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6,000억원 덜 걷혔다.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 이를 월간으 로 산출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3월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총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00억원 감소한 51조 2,000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줄어든 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부가가치세수는 환급지급액 감소 등으로 1조원 증가한 18조5,000억원을 기록했고, 소득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늘어난 9조3,000억원이었다. 관세는 수입실적 감소 등에 따라 같은 기간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 법인세는 1조6,000억원 걷혀 지난해 1월보다 2,000억원 줄었다. 기타 세수는 4조2,000억원으로 과년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1월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사회보장 등 기금수입은 같은 기간 6,000억원 증가한 1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2.6%보다 0.1% 하락한 12.5%로 나타났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2월 취업자 수가 49만명 대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줄었고, 택배 등 운수 및 창고업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는 등 산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3월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9만2,000명 증가한 2,683 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51만6,000명) 올해 1월(56만8,000명)에 이은 석달 연속 40만명대 증가지만, 증가폭은 전 달보다 7만6,000명가량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전년동월대비 57 만명 증가했고, ▲50대 5만7,000명 ▲30대 1만9,000명 순이었다.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 감소하면서 5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역시 2만5,000명 줄어들었는데,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가 작년 2월보다 4만 9,000명 감소해 지난해 6월(△4,000명) 이후 첫 감소를 보였 다. 관련해서 취업 시간대별 취업자 수는 ▲36시간미만 취업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가로수길 상권에 대형자본 유입으로 기존 점포들이 상권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침체된 상권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5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신사역 상권 중대형 상가공실률은 11.3%로 조사됐다. 이는 전분기 공 실률(8.5%) 대비 2.8%P 증가한 수치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가로수길 상권을 분석한 결과 3월1월 기준 가로수길 상권(반경 400m) 일평균 유동인구는 13만1,838 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평균(30일 기준) 약 400만명의 유동인구가 가로수길 상권을 찾는다는 얘기다. 상권 내 유동인구 구성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였으며 전체 유동인구 중 22.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1.2%) ▲20대 (19%) ▲50대(16.4%) ▲60대 이상(16.3%) ▲10대(4.2%) 순이었다. 가로수길 상권 내 커피전문점 월평균 추정매출은 지난 1월 기준 2,38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권이 속한 강남구 커피전문점 월평균 추정 매출(4,673만원) 대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는 7년 만에 최대 규모로, 2015년 메르스 당시 추경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내수를 부양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지키기 위함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0% 성장하는데 그쳤고,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월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 3월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11조7,000억원 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 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4,000억원,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8,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120병실, 30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지난달 4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DLF 손실과 관련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기간은 3월5일부터 9월4일까지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 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219억원에서 131억 4,000만으로 조정했고, 그 외 위반사항 관련제재와 과태료 36억4,000만원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은행장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되고 기관제재는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된다. 우리은행도 업무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97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업무 일부정지 기간은 하나은행과 같다. 또 설명서교부 의무 및 사모펀드 투자 광고 규정
지난해 오피스 투자수익률이 7.64%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3월3일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 평균 순영업소득은 1㎡당 4만6,800원으로 전분기(3만 8,100원)대비 22.9% 증가했다. 순영업소득이란 오피스의 임대수입(임대료),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오피스의 영업경비(오피스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광역시에서 지난 4분기 오피스 평균 순영업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6만2,200원을 기록한 서울이었다. 다음은 ▲경기(4만1,000원) ▲인천(2만4,900원) ▲ 부산(1만9,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 영업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1만2,100원)이었으며 ▲광주(1만3,100원) ▲ 대구(1만5,700원) ▲울산(1만6,900원) 등이다. 서울 내에서 오피스 순영업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대문으로 9만9,300원이었으며 ▲광화문(8만9,600원) ▲을지로(8 만2,900원) ▲강남대로(7만8,400원) ▲명동(7만6,800원) 등
GS건설이 수원 영통구 망포5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들어서는 영통자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오는 22일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통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대27층 7개 동 전용면적 59~75㎡ 총 653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75가구 △59B㎡ 172가구 △75㎡ 106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4베이 구조로 설계된다. 청약 접수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당해), 23일 1순위(기타), 24일 2순위 순서로 받는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4일, 정당계약은 다음달 15일~20일 견본주택에서 진행된다. 영통자이는 반경 1km 내로 분당선 망포역이 위치해 있어 수원역까지 10분,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서울 강남권까지는 광역버스 노선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잠원초등학교, 잠원중학교, 망포중학교, 망포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 통학을 할 수 있다. 또 인프라가 완성된 수원 영통지구와 동탄신도시가 인접해 생활 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수원신동점), 빅마켓(신영통점), 홈플러스(영통점)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망포역 주변에
전남 진도군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진도항(팽목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논란과 관련해 진도·해남·완도 지역구에 출마한 윤영일 민생당 후보가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진도군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논란은 지난 2016년 배후지 개발에 착수한 진도군이 매립용 토사 확보가 어려워지자, 토사를 석탄재로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반발했고, 진도군은 공사 중지와 함께 성토재를 토사로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시공사는 진도군을 상대로 '석탄재 반입 취소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석탄재에서 토사로 재변경하지 않는 대신 시공사는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군청에 제기하지 않는다는 강제조정안을 내놨고, 진도군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후보는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문제와 관련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 ▲사업 추진 과정의 공정한 공개 ▲진도군의회 결정 존중 ▲한국동서발전과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의 원칙적 준수 등을 해결 방안
배달주문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 논란을 사과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고 연일 비판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무시에 영세상인 착취하는 독점기업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단순 플랫폼 독점으로 통행세 받는 기업이 인프라 투자자이자 기술문화자산 소유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며 "돈만 밝힌다고 돈을 벌 수는 없다. 성공한 기업들이 왜 사회공헌에 윤리경영을 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이용료 깎아주며 공생을 추구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과 소비자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최대한 빨리 공공앱을 개발하겠지만, 그 사이에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배달앱 아닌 전화로 주문하고, 점포는 전화주문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운동이 시작됐다"라며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지사로서 적극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자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김범
금융감독원이 7일 "코로나19로 촉발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으로 향후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인투자자,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개인투자자 중에는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반등했던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는 학습효과로 현 상황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기존 투자자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내재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없이 투자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관련해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른다"라며 "과거의 높은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과 같은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투자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꼭 필요한 곳에 해당 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 대출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새 요금제에 따른 요금인상 논란을 사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6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라며 "우아한형제들은 즉각 오픈 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사장님들의 마음속 깊은 말씀을 경청하고,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오픈서비스 도입 후 업소별 주문량의 변화와 비용 부담 변화 같은 데이터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며 "오픈서비스 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O월 위기설', '발등의 불', '00기업 자금난' 등은 저희를 더욱 정신 차리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불안이 커지고 더욱 곤란해지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 민간 자문위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자금 위기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과거에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자금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지나고 보니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축했다. 금융위는 위기설 자체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이 있지만, 불필요하게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언급되는 특정 기업의 자금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기업어음(CP) 금리에 대한 대책을 실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3월 분기 말 효과가 있었고,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라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다. 또 CP 스프레드가 미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많이 벌어진 것은 아니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379bp(1bp=0.01%p)까지 상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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