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8일 그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10여 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표결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위증을 이유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됐고,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총 60일 동안 활동을 했다”며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및 현장 조사, 다섯 차례 청문회를 실시하여 늦은 밤까지 비상계엄과 관련한 많은 의혹들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간사는 “오늘 고발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동행명령이 나기 전에, 이분들이 전부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매번 동의하지 않았다”며 “고발까지 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 1호 당원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1절을 맞아 여전히 집권 여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대오각성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동조를 하면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황당한 느낌”이라면서 “이것은 마치 파란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형용모순이라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지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 최소한의 질서를 온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것, 국민의 합의가 바로 헌법”이라며 “법 체계도 위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이런 식으로 위계가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 이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에도 사실상 동의하다시피 하고 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호망을 제공하고 식어버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은 다르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생계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중앙선관위의 상태가 자정 능력이 부족하면서 “선관위는 어떤 조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전년보다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상위 국가 범주에서 탈락해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치욕을 겪게 됐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32위에 올랐다. EIU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고조했고 2025년에도 지속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22위)보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범주로 떨어졌다. 총점 7.75점은 2006년 이 지수 산출이 시작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0.34점 하락은 167개국 중
잇따른 어선 전복사고에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 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
27일 감사원이 5년 전 차세대 전자여권사업을 감사하면서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강압감사’를 벌였다는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고를 포기했다. 감사원의 위압적인 감사로 인한 피해자가 감사원을 상대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 감사원이 법원 판결에 승복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을 상대로 한 2024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 키보드를 내리치며 강압적인 감사를 하고 조폐공사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을 때렸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조폐공사 직원은 강압감사라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3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감사원은 그렇게 감사했던 감사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라며 당시 사건을 담당한 공공감사국 국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지난 13일 2심 판결에서 감사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에 서 의원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은 상고할 꿈도 꾸지말라. 감사원의 강압적인 감사, 편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27일 여의도 63빌딩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가졌다. 임 전 비서실장은 친문(친문재인) 인사로서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인 임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희망했으나 공천 배제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임 전 비서실장과의 오찬 회동을 하며 통합을 강조했다. 임 전 비서실장을 만난 이 대표는 “정치가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헌법 질서와 법치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헌정 수호 세력과 헌정 파괴 세력의 구도가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의 대결 구도로 봐야 한다.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국민께서 3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계신다”며 “국가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탄핵이 완성될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모든 세력이 연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동작구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광복회 소속 회원 6명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을 찾아 김형석 관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독립운동가 이재만 지사의 후손인 이해석 씨는 “김 관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히자, 김 관장은 그대로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의원은 “독립유공자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고, 국민이 원치 않는 사람이 국가를 운운하며 자리를 보존하는 것은 추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관장은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하며 ‘뉴라이트’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김형석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광복 80 주년인 올해 삼일절 행사도 지난해 광복절과 같이 쪼개져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그동안 보훈단체들의 요청을 외면한 채 시정은 커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정권을 추구한 윤석열 정부가 개최하는 삼일절 행사의 진정성과 역사 인식을 인정하기 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조속히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며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다”면서 “국회의 변론은 헌법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관련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마 후보자 선출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였는가”라고 캐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다수결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위한 토론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제422회국회(임시회) 제422-7차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수정, 서영교·정춘생·윤종오 의원 발의)을 상정해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명태균 특검법’은 경남 지역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 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 등 특혜를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을 포함한 여권 인사 다수가 명 씨와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추천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고,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부결키로 했으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국가유공자 손자녀 확대, 보훈수당 확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6.25 참전용사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이날 2.28 민주운동 65주년, 3.1절 106주년을 앞두고 평택시보훈협의회 회징단과 힘께 ‘유공자 범위 및 수당 획대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에서 “보훈의 의미 디시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광복 80주년,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12.3 계엄 등으로 인해 어수 선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도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의 법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주요 내용은 △독립유공자를 기존 손자녀에서 증손자녀로 확대 △독립유공자를 기존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것 등이다. 이 의원은 전국의 독립유공자 수가 8.968명에 불과하며, 젊은 나이로 독립운동에 헌신한 경우 대를 잇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며, 독립운동가의 손자녀 또한 고령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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