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원시 연무동 등 도내 8개시 10개 지역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22개에 이어 하반기 76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17년 8개, 2018년 9개, 2019년 상반기 4개를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31개 지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게 됐다. 올해 하반기 선정된 10개 지역은 ▲우리동네살리기 1개:광주시(송정동) ▲주거지지원 3개:수원시(연무동), 안산시(본오2동), 광주시(송정동) ▲일반근린 5개:수원시(세류2동), 부천시(심곡본동), 평택시(신장동), 양주시(회천1동), 포천시(신읍동) ▲중심시가지 1개:남양주시(화도읍)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95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선정된 뉴딜사업 내용을 보면 광주시 송정동은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및 송정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우전께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원시 연무동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 어울림터 및 세대통합 어울림공간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은 작년에 비해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만 좋은 분위기를 보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2만1,9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3만216호) 보다 27.2% 감소했다. 서울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오피스텔 거래량이 가장 크게 감소(74% 감소)한 지역은 마포구였고 ▲송파구(67% 감소) ▲동작구(51.8% 감소) ▲강북구(51.4%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 강남구, 영등포구 등을 포함한 13개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량도 감소했다. 거래량이 상승한 지역도 있었다. 성북구 오피스텔 거래량은 206.8% 상승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진구(78.8% 증가) ▲금천구(24% 증가) ▲중랑구(18.8% 증가) 순이었다. 이외에 ▲도봉구 ▲강동구 ▲종로구 ▲서초구 등의 거래량도 증가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의 경
경기도시공사(이헌욱)는 7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 8월 모집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잔여물량(약 30호) 공급으로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연말까지 공급한다. 혼인기간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기준은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90%)에서 100% 이하(맞벌이120%)로 완화해,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1,4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핀테크 산업에 따른 간편결제서비스의 활성화와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의 화폐 발행은 2017년까지 매년 증가했고, 화폐 발행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발행한 화폐 금액은 179조6,272억원이며, 화폐 제조비용은 4,358억원이 소요됐다. 5년간 권종별 발행액을 보면 5만원권이 109조2,749억원을 발행했고, 만원권이 66조1,898억원, 5천원권이 1조9,581억원, 천원권이 2조2,046억원을 발행했다. 연도별 발행액을 보면 2014년에 32조5,726억원에서 2015년에는 35조8,250억원, 2016년에는 37조1,088억원을 발행했으며, 2017년에는 가장 높은 38조6,456억원을 발행했고, 2018년에는 전년보다 3조1,704억원 감소한 35조4,572억원을 발행했다. 5년간 179조원을 발행하는데 발생한 화폐 제조비용은 총 4,358억원으로 연간 87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2018중 지급경제동향’을 보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음수표, 계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거래에 있어 비정상 자금조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지역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이며, 특히 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8개구는 집중 조사지역이다. 조사는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가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계획이다. 또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경마와 로또복권 사업의 수탁은행인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 협약을 맺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농협은행이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에 (가칭)스포츠토토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금대행사업자로 참여했으며, 환급금·환불금 지급 및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농협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경마, 로또복권 사업을 포함해 정부 라이센스 사행산업 매출액의 74.5%를 취급하는 은행이 된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3,63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경마(7조5376억원) ▲스포츠토토(4조7428억원) ▲로또(4조3848억원) ▲카지노업(3조254억원) ▲경륜(2조515억원) ▲경정(6210억원) 순이다. 강 의원은 “농협은행이 농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라 사행성 수탁전문은행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농협은 사행산업 취급은행 선정으로 예수금 수조원을 한 번에 유치해 예대율 규
제1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의학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5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중강당 (이영주홀)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중환자실의 다양한 질환에서 필요한 집중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 등 중환자의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영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장을 비롯해 고신옥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진료센터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은 고신옥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고윤석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영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장이 각각 'Ventilator asynchrony: How to approach'와 'Ventilator waveform monitoring'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고윤석 교수와 이영주 교수는 강의에서 중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활용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고윤석 교수와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덕용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Smart ICU using AI'라는 주제로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및 세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이후 고액상습체납자의 세금 징수(납부)한 인원이 2014년 1,324명에서 2018년 4,826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한 징수(납부)액의 경우도 2014년 1,178억원에서 2018년 2,483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특히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인원도 2018년 기준으로 1만7,869명에 달했고, 5년간 누계한 징수(납부)액도 1조4,083억원에 달해 체납자 명단 공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현재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의미한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04년 2년 경과 10억원 이상에서 2017년 1년 경과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고의적으로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고 있다. 특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
최근 4년동안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이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에게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본인이 한국으로 온 여행객은 939만5,649명인데 반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은 2,377만1,787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으로 1,437만명 적게 여행을 온 것이다. 그리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여행수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에서 쓴 금액은 4년간 18조8,158억원인데 반해, 일본인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사용한 금액은 6조4,453억원으로 여행수지 적자금액이 약 12조3,70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국민의 일본 여행은 2015년에 400만2,095명에서 2018년에는 753만8,952명으로 3년간 353만6,857명 증가했지만, 일본인의 우리나라 여행은 2015년도에 183만7,782명에서 2018년에는 294만8,527명으로 111만745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한국인과 일본인 여행객의 상대국가에서의 소비액을 보면 2015년도에 한국인이 일본에서 여행하면서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5,805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공급된다. 행복주택 10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자이엘라’(오피스텔), 대구 달서구 감삼동 ‘죽전역화성파크드림’ 등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12개 사업장에서 개관예정이다.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 대전 중구 ‘목동더샵리슈빌’,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웰츠타워’ 등이 오픈 예정이다.
올해 여름 휴가기간인 7~8월 중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됐고,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양국간 방문 여행객 수 및 여행 항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2019년 7~8월 중 방일 한국인 감소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3,53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1,784억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을 2,589명에 달했다. 한국 역시 방한 일본인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방일 한국인 급감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생산유발액이 399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유발액도 54억원 줄었다. 다만, 취업유발 인원은 272명 증가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18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중 방일 한국인 수는 87만4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6%(33만1,494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 방한 일본인 수는 지난해보다 10.8%(5만8,945명) 늘어난 60만4,482명이었다. 한국의 경우 올해 7~8월 중 양국 관광객의 여행 지출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1조1,49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간담췌외과학회에서 이희성 이대목동병원 외과 교수가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원위부 담관암에서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른 예후 분석: 다기관 코호트 연구(Prognostic Significances of Numbers of Lymph Nodes Removed and Positive Nodes Ratio in Distal Bile Duct Cancer: A Multicenter Cohort Study)'를 주제로 한 구연 발표를 통해 이번 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의 이번 연구는 한국간담췌외과학회의 종양 등록 데이터 베이스의 다기관 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림프절 절제 범위에 따른 생존 기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적절한 림프절 절제 범위를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이희성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담관암 수술의 치료에서 림프절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태평양 간담췌외과학회는 전세계 53개국에서 1,600여 명이 참가해 1,000건이 넘는 초록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