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정구, 중원구 등 2개 구에 합쳐 약 27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여 세대의 새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일대는 성남시 내에서도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췄지만, 주택 노후화로 상대적으로 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