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성장률,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성과에서 한국이 미국, 프랑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7~2019년 한·미·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를 통해 미국, 프랑스가 기업활동 촉진 정책을 앞세워 한국과 달리 경제활력을 되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계경기가 2017년 정점 이후 작년까지 둔화될 동안 한국의 성장률은 1.2%p 하락해 미국(-0.1%p), 프랑스(-1.1%p)보다 더욱 감소했다. 성장률의 내용을 보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의 성장 기여율이 3개국 모두 감소했지만, 한국에서 특히 많이 떨어졌다. 2017~2019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에서 82.6%로 하락했고, 프랑스는 82.6%에서 58.3%로 감소했지만, 한국은 78.1%에서 계단식으로 추락해 25.0%로 대폭 줄었다. 한경연은 가계소비, 기업투자 등 민간경제의 활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잠재 GDP와 실제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은 GDP 갭률은 한국만 악화됐다. 한국의 GDP 갭률은 2017년 –1.1%에서 2019년 –2.1%로 2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노경란)가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방문고객 건강을 위해 25일(화)부터 임시 휴관한다. 이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 중 한국잡월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관 고객들 대다수가 어린이·청소년인 점을 고려해 휴관을 결정했다. 한국잡월드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된 후 지난달 28일부터 비상대책 시스템을 가동, 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다. 고객들에게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한편,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기관 내 감염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체험실 운영인력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 전후 체험실 및 도구를 상시 소독해왔다.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 상에서 이번 임시휴관이 결정됐다.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국잡월드를 방문하는 만큼 작은 위험이라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국잡월드 노경란 이사장은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잡월드의 최우선 가치는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밝혔다. 임시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은 25일(화)‘2020년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2020년도 농림수산식품펀드는 정부 출자금 420억 원을 비롯 총 1,112.5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 일반분야 1개(300억 원), 특수목적펀드 6개(812.5억 원)등 총 7개이다. 농식품 분야 특수목적펀드인‘징검다리펀드’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펀드로, 기존 농식품펀드를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영체에 대한 후속투자를 그 목적으로 한다. ‘농식품벤처펀드’는 경영진이 농업계열 전공자이거나 만 39세 이하인 경영체에 투자하며, 마이크로펀드’는 창업 5년 미만인 경영체에 5억 원 미만을 투자하는 펀드이다.‘지역특성화펀드’는 지자체와 일정 협의를 통해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수산분야 특수목적펀드인‘수산벤처창업펀드’는 유망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벤처·스타트 기업이나 인증받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영체에 투자한다. 농금원은 펀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20년 사업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출자사업 설명회를 오는 3월 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당초 2회에 걸쳐 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총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발주계획을 잠정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규모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작년 상반기 집행률 23%(2조4,000억원)에 비해 11%p(4조6,000억원) 확대해 연간 총 발주금액의 34%인 7조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처럼 LH가 최대 규모의 공사 발주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건설 경기로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업별로 보면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비롯한 토지 조성사업에 4조3,000억원(22.6㎢)을 발주하며, 이중 입주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련 발주금액이 1조3,000억원(20개지구, 38건)에 이른다. 주택사업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생활밀착형 지원시설 건립 등에 16조2,000억원, 9,300호를 발주할 계획이다. 건설문화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LH는 기술력이 있는 중견·중소업체들을 우대하기 위한 간이형 종합심사 낙찰제와
KB국민은행이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KB손해보험 대구빌딩에 입점한 대구PB센터 및 출장소를 임시 폐쇄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고객에게는 임시 폐쇄에 대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2일 대구빌딩 내 입점한 타사 직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자 해당 빌딩을 긴급 방역하고 건물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대구PB센터 및 출장소 임시 폐쇄로 대체영업점을 운영하기로 한 것. PB센터 고객은 인근 범어동지점에서, 출장소 거래 고객은 모점인 수성교지점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이다. 오는 26일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 직원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고객 및 직원 보호를 위해 접촉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금일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편의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인터넷 및 스타뱅킹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
SK건설은 대전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삼성동 288-1번지 일대에 지하2층~지상28층, 9개동 총 803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7월 착공 및 분양, 2025년 2월 입주예정이다. 총 도급액은 1,622억원이다. 사업지는 교통•교육•생활인프라 등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 대전로와 우암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다. 또 KTX 대전역과 대전IC 등 광역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삼성초, 한밭중, 보문중•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대전역 주변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SK건설은 대전 유성구 도룡 SK뷰, 동구 신흥 SK뷰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해 대전 내 ‘SK뷰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대전 삼성동1구역은 대전역세권개발사업으로 향후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 이라며 “SK건설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우수한 시공능력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147가구(일반분양 2,494가구)가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 서울 중구 중림동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오피스텔)’ 등이 분양되며 그 밖에 지방에서는 임대 물량이 다수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6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강원 원주시 행구동 ‘강원원주행구동골드클래스’,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롯데캐슬마리나(오피스텔)’ 등이 오픈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8년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한 한국이 다음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3만 달러 클럽 진입에 15년 전(2005년) 성공하고도 여전히 4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고 24일 경고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해 2009년, 2012년, 2013년 성장률이 각각 –5.3%, -3%, -1.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줄곧 0~1%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됨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복지지출 비중을 확대해왔다. 2008년 이탈리아 GDP의 25.1%를차지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2017년 28.1%로 증가한 반면, 인프라 투자, 산업 및 기업 지원 등과 같은 경제·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출은 2008년 4%에서 2017년 3.6%로 감소했다. 특히, GDP 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이탈리아는 OECD 국가 중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2015년 기준 GDP의 20.2%가 국민에게 현금으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정 업종 쏠림현상 완화와 양질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류, 식음료 등 저기술산업군에서의 R&D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 수준별 제조업의 R&D 집중도와 성장률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 및 전자기기업’의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그 고용 비중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 비중과 고용 비중 간의 격차(16.05%p, 2017년 기준)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큰 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경우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의 생산과 고용 비중 격차는 1.77%p, 프랑스는 4.82%p, 이탈리아 1.9%p에 불과하고, 미국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편이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인 11.89%p다. 반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중 생산 비중이 낮은 편인 의류, 섬유, 식음료 등의 경우 반대로 고용 비중이 생산비중에 비패 높은 편이며, 이 상반된 결과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을 부담할 수 있는 업종에서는 그 생산 비중보다 적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수준이 높기 어려운 업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이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총 4만1,104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5만3,929세대가 입주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총 46개 단지가 입주해 전년(63개 단지)대비 단지 수는 적지만 단지 평균 규모는 894세대로 최근 5년 평균치(546세대)를 크게 넘어선다. 강동, 양천, 은평 등 총세대수 2,000세대 이상의 메머드급 단지가 입주를 앞두면서 올해 서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에 입주할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7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7만2,157세대로, 2018년(39만3,426세대)이후 2년 연속 감소하며 전년(31만8,016세대)대비 14%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은 지난해와 비교해 9% 감소한 14만3,651세대, 지방은 19% 감소한 12만8,506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4만1,104세대(1%↑), 인천은 1만4,921세대(8%↑)가 공급되면서 입주물량이 소폭 늘어나는 반면, 경기는 8만7,626세대가 입주하면서 전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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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