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정치내.외적인 논란으로 잠잠할 틈 없는 시간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 밑에서 조용히 내일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새 정부는 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앞에 서 있었다. 2050 탄소 중립 시대를 위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 과연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한국의 환경 정책은 어떤 변화와 결실을 맺었을까. 칭찬해 줄 건 칭찬해 주자. 환경부는 지난 시간 동안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그간의 성과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중립 달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버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2023년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146mm/h)가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5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극한 폭우가 발생했다. 한편, 2022년에는 광주·전남에서 227일간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11월 14일 두산에너빌리티 분당두산타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주)(이하 두산)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산업용 보일러(이하“열사용기자재”)의 비파괴검사 AI 기술적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결합해 열사용기자재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열사용기자재 검사기관인 공단의 제도관리 역량과 두산의 비파괴검사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관련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AI비파괴검사 적용 ▲비파괴검사 외주업체 관리 제도 개선 ▲비파괴검사 운영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술자문‧전문기술 등 업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공단에서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연 평균 약 10만건의 비파괴 RT필름을 확인하고 있어, AI비파괴검사 솔루션 도입 시 업무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과 인적오류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 기관이 열사용기자재 검사업무 분야의 신기술 발굴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산업 발전 육성에 기여 하겠다고”라고 밝혔다.
미르존몰약연구소가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이하 메텍)과 ‘메탄캡슐을 활용한 탄소감축 공동사업’을 추진키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본격적인 저탄소 사료 공동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 위치한 메텍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미르존몰약연구소 김진우 소장과 메텍 박찬목 대표, 미생물연구기업 초이랩 최용근 대표, 미르존 전문위원인 강준호 수의사 등이 참석했다. 미르존몰약연구소는 몰약을 추출하고 발효하여 개발한 특허물질 몰약복합추출액(MHS-90)을 기반으로 ‘카르베 보조사료’를 제조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금년이 창립 10주년이기도 하다. 카르베 보조사료는 특허 제10-2223084호(몰약과 황금을 이용한 항균성 면역강화 가축사료 첨가제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항균성 면역강화 가축사료 첨가제)를 받은 몰약복합추출액(MHS-90)과 가축, 애완동물에 필수 영양성분인 아미노산 타우린을 결합한 형태로 개발되어 현재 경기도 이천 소재 카르베 양계장에 우선적으로 보급하여 양계장 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몰약박사로 잘 알려진 미르존몰약연구소 김진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토양에서 발견한 미생물 방선균을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에 적용한 결과, 기존 화학농약 대비 98%의 방제 효과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추 탄저병은 잎과 과실 등의 일부 부위가 검게 썩어들어가는 식물병의 일종으로 고추 수확량의 20~30%를 감소시킨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순천대 박숙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를 사멸시키는 자생 방선균(JS029)의 특허를 출원하고 올해 7월에서 9월까지 전남 순천시의 야외 농지와 실내 시설에서 고추 탄저병 방제 현장 적용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이 방선균 배양액을 500배로 희석해 하루 1회씩 3일간 고추에 분무한 결과 화학 농약인 테부코나졸 대비 98%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탄저병이 발병한 고추에 1회 분무 처리만으로 95%의 확산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 사용된 방선균 방제 기술이 재배 방식에 따른 차이 없이 야외와 실내에서 화학농약과 비슷한 방제 효과를 보여 다량으로 사용되는 고추 탄저병 방제용 화학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기술을 활용하려는 기업에 관련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생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부터 이틀간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로 활용,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이들 사업의 과제별 주요 성과와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해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에 대한 실증사업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활성화하고 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이번 성과교류회에서는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통합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기술을 비롯해 우분(소똥)의 소화효율 향상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보급 속도는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로 설정했으나, 현재 상업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목표의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허가 지연,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장애물이 해상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논의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각 이해관계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원이 김정호 이원택 허종식 김소희 서왕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에너지전환포럼과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관해 해상풍력 보급에 있어 주요 쟁점들을 다루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제도 마련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쟁점에 대해 세 사람의 발제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3일부터 3일간 엑스코(대구시 북구 소재)에서 ‘그라운드워터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하수, 새로운 가치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다’를 주제로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지하수의 역할과 가치를 조명한다. 올해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와 연계해 열리며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하수의 다양한 활용 확대 방안과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13일에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지하수 분야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10명과 ‘제5회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공모전’에서 선정된 지자체 3곳을 시상하고, ‘지하수, 기후변화의 대안’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개회식과 함께 이틀 동안 진행되는 학술토론회(세미나)는 △지하수 정책 및 제도 △지하수의 가치 및 활용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등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먼저, 김형수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장의 ‘물관리 일원화 시대의 효율적 지하수 개발‧이용을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기후시민회의, 하동참여자치연대가 12일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동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체들은 하동의 석탄발전소가 다량의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이 가동되며 석탄발전이 폐쇄된 후에는 LNG발전으로 전환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LNG 역시 화석연료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하동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조기 폐쇄하고, 이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2023년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OECD 국가들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할 것을 요청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체코 신규원전건설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 신규원전 협상단’이 11일부터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 발주사의 모회사인 체코전력공사의 토마스 플레스카츠(Tomas Pleskac) 신사업 본부장 및 페트르 자보드스키(Petr Zavodsky) 발주사(EDU II) 사장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이번 방한 기간 중 경주 한수원 본사, 울산 새울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등 현장실사를 하고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현지에 이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협상은 체코 신규원전 사업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한수원은 발주사에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산업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계약 협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17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래, 최종 계약체결을 위해 발주사와의 협상에 총력을 다해오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분야별(기술, 사업관리, 핵연료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대응 TF를 구성해 지금까지 체코 현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체코전력공사 토마스 플레스카츠 본부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논의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했고 용어 통일 및 문구 오류를 바로잡아 참고 문헌과 일치성을 확보했다. 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2일 “정부가 쌀 공정가격제를 시행하고 기후재난지원금 100 만원을 지급해 쌀값 폭락과 기후재난으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역대 최대의 쌀값 폭락이 불과 재작년의 일인데, 올해도 또 역대급 쌀값 폭락이 찾아왔다”며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며 수확기 쌀값으로 농민들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장은 “서울에서는 공깃밥을 2천 원씩 받는 식당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지만,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은 수십 년째 밥 한 공기에 300원”이라며 “농민의길이 제안하고 전종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고 공정가격제를 실시해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기후재난 시기의 농·어업 피해의 특징은 한파, 고온, 가뭄, 호우 등 상반된 자연현상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며 “벼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에 피해를 주어 심각성이 더욱 크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 둔화 시기인 캐즘을 맞자 새로운 활로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잠시 성장통과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를 단순 매장,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매장이 한정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의 순환 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IRA와 함께 시차를 두고 시행된 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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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