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27일(어제)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 여지가 있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역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밤 서면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 하나 없다”면서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고 있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특검은 기각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163명 중 찬성 161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참사가 벌어진 지 약 2년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 기관으로는 금호건설과 일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이산 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가결 이후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벌써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년 비상계엄과 올해 대통령선거, 여야합의를 이루는 과정으로 인해 이제야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으로 예선업과 도선업이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돼, 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 현재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은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위원 선출안 역시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 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등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야당이 건강해야 여당도 건강하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당의 모습을 되풀이하는 ‘윤석열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비상계엄, 내란을 다시 하자는 것인지, 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란 종식·내란 척결을 위해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9월 이후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약간 수정을 하나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한 당 빼고 건전한 야당”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작업계획서조차 허위로 작성된 명백한 총체적 참사임이 확인되고 있다. 진보당은 26일 “열차감시원은 계획과 달리 단 한 명만 투입됐고, 작업인원도 부족했다. 특히 하청 소속 신입 노동자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투입돼 목숨을 잃은 사실은, 외주화가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3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중 72%인 32명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열차 차단 미실시, 직무교육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된 결과”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열차 없는 야간작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상례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전환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6일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고통과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강릉은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부대표는 “같은 시기 수해와 가뭄이 공존한다는 사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릉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요 취수원인 오봉 저수지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졌고, 생활용수는 25일분만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일부터 50% 제한급수가 시행중이며, 저수율이 더 낮아지면 75% 제한급수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대중이용시설의 위생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관광 도시 강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름철 특수가 사라지고 지역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도 9월까지 뚜렷한 강수 전망조차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인권 말살·민주 파괴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성소수자 혐오와 내란 옹호 전력으로 국민적 공분 속에 지영준·박형명 후보가 낙마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또다시 같은 얼굴, 같은 뿌리의 반인권 후보를 추천했다”며 “극우선동으로 얼룩진 인사라는 점에서 지영준, 박형명 후보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어게인’ 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인가. 내란 수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도무지 반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임위원 후보인 이 교수는 그동안 인권위가 해온 일에 앞장서 반대한 인물”이라면서 “국가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차별시정권고를 주 업무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취직 등에 차별을
강력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왔다. 2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범죄피해자 형사소송 참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 공판절차에서 일부 당사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가 재판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사의 소극적인 공소 유지나 가해자의 2 차 가해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재판 절차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부 중대범죄 사건에 한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공판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 △증거신청 및 증인·피고인신문 신청 △공판기일 출석 및 의견서 제출 △피고인 양형에 대한 의견진술 △법관 기피신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원이 피해자측참가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권고한 「형사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의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투표에서 총 투표수 43만 8,237표 가운데 22만 302표(50.2%)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바른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선에서 경쟁했던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당내 찬탄파를 포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을 때 장 대표 측은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판사를 거친 법조인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한때 대표적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반탄(탄핵 반대)파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 “‘내란의힘’을 자처하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특검이 오는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27일(내일) 10시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특검 측은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정의를 향한 길은 아무리 굽이치고 험난해도, 결국 진실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의원실,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한 바 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 관련 부처의 논의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흔들림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정하더라도 그 이후에 실제로 관련한 수사 부서를 어디에 두는가”라면서 “수사가 혹시 조금 미진했을 때 최종적인 판단과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법리·기술적인 논점들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입법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점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며 “토론회 과정을 통해 충분히 국민들에게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면서 기소하지 않으려는, 불기소하는 과정에서의 남용도 있었다”며 “권한을 재배분해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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