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각각 1억400만원과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스넷시스템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2개 수급 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용역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 역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 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시공사는 3기신도시 및 중산층 임대주택 건설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을 6본부 25처·실 68부(증 1본부 5처 4부)로 확대개편하고 소폭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일과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승진자를 선발함으로써 조직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역동성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특히 공사 업무성격상 여성 직원(17%)보다 남성 직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간부를 역대 최대인원인 21%가 넘게 발탁했다고 전했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승진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향후로도 성과를 내는 직원에 대해서 성과에 맞는 승진인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청년층 니트(NEET)의 비중은 2015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니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17년 기준 49조4,000억원, GDP 대비 약 2.7%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니트(NEET)’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직업도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말한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청년층 니트의 특성 분석 및 비용 추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한국노동패널 2010~2017년 자료를 사용해 청년층 니트의 비중을 추정한 결과 니트의 비중은 2017년 21.2%를 기록했으며,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니트가 취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2017년 178만4,000원으로 나타나 취업자 대비 니트의 평균소득 비율은 85.0%를 기록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사업주의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한 니트의 연간 경제적 비용은 2010년도에 34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2017년에는 4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GDP 대비 니트의 경제적 비용 비중은 2010년 2.6%을 기록한 이후 부침을 보이다가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265가구만이 청약에 나선다. 제주 제주시 삼양이동 ‘삼화다온펠리스’ 등이 분양된다. 이번 주 당첨자 발표는 23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송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송도더샵센트럴파크3차’와 ‘송도더샵프라임뷰’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모델하우스는 2개 사업장에서 오픈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경기 평택시 세교동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등이 개관하며 가을 분양 시장이 재개된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단행 등으로 일본 관련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미일 양국이 조만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일 FTA 체결의 제반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 1은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고,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부품 수입 관세를 50% 인하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2는 미·일 상호간 전 부문 수입 관세 50% 인하, 시나리오 3은 수입 관세 100% 철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 한국 제조업의 수출기업 수 변화를 추정했는데,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했다. 그러나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확대되면 한국 자동차 운송 및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 감소는 더욱 확대돼 시나리오 2에서는 각각 2.8%, 6.8% 감소했고, 시나리오 3에서는 각각 9.2%,
세계 경제의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둔화 흐름 가속화 및 하방 리스크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경제 부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2019년 3분기’에서 “2019년 중반 선진국의 산업 생산은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국면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경연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18년 8월 100.1에서 9월 99.9로 0.2p 하락했고, 올해 6월에는 99.1까지 떨어졌다. 경기선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내고, 100을 하회하면 ‘경기 수축’ 국면임을 뜻한다. IMF는 올해 7월 2019년 및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올해 4월에 발표한 기존 전망치보다 0.1%p씩 하향 조정된 3.2%(2019년) 및 3.5%(2020년)로 전망한 바 있다. 주요국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
올해 대기업 신규채용(신입+경력)은 지난해보다 줄인다는 기업이 33.6%인 반면, 늘린다는 기업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8월7일부터 지난 5일까지 ‘2019년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작년과 비슷(48.9%)’, ‘작년보다 감소(33.6%)’, ‘작년보다 증가(17.5%)’ 순이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감소’는 9.0%p 증가했지만, ‘작년보다 증가’와 ‘작년과 비슷’은 각각 6.3%p, 2.7%p는 줄었다. 신규채용을 줄인다고 응답한 기업은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상황 악화(47.7%) ▲회사 내부상황 어려움(25.0%)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15.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은 ▲미래인재확보 차원(43.5%) ▲회사가 속한 업종의 경기 상황 개선(26.1%)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8.7%) ▲지원정책으로 인한 회복 기대(8.7%) 등이 이유였다.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은 ‘작년과 비슷(55.0%)’, ‘작년보다 감소(31.3%)’,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현 사회보장정보원)이 발주한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한 2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한 ㈜진두아이에스와 ㈜엠티데이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9,9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조달청이 발주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엠티데이타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한 뒤,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투찰금액을 전달했다. 이에 엠티데이타는 3일 만에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분야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8월26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추석연휴 직후인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 14개 시중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까지 주어진다. 대상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며,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1.85~2.2% 수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644만5,000원에서 655만1,00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종전보다 1.04% 인상한 3.3㎡당 655만1,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국내 대기업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 리서치에 의뢰해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153개사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 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월19일 밝 혔다. 응답 기업의 51.6%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 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48.4%였다. 한경연은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대기 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였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 (-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로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 폭이 2배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경쟁력 분석 결과 ‘품질경쟁력 우위’ 상품군 수가 일본, 독일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수는 한국이 156개로,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 과했다. 또한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았고,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 수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수출입 단가를 계산해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분석하며 세계시장보다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가 양(+)인 상품을 ‘품질경 쟁력 우위’를 가진다고 판단, 제조비용이 상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지향해야 할 수출상품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품질경 쟁력 열위’, ‘가격경쟁력 열위’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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