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경기도에서 주택을 팔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증여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 와중에 정부의 온갖 규제책에도 서울 및 인접한 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파는 것보단 증여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물 잠김과 부(富)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경제만랩이 한국감정원의 주택 증여 거래량을 분석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기도 주택 증여 거래량은 2만4,5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2만1,648건)보다 13.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시의 주택 증여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10월 243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2,1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외에 수원시와 안양시도 지난해 1~10월 각각 1,089건, 602건이던 주택 증여 거래량이, 올해 같은 기간 2,485건(128% 상승), 1,107건(84% 상승)으로 크게 늘어났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올해 초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도 올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매 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됐다면 사고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구제를 위해 2006년부터 고의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자동차보험료 환급제’를 운영 중이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관련 태스크포 스(TF)를 운영,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또한 보험사기 피해자가 직접 보험료 환급 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TF 운영 두 달 만에 2,500여명·14억원 환급 사례 #1) 보험사기범 A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B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B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A의 보험사기 행각은 사법당국의 수사로 적발됐고, A는 다수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돼 2017년 10월 징역 3년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등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들이 연간 시즌권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환불 불가를 규정한 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는 연간시즌권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했다. 또 키움히어로즈, NC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 등은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안 되도록 약관을 운영했다. 이 때문에 시즌이 개막한 후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관중은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다만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KIA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KIA타이거즈는 조사의 취지를 반영해 환불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
한국경제의 생산·수출·투자·고용지표가 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은 줄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새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재고출하 순환도는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활용된다. 2019년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전년동기대비)은 OECD 31개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2018년 4분기 대비 2019년 3분기 주가 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이 지난 10일(화) 오후 4시 30분부터 의과대학 3층 계림홀에서 2019년도 질 향상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행사를 개최했다.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박미혜 진료부원장, 서의교 안전관리부장, 심성신 QPS실장 등 병원 주요 보직자들과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편욱범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는 의료기관에서 어느 것보다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를 공감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또한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얻어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대서울병원만의 경쟁력을 높이자”고 말했다. QI 경진대회에서는 총 19개 팀이 참여해 최종적으로 5팀이 행사 당일 구연 발표를 했고, 약제팀, 전산팀 등으로 구성된 블루밍 팀이 ‘블루 시트를 활용한 항암제 처방 양식 작성’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감염관리 부문(손 위생 우수 직원상, 손 위생 우수 부서상) ▶환자안전상(표준 진료 지침 개발상, 환자안전 모니터링상, 환자안전 기준 준수상, 보안안전 관리상, 환자안전 보고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
3년 전 전면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65세 정년연장 논의는 성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기업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조기퇴직 증가’,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60세 정년연장은 2016년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 기업으로 확대됐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 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 연평균 37.1만명이었던 조기퇴직자는 60세 정년 시행 이후(2016~2019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증가했지만,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3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2,230개 조합의 3분기 누적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2조 4,208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 9,232억원보다 5,024억원 (17.2%)가 감소했다. 이같은 당기순익임 감소는 신용사업 순이익 감소와 경제사업 순손실이 커진 데 기인했다. 신용사업 순이익은 3조 9,367억원으로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보다 1,331억원이 줄었다. 경제사업 순손실은 1조 5,159억원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93억원이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농협 2조 1,261억원, 신협 2,481억원, 수협 413억원, 산림조합 53억원으로 모두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농협은 3,233억원, 신협 1,191억원 수협 558억원, 산림조합 42억원이 각각 줄었다. 농협은 신용사업 이익은 증가했지만, 경제사업 손실이 확대돼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고, 신협·수협·산림조합은 판매·관리비 및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 등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이 10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하 지방민)들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위축, 지역 소멸의 위험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민의 85.2%는 올해 지역경제가 작년보다 악화됐으며, 체감경기 수준은 작년의 70.0%라고 응답했다. 경기악화 주요 지역은 ▲울산(전년대비 62.8%) ▲충북(전년대비 64.2%) ▲부산(전년대비 66.1%) 순이었다. 지역경제 위축 원인으로는 ▲지역산업 위축(28.4%) ▲지역재정 악화(24.3%) 등이었고, 개선과제는 ▲지역산업 활성화(46.3%) ▲저출산·고령화 대응(15.6%) 등이 지적됐다. 지방민의 85.0%는 올해 지역 일자리가 작년보다 감소했고, 체감일자리 수준은 작년의 69.2%에 불과하다고 응답했다.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전년대비 61.6%) ▲강원(전년대비 64.8%) ▲세종(전년대비 64.8%) 등 순이었다. 특히, 지방민의 60.6%는
지난 10년(2008~2018년)간 청년(15~29세)실업자는 OECD 평균 13.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OECD 평균 1.3%p 감소하는 동안 한국은 2.4%p 증가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인구는 2008년 986만8,000명에서 2018년 914만9,000명으로 10년간 7.3%(71만9,000명) 감소해 OECD 평균 인구 증가율(-1.6%)보다 낮았다. 10년간 청년 인구증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265만4,000명),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는 일본(-251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청년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445만6,000명에서 2018년 431만2,000명으로 10년간 3.2% 감소(-14만4,000명)했지만, OECD 내 순위는 10위에서 9위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터키(106만7,000명), 감소한 나라는 스페인(-195만7,000명)이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008년 31만8,00
하도급 대금을 무리하게 깎고 산재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건설업체 (주)동일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동일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원이었다. 또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금액에서 1,387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동일은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기 하방 리스크들이 완화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19년 4분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 가능성이 축소된 한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10월 들어 재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별로 4분기 첫 달인 10월 제조업과 건설업 생산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마저 둔화하면서 전산업 생산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수요 부문에서는 소비의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들어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선행지표들의 방향성이 서로 달라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수출은 단가 하락 요인과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2018년 12월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은 0%대를 기록했고, 고용시장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 인상되고, GDP는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의 전환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결과 그리드 패리티 시점이 2030년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인한 전력요금 상승률은 발전원별 LCOE(균등화발전비용)의 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LCOE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LCOE는 사회 및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을 의미하고, 그리드 패리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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