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15일 동십자각 일대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야5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늘은 3·15 의거가 65주년을 맞는 날이다. 독재자 이승만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렸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날이 바로 65년 전 오늘”이라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역사를 더욱 더 굳건하게 지켜내자”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세력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심 총장은 검찰 개혁 당위성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이 곧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검찰이다. 검찰의 민낯을 보려면 윤석열을 보면 된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탄핵은 안 될 수가 없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100%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포고령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 결정을 빨리해 어려운 대한민국을 빨리 구해달라”
국민의힘이 15일 “감사원의 ‘정치 감사’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면서 “감사원장 공백 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들이 직무대행을 맡은 98일 동안 감사원의 목적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 재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띠고 있다. 감사원은 이미 1년 8개월에 걸쳐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야권은 기존 감사 결과를 부정하며 ‘부실 감사’ 프레임을 씌우고 추가 감사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를 인용해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직권 재심의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조차 무효화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공수처에 이어 ‘제2의 민주당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끊임없이 국회법을 악용해 감사원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며 “대통령실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은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라며 "(그럼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됐다고 했다.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괄목할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고 했었다.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연금개혁 부분에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43% 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금개혁이 절실하다”며 “민주당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왔지만, 자동조정장치와 정부 보고 강화 조치 배제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여당안을 수용하는 조건과 관련해선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의장접견실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전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경제협력, 안보이슈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원식 의장은 "70년을 넘은 한미동맹은 지역 안보를 넘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관계로,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한미동맹을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매카시 전 의장이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한국에 대한 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2시간 반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현재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안정성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매카시 전 의장은 "한미 관계는 양국이 함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혈맹으로 아주 많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의회에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와 강한 인적 유대가 있고, 트럼프 신 행정부도 이러한 굳건한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불법여론조사의 피해자라면 특검법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하자”고 촉구했다. 박창진 민주당 부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몰랐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아들 친구 최 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꼬리자르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최 씨가 홍 시장에게 주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사비까지 들여서 의뢰했다는 말인가”라면서 “강혜경 씨와의 통화내용을 보면 최 씨는 이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비를 쓴 것도 모자라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알리지도 않았다는 게 사리에 맞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명태균 씨를 모른다’, ‘조사 결과를 이용한 적도 없다’는 홍 시장의 주장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며 “홍 시장이 명 씨와 함께 찍힌 사진들이 공개됐고, 조사결과를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홍 시장이 자신은 사기꾼에게 범죄를 당한 피해자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어처구니 없다”며 “의혹 앞에 도망만 치는 사람의 피해자라는 말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이 14일 탄핵 찬반집회 보도 표현과 관련해 “공정성과 중립성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짜뉴스발굴단은 이날 “탄핵에 대한 반대집회와 찬성집회가 주말마다 대규모로 열리고 있다”며 “집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입장과 주장은 반대지만 마음만은 모두가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러한 탄핵 반대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에 대한 언론 및 방송의 표현이 통일되지 않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편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동일한 보도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런 표현은 한쪽은 자발적이고 한쪽은 마치 동원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언론에서 탄핵 반대 집회의 주최측은 ‘보수성향 기독교단체’라고 지칭하면서 탄핵 찬성 집회의 주최측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양측 집회의 주최 모두 시민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한쪽은 종교모임으로, 다른 한쪽은 시민모임으로 오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국회가 충분히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최상목 부총리를 압박하더니 이제 윤석열과 손절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명시적으로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연좌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삼족(三族)을 멸하고, 구족(九族)을 멸하자는 연좌제를 부활시키자는 말”이라면서 “정말 민주당은 패악질의 끝판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범죄혐의를 갖고 있는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연좌제 같은 비문명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왜 쓰나. 제가 제안드린대로 차라리 국회해산을 하자. 그리고 국민께 재신임을 요청하자”면서 “우리 국민께서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지금 문제 해결의 기관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흉물이 돼버렸다”며 “이에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국민께 선택권을 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북을 포함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000여명인 전북 전주도 대광법상 대도시권에 포함돼 광역교통 인프라 건설 시 법에 따라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뒤에 진행된 현안질의 등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다. 제주도, 강원도의 염원이 담긴 것도 올라와 있었는데 야당은 유독 전주만 담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과 소외되고 있는 지역을 위하는 것이라고 쳐도 왜 전주만이 대상이 돼야 하나”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의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자고 제안을 하지 않았나”라고 캐물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전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13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면서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