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즈베키스탄에 전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Prosecutor General's Office)과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10월25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8월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이 방한해 국민권익위원장과의 반부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인 반부패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됐다. 이번에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반부패 협력 MOU’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3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반부패 법․제도 지원 ▴반부패 분야의 정보 교환 ▲워크숍, 세미나 등 반부패 행사 공동 개최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검찰청을 포함한 반부패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연수를 실시했다. 또 내년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과 ‘청렴도 측정
새로운 유턴 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 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 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3년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고, 2018년 11월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유턴 기업 종합지원대책’을 수립, 올해 8월 시행했다. 관련해서 미국은 유턴 지원책이 오바마 정부인 2010년부터 수립·강화됐으며, 2018년까지 유턴 실적은 총 3,327건으로 연평균 369.7건이다. 한경연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2배임을 감안하더라도 국내기업의 유턴 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유턴 인정 범위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지하고, 국내사업
현대자동차, 포드, 포르쉐 등에서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22개 차종 12만2,3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i30' 7만8,729대에서 에어백 제어장치(ACU)의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3만4,861대는 커튼에어백이 에어백 고정 볼트의 간섭으로 불완전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쏘나타 하이브리드 2,903대는 운행 시 시동꺼짐 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쏘나타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부터 무상 수리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1일부터는 i30와 팰리세이드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몬데오' 등 3개 차종 438대는 부식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파워스티어링 모터의 볼트가 부식 파손될 수 있으며, 미판매 '익스플로러' 50대는 좌석 등받이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8일부터 전국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줄어 가격이 올라가고, 로또 분양을 기대하는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리면서 전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간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직방은 올해 들어 전셋값의 하향 안정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국 전셋값 거래비중, 2억원 미만 늘고 4억원 이상 줄어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대별 거래비율은 지난해 4분기(10~12월) 2억원 미만 43.41%, 2억~4억원 미만 36.45%, 4억원 이상 20.14%에서 올해 3분기(7~9월) 2억원 미만 50.09%, 2억~4억원 미만 36.04%, 4억원 이상 13.87%로 2억원 미만의 거래비중은 증가했지만, 4억원 이상의 거래비중은 감소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2억원 미만의 거래 비중(올해 1분기 47.51%, 2분기 48.80%)은 계속 증가했지만, 4억원 이상의 거래 비중(올해 1분기 16.26%, 2분기 15.12%)은 분기마다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올해 들어 수도권은 4억원 미만 거래비중이 증가하고, 4억원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5,31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 부산 남구 용호동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 전북 전주시 효자동1가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등에서 청약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신반포센트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르엘대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젠트리스’, 전북 전주시 태평동 ‘전주태평아이파크’ 등 9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한 바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2일 만에 기준 금리를 또 내렸다. 미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1.75~2.00%에서 1.50~1.75%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 기준금리를 내린데 이은 세 차례 연속 인하 조치다. 연준은 성명에서 9월 성명 문구 중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평가하겠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한은은 앞서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번 미 연준의 조치가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음에도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반면, 전세가는 매매가처럼 오르지 않다보니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전세가율이 70% 수준이던 2016~17년 호황을 누리던 갭투자는, 이제 낮아진 전세가율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9.8%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9월에는 1.8%p 낮아진 58.0%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하락세는 강남보다 강북이 더 컸다. 올해 1월 강북의 전세가율은 63.0%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61.1%로 나타나 9개월 만에 1.9%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은 57.1%에서 55.4%로 1.7p%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였다. 1월 61.1% 수준이던 전세가율은, 9월 57.8%까지 떨어졌다. 이어 중랑구는 1월 71.1%에서 9월 67.9%로, 서대문구는 65.7%에서 63.0%로 하락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기 위한 홍보 게릴라 투어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이 10월27일 성남 야탑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를 끝으로 2개월여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방방곡곡데이트는 경기지역화폐 사용방법과 할인혜택 등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지난 8월23일 의정부에서 시작돼 이날 성남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열린 투어 행사에는 총 2만1,000여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특히 이날 마지막 방방곡곡데이트 행사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동시에 청년기본소득 스윙댄스 홍보단을 위촉함으로써 청년기본소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 3년 이상 거주 등 요건 갖춘 만 24세 청년에 100만원 지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재산이나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준다. 이재명 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장 재임시절 ‘청년배당’이라
하나의 은행 앱(App)에서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와 출금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를가 30일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하나의 은행 앱으로 다른 은행의 계좌 출금과 이체가 가능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은 시범실시일에 맞춰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오픈뱅킹 서비스 출시와 동시에 ‘고객의 편리함’에 초점을 맞춘 개편 서비스를 선보였다. KB스타뱅킹에서 다른 은행 계좌의 조회는 물론 출금을 통한 이체까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졌다. 기존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 소비자는 해당 앱에 동일하게 접속하자마자 '다른 은행' 화면을 선택하면 다른 은행의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조회, 출금을 통한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다른 은행' 화면에 다른 은행 계좌를 등록할 경우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체가 가능하며,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한 다른 은행이게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KB국민은행은 최대 5개 은행의 입출금계좌에서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자금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는 '잔액 모으기' 서비스도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관계자는 "3~40대 고객들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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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