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관련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지켜주셨다”고 말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안국역 부근 열린송현공원 내 진보당 천막당사 “12.3 내란에 맞서 123일 간의 기나긴 싸움 끝에 얻어 낸 값진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어둠을 걷어내는 응원봉의 빛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자, 세계적인 자랑이 됐다”면서 “위대한 국민들께서 민주 항쟁의 새 역사를 만들어주셨다”고 했다. 이어 “지난 넉달 간, 광장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이를 내려놓고 크게 단결했다”며 “8개 야당과 1700여개의 단체,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깃발들이 하나의 구호로 뭉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민주 수호와 새로운 사회를 위해 뜨겁게 연대한 ‘광장연합’의 승리이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민주공화국을 향한 뚜렷한 전진”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단결과 연대의 힘을 무기로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시급히 재구속해야 한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김건희에 대한 구속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극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영장 없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윤석열 파면 및 21대 대선 입장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당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 불참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제21대 조기 대선의 첫 번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파면 결정 그 직전까지도 '내란수괴'의 복귀를 선동했다"며 지난 12.3 내란 이후 혼란과 파괴, 침체의 123일, 1년 365일의 1/3이 넘는 그 시간을 없었던 일로 해서는 안됩니다"며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에 친위쿠데타 옹호 정당,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 정당으로서의 지난 123일을 돌아보고, 조기 대선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민주헌정 질서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조차 불가능한 정당이 대통령 후보자를 낼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은 2024년 1월,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당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후보자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그때의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혜인 의원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후 '원조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절대로 져선 안된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헛웃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발표하자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이라면서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발표하자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지만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느끼셨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인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멈추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일제히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한국에 수십년 사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킨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탄핵을 인용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그의 직위를 박탈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AP 등 외신은 헌재가 선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긴급 속보로 전하기도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아시아권 외신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다는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AP통신은 “좌절된 계엄 시도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이날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권력을 회복하게 된다”며 “어떤 결정이 선고되든, 국내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신들은 헌재 선고에 앞서 한국 사회의 긴장한 표정을 묘사한 예고성 기사를 통해 그간 깊어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되짚어보고 앞날을 점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경찰의 헌재 일대 통제 상황을 상세히 전하며 “헌재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정치적 그라운드 제로’가 됐다”고 전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라이브 페이지를 개설해 소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었다. 탄핵인용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헌법 68조 2항에 따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탄핵 인용 시 대선은 6월 3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 날이 선거일이 된다. 따라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늦어도 4월 14일까지 선거일을 정해 알려야 한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였던 19대 대선 당시 수요일이 아닌 화요일에 대선을 치렀다. 당시 대선은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에 치러졌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고, 5일 뒤인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선고일을 지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 준비와 선거 운동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은 적법하고 탄핵소추 남용이 아니다"고 말하며 "계엄 단시간 해제됐어도 탄핵사유에 해당에 한다. 또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마비 등의 사유로 병력 동원을 합리화 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실체적 요건 위반했다"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헌법재판관 8인이 탄핵심판에서 ‘군·경찰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쟁점에서도 헌법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봤다. 헌재는 크게 5가지 중대 위범 행위에 대해 대통령 파면이 필요한 정도의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보는 판단에 대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민주주의 전제를 허물고 대한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곧바로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선 이른 아침부터 교통 통제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종로구 헌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첫차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6호선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로 무정차 통과 중이다. 낙원상가로 향할 수 있는 종로3가역 4·5번 출구도 현재 폐쇄된 상태다. 헌재 방면으로 향하는 차도들이 통제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교통 체증도 빚어졌다. 낙원상가∼종로2가, 재동초∼안국역, 경복궁 교차로∼창덕궁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조계사 앞 양방향 전 차로는 현재 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종로, 안국역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하거나 일부 버스 정류장에 서지 않고 있다. 촛불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탄핵 찬반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한남 관저 인근도 일부 시내버스가 무정차하거나 우회하고 있다.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에 따르면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서울역∼삼각지역 사거리 양방향도 이날 집회가 종료될 때까지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는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속도는 시속 16.1㎞로 서행 중이고, 통제 구간 인근 도로인 종로1길 시속 9.4㎞,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지난 경찰이 농민들의 트랙터 견인 조치에 항의하는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에 대해 과잉 진압하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항의하고, 경찰의 강경진압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과잉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할 것 ▲국회와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 ▲상습적이고 폭력적인 강경진압의 재발방지 자구책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지난 2일, 당시 경찰 책임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공경현 서울종로결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 현장 출동 기동대장 및 기동대원이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독직폭행·집회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이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정 의원은 “‘윤석열 즉각파면’을 위한 농민들의 트랙터 1대가 광화문 농성장에 도착하자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계고도 없이, 영장도 없이 트랙터와 트럭을 견인하기 위해 많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8당과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날 민원실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과 비상행동 이홍정 공동의장, 주제준․이지현 공동운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0 만장일치로 즉각 파면하라”는 100만 시민의 목소리가 담겼다. 탄원서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야8당과 비상행동 공동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우원식 의장은 "6월 항쟁을 지나, 처음으로 제주에서 공개 추모제가 열린 1989년 4월 3일, 진실이 탄압받고 침묵이 강요되던 시절이었지만 제주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섰다"며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 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확인과 유해발굴, 재심 재판, 합당한 보상은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4.3 영령들의 상징인 동백꽃 배지를 단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이자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평화와 인권, 인류의 보편가치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높은 이상"이라면서 "제주의 기억을, 우리의 약속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라며, 국회가 제주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77년 전 제주는 오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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