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이 3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위헌여부 판단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헌재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결과 행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헌재 스스로의 ‘결자해지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당초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정도 앞둔 시점인 오늘 오전 11시 57분에 갑작스레 ‘선고 연기’와 ‘2월 10일 오후 2시 변론 재개’를 공지했다”고 전했다. 신동욱 대변인은 “당초 헌재는 단 1차례, 1시간 30분 가량의 ‘졸속 심리’로 권한쟁의심판을 끝내려 했다”면서 “이에 ‘졸속 행태·절차 미비’등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헌재는 선고 기일을 3일 정도 앞두고 ‘느닷없이’ 최상목 대행 측에 서면 자료를 요청한 바도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나”라며 “헌재의 행태에 대해 그 자체로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관’도 아닌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이 심각할 때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눈앞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도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재정 지출의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적시에 재정 지출로 경제성장률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위기 때 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거나 적어도 세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는 셈”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 재정 도그마에 빠져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조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간 청개구리식의 재정 기조였다”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확대해 오면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는 건전 재
더불어민주당이 3일 “‘부정선거 의혹’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낸 허위 조작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 의혹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그렇지 않다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가짜 증거들을 조작해 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결국 부정선거 의혹은 내란을 통해 영구 집권을 꾀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음모의 부산물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선거 조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보고가 있어 선관위 서버를 점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실시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검찰수사 결과 부정선거나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국정원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점검’이 목적이었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계엄군에게 야구방망이, 포승줄 등을 준비시키고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한 다음 벙커로 이송해 잡아 족치려고 했다”며 “‘홈피 관리자를 찾아 부정선거 자수 글을 올리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내란의 구실을 사실로 꾸며내려는 공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3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진보당이 “반도체 특별법,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승룡 진보당 부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설문조사를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은 반도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주52시간제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의 88.2%가 ‘업무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경영진의 주장이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무려 22차례나 사용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단 한 번도 특별 연장근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의 연장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집중력 향상이 생산성을 높이는 글로벌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청구 심판도 부실과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누가 봐도 지금 헌재의 모습은 정상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와 관련해 “추경에 대한 국민의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정협의체에 복귀해 추경을 논의하자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정협의체에 복귀하라고 했다. 우리가 언제 탈퇴했는가”라며 “그동안 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잘 안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0조 원 규모로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하자 했으니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던 중 국민의힘이 추경을 거부해 진행이 안 된 것 아닌가. 왜 야당이 불참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가”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말 바꾸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없는 말로 거짓말하지 말고 추경 편성에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도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되니 추경 논의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한 소비 심리와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first penguin)’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이면 만 40세가 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일 홍대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 판갈이를 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36세 당 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우리는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40대에 국가 지도자가 된 존 F.케네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를 거론하며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난다. 저들이 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의원의 ‘세대교체’론은 일견 반갑다”면서도 “그는 ‘혐오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간다는 소식에 정치권이 뜨거워졌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3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 처해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세 위원장은 대학 선배로 이후 검사 생활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함께 신청했다”며 “정치적 현안이나 수사, 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같은 당의 김재섭 의원은 2일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십니까”라고 캐물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며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던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법재판소까지 휩쓸겠다’는 극우세력과 함께 한 국민의힘, 극우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참석한 ‘윤석열 지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폭력 선동 발언이 난무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 답정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헌법재판소 음모론’까지 전면에 등장했다”고 전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최근 극우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이 거론되고, 기피 또는 사퇴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온다”며 “‘국민의 뜻’이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일타강사로 불리는 한 강사는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격 대상자의 실명을 거명하고 특정 이력을 부각해 색깔을 입히는 전형적인 마녀사냥”이라면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폭동을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도 일으킬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부화뇌동했다.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는
조국혁신당이 2일 “탄핵 이후 완전히 새로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 다음 대선은 ‘대통령, 여당 교체'라는 의미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잔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또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면서 “검경과 국정원 등을 동원해 야당과 시민사회, 민주애국 시민을 말려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개혁 토대를 마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연대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 제안했다. 이어 그는 “광화문,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에 모인 응원봉 시민들, 평화와 양심의 추구자들, 헌정질서 수호 편에 선 이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형식과 체면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민주헌정수호연합을 구성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 것을 언급하며 “말뿐인 제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애국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난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듣도 보도 못한 ‘회피 촉구’,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